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권익위 국가청렴도 4년 연속 상승…역대기록 세계 33위

최종 업데이트 21.05.12 13:28

권익위 "국가청렴도 4년 연속 상승…역대기록 세계 33위"

암행어사 복장을 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도가 4년 연속 올라 역대 최고 순위인 33위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제출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간의 주요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4년 주요 정책성과.(자료=권익위)

'나랏 돈은 눈 먼 돈'이란 인식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 중이다.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약 252조원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 청구하면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제도다. 법 시행 후 1년간 부정 청구한 공공재정지급금 453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지난 4월엔 국회 제출 9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다. 약 200만 명에 이르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행동규범을 법제화했다.
이로써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5개의 반부패 법 체계를 갖췄다.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을 해 613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연루자를 엄중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약 3400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줬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284개에서 471개로 늘려 신고자 보호를 강화했다.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4년 주요 정책성과.(자료=권익위)

전국을 돌며 권익구제 활동을 했다. 4년간 약 6만5000여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해 국민 16여만명의 권익을 구제했다. 소송보다 편하고 빠른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청원 1만538건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민원이 한 해에 950만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소통 창구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235건의 제도를 개선해 부패의 싹을 잘랐다. 2019년 10월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출범해 여러 기관에 얽힌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우리나라가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반부패·공정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가장 먼저 해결해 국민에 힘이 되는 든든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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