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 참여한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 발부…행정처분 전조?

의료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부당한 행정처분 위한 사전조치 해당"…담합행위 강요로 의협 공정위에 신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이 진행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법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협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일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를 전달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정부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해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에도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관련해 수련병원에 현장점검반을 파견해 일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하고 행정처분을 검토했다. 정부는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와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현장에 나가 채증하고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6.18 의사총궐기] "정부, 인권부터 자유까지 침해…의사 비난하는 이들, 곧 '피해자'될 것"

일반국민·학부모·의사, 여의도서 정부 의대증원 2000명 추진 비판…의료농단 정책 철폐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일반 국민부터 의대생 학부모, 의사 모두가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추진을 비판하며, 의사의 인권과 자유 침해를 중단하고 의료농단 정책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의사 회원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일반 국민 대표 유재일(정치평론가 유튜버) 씨는 정부가 의사의 '선택할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일 씨는 "현재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선택할 자유'다. 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의사들에 대한 존중과 대우가 사라진 자리에는 형사 및 민사 리스크만 남았다"고 말했다. 유 씨는 "의사에게는 가격 결정권이 없다"며 "카르텔이라고 하지만 의사는 담합할 권리 자체가 없다. 카르텔은 자유시장 경제를 교란할 때 쓰이는 말이다"라며 "사회주의 의료 체계를 갖춘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6.18 의사총궐기] 의협, 정부가 의료계 주장 미수용 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의대증원·의료농단 패키지·전공의 등 탄압 중지 요구…궐기대회 4만명 참여…휴진율은 5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향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우리는 이제 국민 건강을 나락에 떨어뜨린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 우리는 수십년간 이어진 관치주의 후진의료에서 전문가 주의 선진의료로 진정한 대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의료 정상화와 전문가 주의 선진의료를 이뤄내겠다. 이 투쟁의 길에 의협이 가장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농단 패키지 강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 정부의 폭정에 맞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 의료를 반드시 살려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 현장 참여 인원은

[6.18 의사총궐기] 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정부가 의대 학사원칙 무너뜨려…F 있어도 의대생 진급?"

의대증원 따른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하겠다더니 거짓말로 일관…정부 물러서지 않으면 의학회가 좌시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F가 있어도 의대생들을 진급시키겠다고 한다. 엄격한 학사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이 18일 "정부가 의대증원에 따라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더니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부실 교육으로 인해 제대로 된 양질의 의사가 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박 부회장은 법원 소송과정에서도 정부의 거짓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박형욱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서 "최근 법원 소송과정에서 정부의 거짓말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2월 6일 증원 발표 직전 개최된 보정심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 전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 과학적 근거도 없었고 꼼꼼한 계산도 없었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그러나 정부는 계속 거짓말을 한다. 정부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대교육의

[6.18 의사총궐기] 임현택 회장 "정부가 전공의 전문가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의협,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취급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8일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의협은 예고했던 집단 휴진을 강행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총궐기대회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전국의 수많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교육농단으로 의대생들이 학교현장을 떠난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고 입을 열었다. 임 회장은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취급하며 다시 잡아다 강제노동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을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을 노예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

의사 집단휴진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 "실현 불가능한 주장 고집…엄정 대처할 수밖에"

중앙아시아 순방 후 국무회의 주재…의료계 향해 의료개혁 특위 참여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 휴진을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라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 방침을 언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 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전문이다.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금지명령…위반 시 임원 변경, 법인 해산도 가능"

전병왕 실장 "의료업 무제한 자유 허용 불가…국민 생명권 보호 등 공공복리 위해 자유 제한 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복지부가 오늘로 예고된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과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총궐기대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불법'에 해당된다며 이를 주도한 의협에 시정명령은 물론 임원 변경,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18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집단진료 거부 '엄정대응'…업무개시명령 내리고 모니터링, 진료거부 시 고발조치 이날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올린 의사와 환자의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복지부, 내일 출석 안하면 동행명령권 발동·고발 조치"

야당, 19일 복지위 전체회의 보이콧하는 정부여당에 법적 조치 예고…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에 직무유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동행 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 측에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내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의료계 비상사태에 따른 긴급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제 상징성이 있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갔는데 복지부는 공식 브리핑을 건너 뛰고 정부도 원론적인 한마디만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요한 의원은 (의료계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야당과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당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회 전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가 같이 해결

복지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하고 의협 공정위 신고…"불법행위 엄정 대응"

휴진 신고율 4%, 복지부 현장점검·채증 거쳐 행정처분 진행 예고…일방적 진료 취소 시 진료 거부로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늘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료계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최우선의 가치이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개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집단휴진을 앞두고 동네 병·의원 등 전국 의료기관 3만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이미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가 사전에 파악된 개원의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4일에는

[취재수첩] 의사 파업을 비난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은…누가 현 사태를 만들었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한 '의대 2000명 증원'…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부가 의료계 목소리 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파업.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을 의미한다. 사실상 파업은 최후의 보루다. 파업을 하기 전 노동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의 요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압박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최후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파업이다. 그런데 의사들이 약 4년만에 집단 휴진이라는 '파업'을 선택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던진지 약 4개월만에 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휴진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전에 없던 규모의 대규모 집단휴진이 예고되고 있다. 어쩌다 예비 의사부터 전공의, 개원의, 대학 교수까지 전 직역의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게 된 것일까?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을 다시 되짚어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의사 집단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나 48.6%라는 과반수가 넘지 않는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