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 교수들 복지부 거수기 된 수평위, 전공의 위원 늘려야

기사입력시간 24.07.25 16:10최종 업데이트 24.07.25 16:10

지난 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내 전공의 위원 비율 확대를 요구하며 제자들을 지원 사격하고 나섰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평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은 전공의 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6개 의대교수 비대위(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수평위가 원래 설립 취지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세간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복지부는 얼마 전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제 와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 예고를 통해 오히려 수평위에 대한 복지부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려는 듯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수평위는 복지부의 일방적 회의 일정 및 안건 통보 등 현재의 수평위는 요식적 의견수렴을 위한 ‘식물기구’, ‘거수기’ 위원회라는 지적이 있다”며 “수평위 존재 의미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수평위가 복지부 산하기구로 있는 것에 대헤 “선진국 전공의 수평위에선 복지부 공무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복지부 담당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 또 수평위 의견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상명하달식 의사결정 구조는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수평위 실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가 전공의들의 ‘고용자’인 대한병원협회의 인사와 조직을 함께 하는 사무국이란 점에 대해서도 “수평위가 피고용자인 전공의 권익을 위해 중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끝으로 ▲전공의법 개정을 통한 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 확대 ▲수평위의 독립적 기구로서의 재정립 등을 요구하며 “복지부는 차후 독립적인 수평위의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한 결정을 존중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권익 증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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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복지부 거수기 된 수평위, 전공의 위원 늘려야"

6개 의대 교수 비대위 "현재 수평위, 복지부∙병협 영향력 강해…전공의 권익 향상 원래 취지 실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내 전공의 위원 비율 확대를 요구하며 제자들을 지원 사격하고 나섰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평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은 전공의 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6개 의대교수 비대위(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수평위가 원래 설립 취지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세간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복지부는 얼마 전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제 와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 예고를 통해 오히려 수평위에 대한 복지부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려는 듯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수평위는 복지부의 일방적 회의 일정 및 안건 통보 등 현재의 수평위는 요식적 의견수렴을 위한 ‘식물기구’, ‘거수기’ 위원회라는 지적이 있다”며 “수평위 존재 의미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수평위가 복지부 산하기구로 있는 것에 대헤 “선진국 전공의 수평위에선 복지부 공무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복지부 담당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 또 수평위 의견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상명하달식 의사결정 구조는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수평위 실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가 전공의들의 ‘고용자’인 대한병원협회의 인사와 조직을 함께 하는 사무국이란 점에 대해서도 “수평위가 피고용자인 전공의 권익을 위해 중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끝으로 ▲전공의법 개정을 통한 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 확대 ▲수평위의 독립적 기구로서의 재정립 등을 요구하며 “복지부는 차후 독립적인 수평위의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한 결정을 존중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권익 증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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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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