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대대적 변화 예고…"국회, 정부-의료계-국민 공정한 협의 구조 마련에 힘 써야"

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 '22대 국회에 바란다' 기자간담회…"국민‧의료인 의견 적극 수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시도에 따라 의료체계의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국회가 정부-의료계-국민 각 주체가 책임성을 갖고 협의할 수 있는 공정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국보연)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2대 국회에 바란다-의료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로에 선 의료시스템, 국회 역할 중요…보건의료 구체적 발전 목표 정해야 이날 정재훈 회장은 "그간 순수 보건의료 연구를 추구해왔던 국보연은 그간 정치적 갈등이 얽힌 문제를 다뤄오지 않았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문제도 의료 발전이라는 목표의 수단으로 나온 것이다. 의도는 긍정적이었으나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터져나오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현재도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는 주제를 다룰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국회가 국

촛불 드는 의사들…전공의·의대생도 모일까

대전협·의대협 "단체 차원 집회 참여는 고려 안 해" 개별 참여 전망…교수 단체는 대거 참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0일 의대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병원과 학교를 떠나있는 전공의, 의대생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가 개최하는 대규모 집회는 지난 3월 3일 열린 의사총궐기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당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4만여 명의 의사들이 모여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이번 촛불집회는 지난 궐기대회와 달리 전국 각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30일 저녁 9시 덕수궁 앞에서 개최되며, 지역별로 집회 시간은 차이가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협의회 차원의 집회 참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 초기부터 전공의 사직이 집단행동이 아니었던 것을 강조해 왔던 만큼 기존 기조를 이어가는 행보로 풀이된다. 집회에 나갈 예정이라는 사직 전공의 A씨는 “참석하려는 전공의들이 꽤 보인다”며 “주변 전공의들 중 30% 정

박 차관 "의대 증원 마무리…복귀 전공의·미복귀 전공의 불이익 차이 둘 것"

기초의학 교수 부족은 사실, 의학 교육 투자·지원방안 논의중…대학병원 경영난에 6월부터 건강보험 선지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사실상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간에 불이익을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귀 전공의 1개월 122명 늘어난 973명…"복귀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노력할 것" 이날 박 차관은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 지 100일이 됐다. 사실상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됐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각급 학교의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한 모집요강이 발표된다"며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6월이 지나가면 아마 전공의 내부에서도 복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현재 정부로서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아직 소수지만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

한덕수 총리 "의대증원 절차 마무리, 이제 '원점재검토' 주장 공허…간호법, 22대 국회 최우선 처리 예정"

전면백지화 발언은 이제 무의미해,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선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 주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이제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공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오는 31일엔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대증원 절차가 마무리됐기

서울의대 교수들 "대통령실, 의료 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파국 책임은 정부에 있어…22대 국회는 의·정 합의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의료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조건 없는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도 의대증원 중단을 위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허망한 수치(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집착이 환자와 의사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수많은 병원 임직원들의 생계와 관련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걸 정부는 알고 있느냐"며 "정부가 정한 그 수치가 국민의 절망과 우리나라 의료계, 관련 산업의 붕괴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대통령실에 따져 물었다. 이어 "우리 의료계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한다. 앞으로 의료계는 불충분했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국가적 책무를 되새기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

복지부 "형식과 의제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 원한다"

중수본 회의 개최…오늘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재차 의료계에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보건복지부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 실장은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계신 의사, 간호사 현장의료진 분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그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경험을 토대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별 분담체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협력 체계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국민의힘 "의대증원은 의료개혁 첫 단추 불과…의료개혁 5대 과제 투자 과감히 추진"

필수 의료 연구개발(R&D)·지역의료 혁신 투자 등 중심 예산 편성…전공의 복귀도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의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대대적인 의료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4567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로써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라는 결실을 이루면서 의료개혁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정부·여당은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꼼꼼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정부는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의료 분야를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대 국회 복지위 누구...국힘 안상훈·서명옥·한지아 vs 민주 김원이·서영석·김윤

국힘은 초선 6명 배치에 민주당은 중진 다수 포진, 대통령실 사회수석 출신 안상훈도 포함...의사 출신은 5명 합류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정책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복지위를 신청한 이들 중 일부 당내 조율을 거쳐 복지위 최종 명단이 구성 중이다. 전반적인 윤곽은 나왔지만 상임위가 최종적으로 구성되려면 6월 중순까진 기다려야 한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복지위원장은 3~4선 중진인 한정애, 소병훈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양당 간사는 재선 의원 중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힘은 9명 중 6명 초선…민주당은 중진 대거 포진 우선 국민의힘에서 복지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대부분 초선 의원이다. 21대 복지위 출신인 김미애, 백종헌 의원 2명과 문체부에서 활약한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면 박준태, 서명옥, 안상훈, 이달희, 최보윤, 한지아 의원, 총 6명 모두 초선으로 이뤄져 있

의대 인증기준 낮추려는 정부? 굴하지 않는 의평원 "현행 유지"

政, 의대증원으로 불인증 우려 커지자 인증 기준 조정 시도 의혹…조정 권한은 민간기구인 의평원에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증원을 앞두고 의과대학 평가 인증 기준을 낮추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평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겠다며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의평원이 실시하는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학교육평가인증은 의학교육의 질적 표준화를 위한 제도다. 의평원은 각 의대의 교육 여건과 역량 등을 평가해 2년∙4년∙6년 단위의 인증을 해주며,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 유예∙불인증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의대평가 인증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회 최창민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대학별 건의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기준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릴 경우 의평원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재학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 폐과 등의

"정부 의도 뻔해...시간끌기 통해 대법원 판결 각하시키려는 것"

이병철 변호사 "대법원 판결 4일 만에 이뤄진 사례 있어 이번 주 최종 판결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의도는 뻔하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뤄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다. 이번 주 의대정원 관련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판결은 각하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늦추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7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재항고 사건이 접수된지 일주일이 지났고 주심 대법관도 결정된 상태에서 재판부 심리도 시작됐다"며 "그러나 정부 측은 소송 수행자나 소송 대리인조차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전형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시간끌기를 할 때 이용하는 수법"이라며 "정부의 의도는 뻔하다. 이번 주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5월 31일 이후부턴 무조건 최종 판결이 각하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전략을 예상했기 때문에 지난 주부터 계속 판결 절차를 진행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