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주영 망상적 의료개악에 30조 투입…실손·비급여 아닌 건보·비과학부터 손 봐야

기사입력시간 25.02.06 14:01최종 업데이트 25.02.06 14:07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개혁신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1주년을 맞았다”며 “각급 병원의 진료량 및 수술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복지부가 발표한 초과사망자 수는 3000명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고, 정부가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며 “전체 의사의 7%가 수련을 중단했을 뿐이고 그들 중 다수가 여전히 의료에 종사 중인데, 현장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을 아직도 전공의들 탓으로 돌릴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응급실을 떠난 이후 정부는 수많은 지원책을 쏟아내는 체 했지만 전국의 소아응급의료와 외상의료는 이제 사실상 종말을 맞았고 급기야 이달 말, 국내의 유일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마저 문을 닫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망상적 의료개악으로 3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을 동안 외상 전문의 양성에 지원할 9억원은 정부와 국회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나 보다”라며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병원을 압박할 거다. 지원금 삭감이 단골 협박 도구였는데 그건 이미 사라졌으니 그 다음은 상급종합병원 취소 등으로 협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지 말라. 지금까지는 그나마 돈과 현실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사람과 의미의 문제가 됐다”며 “손을 대고 협박할수록 매듭은 더 어렵게 꼬일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이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거대 정부는 언제나 친절한 얼굴을 한 채 나라를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망친다. 정부는 결단을 하든가, 제발 손을 떼라. 모든 것에 관료들의 손이 닿고, 모든 것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순간 개인의 자유와 존엄은 필연적으로 망가진다”며 “자유 없이는 탁월성과 창의성도 없다. 존엄 없이는 사명감도 책임감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도구와 파격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관료가 아니라 실무자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실손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부터 손 봐야 하고, 비급여가 아니라 비과학을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자율이 환자의 자유이며 의사의 용기가 곧 환자의 안전”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부디 귀를 열고 꼬인 매듭을 잘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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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망상적 의료개악에 30조 투입…실손·비급여 아닌 건보·비과학부터 손 봐야"

고대구로병원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관련 정부·국회 비판…"의료정책, 관료 아닌 실무자 의견 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1주년을 맞았다”며 “각급 병원의 진료량 및 수술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복지부가 발표한 초과사망자 수는 3000명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고, 정부가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며 “전체 의사의 7%가 수련을 중단했을 뿐이고 그들 중 다수가 여전히 의료에 종사 중인데, 현장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을 아직도 전공의들 탓으로 돌릴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응급실을 떠난 이후 정부는 수많은 지원책을 쏟아내는 체 했지만 전국의 소아응급의료와 외상의료는 이제 사실상 종말을 맞았고 급기야 이달 말, 국내의 유일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마저 문을 닫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망상적 의료개악으로 3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을 동안 외상 전문의 양성에 지원할 9억원은 정부와 국회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나 보다”라며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병원을 압박할 거다. 지원금 삭감이 단골 협박 도구였는데 그건 이미 사라졌으니 그 다음은 상급종합병원 취소 등으로 협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지 말라. 지금까지는 그나마 돈과 현실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사람과 의미의 문제가 됐다”며 “손을 대고 협박할수록 매듭은 더 어렵게 꼬일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이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거대 정부는 언제나 친절한 얼굴을 한 채 나라를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망친다. 정부는 결단을 하든가, 제발 손을 떼라. 모든 것에 관료들의 손이 닿고, 모든 것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순간 개인의 자유와 존엄은 필연적으로 망가진다”며 “자유 없이는 탁월성과 창의성도 없다. 존엄 없이는 사명감도 책임감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도구와 파격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관료가 아니라 실무자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실손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부터 손 봐야 하고, 비급여가 아니라 비과학을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자율이 환자의 자유이며 의사의 용기가 곧 환자의 안전”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부디 귀를 열고 꼬인 매듭을 잘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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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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