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30% 가산을 폐지하고 소아청소년과는 연령대별로 가산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가산 폐지 및 개편으로 발생한 각 과의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의료계를 안심시키고 있지만, 앞서 확보한 재정을 이용해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의료계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에 ‘진찰료’ 논의를 제외하고, 종별가산 및 내‧소‧정(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 가산 등을 손질하기로 했다.

앞서 내‧소‧정 입원료 30% 가산을 전부 폐지하겠다던 방침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따라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입원료 가산을 폐지하되 저평가된 영역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소아청소년과는 연령대별로 가산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진찰료 개편 없는 이번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순증 없는 정부의 보상 방안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도 저출산 심화로 아이를 낳지않는 현실에서 1세 미만 구간에 대한 입원료 가산비율을 높이고, 6~8세 구간 입원료 가산은 없애는 정부의 연령 개편 방안이 사실상 가산제도 폐지와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과, 재정 순증 없는 보상안에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지적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가산이 폐지되면 내과는 1856억원, 정신건강의학과는 843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과는 ‘필수의료’과인 내과의 입원료 가산이 폐지되는 데 대해 정부의 필수의료에 대한 인식을 지적하며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내과의사회 김태빈 보험정책 단장은 “정부는 입원료 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내과 내에서 저평가된 의료행위를 보상해준다고 했지만, 내과는 전반적으로 원가 보전율이 낮은 저수가가 심각한 과목이다. 저평가된 행위에 대한 재정 순증 없이 보상하려는 발상 자체가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와 같은 돌려막기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내과는 정부의 저평가된 영역에 대한 보상 약속 자체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내과는 특히 급여가 많아 저평가가 심각하다. 일부 저평가된 의료행위를 보상해줘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의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고, 전공의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검체 검사가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과 분과는 더 위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나아가 이번 상대가치 개편에서 개원가의 주 수입원인 진찰료에 대한 개편이 빠진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진찰료 개편을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의 모습에 답답함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입원실 시설 기준 강화로 '엎친 데 덮친 격'…입원실 감소, 환자에도 악영향 
 
저평가된 행위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불신하는 것은 정신과도 마찬가지였다.

무엇보다 정신과는 코로나19로 입원실 시설 및 장비 기준 강화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입원실 당 병상 수는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여야 하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정부의 시설 기준 강화에 따라 내년부터 정신과는 병상 수가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한 입원환자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로 보험 환자가 100명 입원하는 병원은 입원료 가산 폐지로 연 4억이 넘는 금액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규영 의무이사도 “도심의 중소 규모 병원들은 병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대한 확장 공사가 어려워 입원실을 줄이고 있으며, 지방의 대형병원들만 시설 기준 강화에 맞춰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더욱 더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탈원화’ 방향과는 반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복지부는 줄어드는 843억원을 정신과에 100%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저평가된 전기경련요법, 인지행동치료, 작업 및 오락요법의 수가를 대신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것으로 오롯이 손실이 보전될지는 미지수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이번 상대가치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필수의료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정신과에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신 보험부회장은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신병원 운영난은 물론, 입원환자 질 저하 나아가 입원할 곳이 없어 배회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라며 “실질적으로 매일, 모든 환자에게 발생하는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작업 및 오락 요법에 대한 수가 인상, 야간 입원료 신설 등 정신과의 보편적인 수가 인상을 통해 제도 폐지로 인해 정신과에서 줄어든 부분을 정신과에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청과, 저출산 현상으로 n수 감소해 경영난 우려…소아의료 인프라 붕괴 경고
 
소아청소년과는 기존에 8세 미만에게 적용됐던 입원료 30% 가산제도를 연령대별로 나눠 0~1세 30~50%, 3~6세 30%, 6~8세 가산 폐지로 개편 방향을 수정했다.

하지만 소청과는 출산율이 자유낙하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연령대별 개편은 사실상 입원료 가산 폐지와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최근 저출산이 심해지면서 1세 미만 아이들의 숫자가 가장 적다. 앞으로 점점 더 그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그나마 6~8세 아이들이 가장 많은데, 그에 대한 가산수가를 폐지한다”며 “가산되는 1세 미만 구간은 1년 밖에 안되고, 6~8세 구간 아이들의 숫자가 그나마 많은데 이를 폐지한 것이다. 이는 조삼모사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임 회장은 “우리나라가 행위 수 즉, n수가 많아 전체 진료비가 적다고 하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저출산으로 n수가 뚝 떨어진 상황이라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며 “현재도 너덜너덜해진 소아의료 인프라에 개악을 하겠다고 하니 한심한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수입 급감으로 이어졌고, 소청과 전공의 정원 미달과 함께 열악한 소아 청소년 의료 인프라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소아청소년과는 662개 기관이 폐원해 5년간 연평균 132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은 “이미 소아의료 인프라가 망가져 버린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정책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비상식적인 제도에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