의평원 지키려 집회 여는 의대 교수들…안철수·박주민도 참석

3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서 개최…시국선언문 낭독과 박주민 위원장·안철수 의원·박인숙 전 의원 연대사 등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교수들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반대해 결의대회를 연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박인숙 전 의원도 참석해 연대사를 할 예정이다.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3일 오후 1시 용산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대 교수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 계획에 대한 손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의평원에 대한 평가·인증기관 지정 취소를 염두에 둔 듯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항의 차원이다. 결의대회에는 의대 교수들은 물론 정부의 의평원 탄압에 반대하는 의료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의비 최창민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 박인숙 전 의원이 연대사에 나

대한민국은 지금 정부와 의사들 간의 내전 중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세계의 눈이 전쟁, 내란, 기아, 자연재해, 미국 대선 등 요동치는 국제정세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국민소득 3만불을 넘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내전이 진행 중이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그럼 이 내전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대통령과 의사들 간의 싸움이다. 누가 시작했나? 놀랍게도 대통령이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전공의가 이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다). 대통령이 자기 나라 의사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런데 이 내전의 직접 피해자는 애꿎은 국민, 특히 아픈 국민, 노인, 약자들이다. 이들에게로 불똥이 튀고 있다. 그래서 요즈음 대한민국에서 지인들 간의 인사가 ‘아프지 말아라, 다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이다. 농담이 아니다. 어쩌다가 이런 인사말이 일상이 되었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아프지 않은 대다수 국민은 관심조차 없다. 평소에

서울대 의대 휴학계 승인에 교육부 '감사 추진'…교수들 "전국 의대로 퍼져야"

학칙 상 학장 자체적으로 1학년 1학기 휴학계 승인 가능해…교육부 탄압에도 "교육 정상화 위해 휴학 승인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 의대의 휴학계 승인을 놓고 교육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향후 의과대학들의 조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의대 1학년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의대 학장 자체적으로 승인했다. 서울의대는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면서 그간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정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

의협 "2025년 증원 재논의 양보?…2026년 증원 감축 얘기한 것 뿐"

'2025년 증원 재논의 불가하다면 2026년은 감원해야 정부 말이 앞뒤 맞지 않느냐'는 의미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에서 '2026년 감원 가능 보장'으로 의료계 입장이 후퇴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후퇴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협은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의협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주장하던 2025년 증원 재논의에서 입장을 한걸음 물러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2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정부가 계속 2025년 정원 재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라면 적어도 2026년부턴 오히려 감원이 가능해야 재논의 불가라는 말이 유효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채 이사는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통해 새로 논의를 하더라도 일

이 시점에 '정신질환 의료인 진료 현황' 발표?…의료계 "의료인 무조건적 악마화"

추경호 의원, 법적 '정신질환자' 아닌 상별코드 바탕으로 한 정신질환 발표…정신과의사회 "반인권적 통계 발표 개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을 발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의사회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정신질환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발표한 것이 의료인을 악마화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받는 의료인에게 낙인을 찍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추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추 의원은 이들에 의한 진료와 수술은 연평균 2799만건으로 집계됐으며, 세부적으로 조현병,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54명으로, 이들은 15만1694건의 진료·수술을 했다고 전했다. 현행 의료법 8조(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임현택 회장 탄핵 찬성 85.2%…무능·언론대응·독단적 회무가 이유

한달 간 의협 회원 2056명 참여…울산·전북·전남 순으로 탄핵 찬성 비율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 설문조사 결과, 85.2%의 의사 회원들이 회장 불신임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을 주도한 조병욱 대의원이 2일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총 참여 회원은 2056명(유효설문 1982명)으로 이 중 선거권자는 1185명(59.8%)였다. 설문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27일, 한달 간이다. 전체 불신임 찬성 여론은 85.2%(1689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는 14.8%로 293명에 그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불신임 찬성 96.6%로 가장 높았고 전북 92.1%, 전남 91.7% 등도 90%를 상회했다. 이외 가장 많은 설문자가 참여한 서울은 서울 89.7%, 경기는 73.5% 불신임 찬성 비율을 기록했다. 군진·공보의는 설문에 참여한 21명 전원이 불신임 찬성을 선택했다. 임현택 회장 불신임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능(181명)이 꼽혔고 언론 대응 문제(143

한의원에서 '탈모, 발기부전, 비만' 치료?…전문의약품 처방에도 행정처분 '0'건

최근 5년간 치과·한의원에 10만 731개 모발용제, 2만 4260개 발기부전치료제, 3580개 식욕억제제 공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 치과의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전문의약품이 다량으로 처방되고 있지만 해당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관리종합포털상 전문의약품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만 731개의 모발용제, 2만 4260개의 발기부전치료제, 3580개의 식욕억제제가 치과병·의원과 한의원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고, 한의사 역시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모, 발기부전, 비만과 관련된 전문의약품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포항 북구에 위치한 A치과와 오산시에 위치한 A한의원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한다더니…복지부,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4개월만에 종료

투여하기로 한 67억5000만원 예비비도 다 집행되지 않아…내년 예산안에도 '미반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원인인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며 실시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4개월만에 종료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5일 응급실 뺑뺑이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인 경증환자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에 67억 500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환자(KTAS 4~5등급)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3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됐다. 그 동안 집행된 예비비는 약 48억원으로 당초 예정된 67억 5000만원의 예비비가 다 집행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이 경증환자 분산에 효과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다. 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증

"의협 일괄 수가 인상 주장, 의료민영화 부추겨 부적절"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 "일부 단체 의대증원 주장도 의료비 증가→의료민영화 촉진 귀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괄 수가 인상을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증원을 주장하는 일부 단체들이 의료민영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의료지출이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로 어려운 수준을 향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는 2022년 기준 9.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중위권에 위치해있지만 증가 속도는 1위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 16%, 2035년엔 20%에 달하게 된다. 오 교수는 이같은 의료비 지출 증가가 현실이 되려면 그만큼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2035년까지 1만명을 더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이 의료비 증가 추세와 들어맞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같

공의모 "한의사는 의사 대체 불가…우즈벡 의대 편입 사례가 반증"

한의협의 2년 의학 추가 교육 후 의사면허 부여 주장에 일침…"우즈벡 의대는 의학 교육 감독 제대로 안 되는 곳"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2년의 의학 추가 교육을 통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가 “한의사는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의모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한의협이 제시한 주장은 의료 전문가로서 결코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공의모는 특히 한의협이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국내 한의대 졸업생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대 본과 3학년 편입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의모는 “타슈켄트 의대는 국내 의대와 달리 유급 없이 진학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수업을 받을 정도로 의학 교육에 대한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19년 MBC PD 수첩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이) 이런 의대에 본과 3학년 편입 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