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재명식 공공의대 신설,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

기사입력시간 25.04.29 07:49최종 업데이트 25.04.29 13: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대표 공약인 '공공의대' 신설안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남과 전북에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28일 의료계와 정관계 등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한 의대 유치 장소는 전남 목포·순천과 전북 남원시다. 전남은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지자체라는 점에서 지난 정권 때부터 의대 유치에 활발히 움직여왔다. 실제로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대정원 확보에 주력했다. 전북의 경우 남원시 서남대학교 폐교로 인한 서남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해 7월 7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71명 동의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까지 내놨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법안은 공공의대를 졸업한 이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대안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26일 광주·전남 간담회에서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하면 새로 의대를 만드는 것이 좋지만 기존 전남, 조선의대 학생 수를 늘리고 목포와 순천에 분원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전남권 공공의대가 만들어지면 100%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100%까진 아니지만 지역 인재들을 뽑아 지역의료를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을 뽑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안에 대해서 그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영남권 의대 신설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김동연 예비 후보는 경남 창원에 공공의대를, 경북 안동엔 국립의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현재 안동 국립 의대에 지역인재 육성,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투트랙으로 추진 중이다.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내년엔 의대정원 증원이 동결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 동결로 마무리되긴 어렵다. 일부 증원은 이뤄질 것"이라며 "이때 영남권에서도 의대 신설을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영남도 목포, 순천 사례를 참고해 두 곳이 연대하는 방식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대신 병원 기능을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 대립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 역시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민간병원이 공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무작정 공공병원을 늘리기 보단 현실적으로 민간병원에 투자하고 해당 병원들이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민간병원들이 맡고 있는 공공의 역할을 무시하고 공공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서로를 갉아먹는 방식은 실패한다. 차라리 민간에 투자하고 민간병원에 공공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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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식 공공의대 신설,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

순차적 의대증원 추세 전망, 전남 목포·순천-전북 남원, 지역의사제 기반될 듯 …영남권 신설 주장도 무시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대표 공약인 '공공의대' 신설안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남과 전북에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28일 의료계와 정관계 등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한 의대 유치 장소는 전남 목포·순천과 전북 남원시다.

전남은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지자체라는 점에서 지난 정권 때부터 의대 유치에 활발히 움직여왔다. 실제로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대정원 확보에 주력했다.

전북의 경우 남원시 서남대학교 폐교로 인한 서남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해 7월 7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71명 동의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까지 내놨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법안은 공공의대를 졸업한 이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대안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26일 광주·전남 간담회에서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하면 새로 의대를 만드는 것이 좋지만 기존 전남, 조선의대 학생 수를 늘리고 목포와 순천에 분원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전남권 공공의대가 만들어지면 100%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100%까진 아니지만 지역 인재들을 뽑아 지역의료를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을 뽑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안에 대해서 그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영남권 의대 신설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김동연 예비 후보는 경남 창원에 공공의대를, 경북 안동엔 국립의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현재 안동 국립 의대에 지역인재 육성,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투트랙으로 추진 중이다.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내년엔 의대정원 증원이 동결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 동결로 마무리되긴 어렵다. 일부 증원은 이뤄질 것"이라며 "이때 영남권에서도 의대 신설을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영남도 목포, 순천 사례를 참고해 두 곳이 연대하는 방식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대신 병원 기능을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 대립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 역시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민간병원이 공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무작정 공공병원을 늘리기 보단 현실적으로 민간병원에 투자하고 해당 병원들이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민간병원들이 맡고 있는 공공의 역할을 무시하고 공공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서로를 갉아먹는 방식은 실패한다. 차라리 민간에 투자하고 민간병원에 공공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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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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