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없는 정부의 사과, 실손보험·비급여 개혁을 위한 속임수일 뿐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해 사과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망국적인 실손보험개혁 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마치 의료계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은 치밀한 사전 시나리오와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얼마나 실손보험을 위한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단순하게 의료계의 반발과 젊은 의사들의 싸늘한 반응 속에서 정부의 사과 발언이 나온 것은 아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논란을 종결시키고 실손보험과 비급여 개혁까지 발표했으니 의료계도 이제 별 수 없다는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정부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향후 정치 관계 변화에서 의료대란 사태는 총선은 물론 조기대선이 열리면 여론전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신입생들도 같이 휴학한다고 하니 정부는 이를 막으려고만 하는 것다.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며 "바

"정부 입장 달라진 것 없어"…대화 제안에 전공의·의대생 '냉담'

26년 원점 재논의 새로울 것 없고 올해 의대교육 방안 내놔야…사과한다며 의료개혁 추진하겠단 의지엔 '경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요청하며, 2026년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원점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전공의∙의대생들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10일 약속한 듯이 의료계에 대한 대화 제안을 쏟아냈다. 의료계를 대화의 장에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전공의 수련 특례∙입영 유예와 2026년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가능 등의 카드가 제시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를 향한 사과의 뜻도 전했다. 최 대행은 의대증원 2000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의대생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고, 이주호 부총리, 조규홍 장관은 계엄사령부의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과 관련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와 의료진들에게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

달라진 정부? 2026년도 의대 정원 3058명보다 감소 가능성도 열어놔…"의료계와 신뢰 회복 우선"

전공의 특혜 비판에도 겸손한 자세 보여…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가 국민 생명 지키는 일" 답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봄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각종 특례안을 발표한 가운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의사를 '악마화'하며 각종 규제와 탄압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올해는 의료개혁을 달성하려면 의료계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정부와 의료계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해 열린 자세로 소통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를 향해 전달 사항을 발표했다. 비상계엄 포고령, 의료진에 사과…"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히 협의" 이날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이주호 장관, '전공의 처단' 포고령 공식 사과…"26년도 증원 제로베이스 논의 가능"

"전공의와 의료계는 의료개혁 대상 아닌 개혁 파트너…전공의 복귀 특례·의개특위 논의 구조도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2026학년도 증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복귀만 한다면 '사직 후 1년내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원활한 복귀를 돕겠다고 나섰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 취임 이후 빠른 의정협의를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우선 의료계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는 정부 방침과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 받은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를 드린다"며 "오늘 사회 분야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계부처에게 전공의 등 현장 복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일엔 의료계 6개 단체가 의료현장 정상화를 건의했다"

복지부 "사직 전공의, 올 봄에 돌아오면…수련환경 개선·수련특례·입영 유예 추진"

수평위 기능‧역할 및 독립성 강화 등 개혁 포함…사직 전공의 요구해 온 의대 증원 중단 등은 언급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 1~2월 중 진행하는 모집 과정을 통해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위해 수련특례를 마련하고 입영 유예를 추진하는 등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강력한 회유책을 발표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중단 등 그간 사직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올해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해당 유예에 포함되지 않는다. 10일 복지부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

최상목 "전공의·의대생에 미안…대화 참여하면 26년 증원 원점 재논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서 의료계 설득·협의할 것…26년 정원은 작년 의대생 수업 미참여·학교별 교육 여건 등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정 갈등 상황과 관련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에 사과하며, 2026년 의대정원 확대 규모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행은 10일 사회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에서 “작년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다. 이런 의료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도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했을 교수와 의대생들에게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최 대행은 의료개혁에 대해선 “국민이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여당 여의정협의체 제안에 의협 "지금 다시 만나도 한 얘기만 반복…실패 반복할 여유 없어"

먼저 구체적 대안 제시 있지 않다면 쉽사리 협의체 참여 어려워…최상목 대행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협의체 참여 이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에너지 소모가 크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며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한 차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한 바 있지만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쉽사리 참여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10일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택우 의협 신임 회장을 언급하며 "우리 당은 의사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 지난해 가동하다가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하자"고 촉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여의정협의체에서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정부, 국회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지 적당한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교육부와만 대화하는 것이 맞는지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견해를 보였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가 여의정협의체에 참여했을 때 무엇 하나

이재명 "의료대란, 근본 대책 재점검 필요…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 심각"

10일 최고위원회의서 의료대란 속 호흡기 질환 확산에 우려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의료대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독감 등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호흡기 감염병이 심각해지고 있다. 12월 한 달만에 의심 환자가 10배 늘었다고 한다”며 “바이러스 3종류가 동시에 유행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더 위험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다가 추위, 탄핵 집회 등도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의료대란 중이란 사실”이라며 “의료대란에 대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 민주당도 힘을 합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당은 여의정 협의체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권성동 "여의정 협의체 재개 추진…전공의 복귀 제도적 장애물 제거해야"

야당 제외한 협의체 추진 시사…정부엔 사직 전공의 동일과∙병원 복귀 및 군 입대 문제 등 해결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이 지난해 중단된 여의정 협의체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법적 장애물도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의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와 불편을 끼쳤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가동하다가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진료과, 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

박은철 교수 "김택우 회장, 정부에 대안 요구만 하지말고 먼저 대안들고 찾아가야"

사태 1년 끌어온 정부 특성상 뾰족한 대안 내놓기 힘들어…3~5년 간 늘어난 정원 줄이는 중재안 제시 석학에게 묻는다: 의료대란 사태, 올해는 해결될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 사태가 1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내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전공의 확보율은 5%에 그쳤다. 의대생들 역시 1년 더 휴학을 결의한 상태다. 전국 수련병원들도 사태가 길어지며 대부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정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까지 투입된 비상진료체계 지원 규모만 1조2585억원에 달한다. 경영난으로 74개 수련병원에 지급 시기를 앞당겨 지원한 선지급금 규모도 1조4844억원이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1월 8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이젠 길어진 의료대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까지 커지는 가운데,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 학자들에게 사태 해결의 방향을 물어봤다. ① 박은철 교수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