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청문회] 의총협 "평가 항목 최소화·평가 시기 연기"…의평원에 그대로 전달한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교육부는 의총협 하부기관인가" 비판…이주호 장관 "현장 의견 대표하는 부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제출한 의견서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의평원 평가 항목 최소화 ▲주요변화평가 계획서 제출 기한 연기 ▲주요변화평가 계획 적용시기와 평가 횟수 등의 협의 ▲평가 인증 결과에 따른 의사국시 자격 박탈 재고 ▲의총협∙교육부∙의평원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 의원이 “교육부가 의총협의 하부기관인가. 의총협이 보낸 내용을 문구 하나 수정 없이 의평원에 공문으로 내렸는데 왜 그랬느냐”고 질의하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총협의 의견이 현장 의견을 대표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의총협 의견서를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내용 안에는 의총협과 교육부의 말을 잘 들으라는 의평원에 대한 협박이 들어있다”며 지

[의대증원 청문회] 文정부 의대증원 들고 나온 여당 "과거 정부와 준비 상황 비교해 봐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문재인 정부 의대증원 관련 자료 요청했지만 못 받아"…복지부 "보도자료만 확인된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증원도 ‘졸속’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정원을 10년동안 4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16일 열린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2020년도 문재인 정부가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내부에서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온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이 “2020년도에는 어떤 자료도 없고, 진행 과정도 없고 복지부에서 어떤 회의 경과라든지 최종적 결과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진행된건가”라고 하자 조 장관은 “지금 확인한 건 보도자료 밖에 없다. 자료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자료 미비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다. 이 사태에 대해 많은 이들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선 얼마나

[의대증원 청문회] 대통령실 "전공의·의대생 대표 조건없이 대화 테이블 나오라"

장상윤 사회수석, 여·야가 제안한 대안 일축…김영호 교육위원장 "그냥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나"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의료대란 상황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선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정부 주도의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도 여∙야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가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제안을 해보려 하는데 받아줄 생각이 있나”는 제안에 장상윤 사회수석은 “어떤 정책을 할거냐 말거냐 의사 결정을 하는 거라면 공론화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정부가 정책 결정한 것에 반대해 특정 집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단행동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도 대화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나는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전

[의대증원 청문회] "의대생 미복귀 시, 내년 신입생 학습권 최우선 보호"

이주호 교육부 장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유급 걱정 없이 수업 전념케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신입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올해 안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에 대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고 내년도 대규모로 학교에 복귀하면 2025학년도에 증원된 신입생과 대규모 복귀 학생들이 중첩되고 이러면 예과 1학년이 최대 7500명이 된다”며 “그중 일부는 군대를 가거나 반수 등 개인 사유로 중도 이탈하는 걸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라서 내년도 교육 여건 악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 장관은 “여러 번 말하지만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계속해서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만에 하

[의대증원 청문회] "배정위 관련 근거 자료 파기했는데, 신빙성 어떻게 증명하나"

강선우 의원, 배정위 자료 신빙성, 복지부·교육부·대통령실의 각자 다른 의대증원 관련 답벽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배정위 관련 근거 자료가 파기됐는데, 남은 자료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배정위 회의와 관련한 자료는 회의 결과 정리한 3개 자료 외에는 아무런 기타 근거 자료가 없다. 회의는 어디서 진행됐는지, 누가 발언했는지, 어떤 발언이 오고 갔는지 등 이 자료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중에 작성된 회의 결과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증명하는가. 손으로 기록했다는 수첩은 파쇄했다고 한다. 남아있는 게 없는데, 참인지 어떻게 아는가"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그 부분(제출한 자료)이 남아있는 자료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남아있는 자료가 전부고, 결과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회의록을 작성하면, 의원들이 겁이나서 발언을 못해 이렇게 밖에 작성될 수밖에 없

[의대증원 청문회] 논란의 의대정원 배정…여야‧정‧의료계 협의체 통해 배정심사 재실시 제안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 배정위 회의록 파기 등 투명성·공정성 시비 지적…교육부 "배정 과정 문제없다" 재실시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문제점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가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배정심사를 재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배정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사실상 재심사를 거부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비공개, 회의 기록 파기 등이 쟁점이 됐다. 이에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에게 "설마 이게 현실로 다가올까 하고 생각했던 의대 증원 문제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장관은 올 9월 가을학기에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접촉하고 있는 학생들 분위기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본과 4학년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2025학

[의대증원 청문회] 충북도청 공무원 의대 배정위원회 참석 여부 질문에…교육부 "답변할 수 없어 송구"

민주당 박주민 의원, 충북의대에 증원분 200명 배정에 의혹 제기…"배정위 참석자 명단 미공개로 정치적 영향 의구심 커져"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끝까지 의대 정원 배정을 위한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의대 정원이 4배 증가한 충북의대 관할 도청 공무원이 배정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배정위 결과 발표도 전에 충북도지사가 이미 충북의대 정원이 200명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의대 정원이 배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끝까지 배정위 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 배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관여했는 지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3월 첫 번째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가 있던 날 페이스북에 쓴 글을 공개했다. 해당 글에는 충북의대에 정원이 200명 배정될 것이라는 내용과

[의대증원 청문회] 조정훈 의원 "의사 집단행동 정당하지 않아…협상력 떨어지니 응급의료까지 떠나"

조정훈 의원 질타에 배장환 전 교수 반박…전공의에 기대는 구조가 문제, 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 부작용 의사가 다 못 막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집단행동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주장에 충북의대 배장환 전 교수가 "전공의에게 기댈 수 밖에 없는 의료시스템의 부재가 더 문제"라고 지목했다. 조정훈 의원은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국회청문회에서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찾아보니 세계의사회에서 집단행동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진료현장을 떠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기간 동안 필수의료나 응급의료 서비스 등 치료는 제공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파업 전과 지금 필수 의료가 똑같이 제공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필수의료 분야에 상당수 의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전공의 90% 이상이 빠져나갔다. 응급의료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배후진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답했다. 조정훈 의원은 "대한민국 어떤 직역 파업을 이렇게 오

[의대증원 청문회] 회의록 파기 관련 위증 논란 파장…오전·오후 다른 답변에 정회 후 교육부 '사과'

교육부 오석환 차관, 회의록 확인 위증 인정 후 사과 "회의록과 참고 자료 파기 관련해 혼동이 있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배정위원회 회의록 파기 관련 위증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16일 오후 교육위·보건복지위 청문회가 속개된 지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정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문정복·고민정·진선미 의원 등이 교육부의 회의록 자료 파기와 관련한 오전·오후 답변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백혜련 의원은 "의대증원 추진은 박수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적으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방적이고, 절차적 하자로 가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배정위원회 회의록 파기는 누구의 결정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라며 "(배정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법상의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오 차관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다음에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회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여러 논의 중 참고했던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

[의대증원 청문회] "국민께 송구하지만…의대증원 등 강력 추진"

장상윤 사회수석∙이주호 사회부총리∙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의료개혁 의지 재차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청문회에 출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 의지는 변함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꽉 막혀 있는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뿐 아니라 환자, 학생, 의료계 다 화가 많이 나있다”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본질적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호”라며 “다만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의료개혁 과정에서 드러나 오히려 국민과 환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를 한시라도 빨리 강력하게 추진해서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개최,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