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비상계엄, 국무위원 사과했지만…이주호·조규홍 등 의대증원 주무부처 장관 책임론 활활

기사입력시간 24.12.11 18:39최종 업데이트 24.12.11 18:39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국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비상 계엄을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하고 국회서 사과했지만 의료계는 윤 정부의 의료개혁 주무부처 장관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의료정책 올스톱을 촉구하고 있다. 11일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가운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이날 한 총리는 "지난 3일 저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한 후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허리 숙여 사과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단상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의료계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앞서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18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개혁의 주무부처인 조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에 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은 계엄사 포고령에 전공의에 대한 '처단' 문구가 들어간 데 대해서도 책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 장관은 "해당 문구를 인지한 후 왜 이러한 문구가 들어갔는지 파악하려 했으나 그 연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나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조치할 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고령을 인지한 후 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지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포고령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해당 문구에 대해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회로 부터 비판을 받았다. 의료계는 전공의, 의료인 등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포고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칭하며 윤 정부가 벌여 놓은 의대증원과 의료개악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이주호, 복지부 조규홍은 내란수괴 하수인임을 참회하고 장관직에서 즉시 물러나라"며 물러나기 전에 "의대생과 전공의를 겁박했던 것을 참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의비는 "이주호는 물러나기 전 2023년 4월 기 발표된 모집요강이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를 따른 합법적 정원이고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기존 정원만큼 최대치로 선발할 수 있고, 대량 휴학 승인으로 내년도 교육 여건이 악화됨을 고려해 각 대학 재량으로 실질적 감원 선발 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의대 모집을 중지한 채 총장, 학장, 의대교수 대표, 각 대학 단위 및 전국의대로 구성된 가칭 '의대교육정상화TF'를 구성하고 25학년도 의대모집인원을 각 대학 여건에 맞춰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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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국무위원 사과했지만…이주호·조규홍 등 의대증원 주무부처 장관 책임론 '활활'

'의료인 처단' 문구 인지했지만 대처 안한 조규홍 장관…의료계, 내란수괴의 의대증원 '원천무효'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비상 계엄을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하고 국회서 사과했지만 의료계는 윤 정부의 의료개혁 주무부처 장관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의료정책 올스톱을 촉구하고 있다.

11일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가운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이날 한 총리는 "지난 3일 저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한 후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허리 숙여 사과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단상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의료계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앞서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18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개혁의 주무부처인 조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에 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은 계엄사 포고령에 전공의에 대한 '처단' 문구가 들어간 데 대해서도 책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 장관은 "해당 문구를 인지한 후 왜 이러한 문구가 들어갔는지 파악하려 했으나 그 연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나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조치할 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고령을 인지한 후 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지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포고령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해당 문구에 대해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회로 부터 비판을 받았다.

의료계는 전공의, 의료인 등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포고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칭하며 윤 정부가 벌여 놓은 의대증원과 의료개악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이주호, 복지부 조규홍은 내란수괴 하수인임을 참회하고 장관직에서 즉시 물러나라"며 물러나기 전에 "의대생과 전공의를 겁박했던 것을 참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의비는 "이주호는 물러나기 전 2023년 4월 기 발표된 모집요강이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를 따른 합법적 정원이고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기존 정원만큼 최대치로 선발할 수 있고, 대량 휴학 승인으로 내년도 교육 여건이 악화됨을 고려해 각 대학 재량으로 실질적 감원 선발 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의대 모집을 중지한 채 총장, 학장, 의대교수 대표, 각 대학 단위 및 전국의대로 구성된 가칭 '의대교육정상화TF'를 구성하고 25학년도 의대모집인원을 각 대학 여건에 맞춰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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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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