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울산시의사회 정부는 비급여 공개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기사입력시간 21.04.15 10:43최종 업데이트 21.04.15 10:47

울산시의사회 "정부는 비급여 공개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의료수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간섭하다니"

울산광역시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강제적 비급여 공개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의사회는 “비급여는 원래 환자에게 진료 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정부 재정만으로 수급이 어려운 부분을 환자로 하여금 직접 지불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마치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착복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진료수가와 매년 물가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는 수가 인상분을 감내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의료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간섭해 강제하는 것은 향후 한국 의료체계의 심각한 파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는 “또한 심각한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의료계의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 행정기관의 역량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공개 및 게시하고 있다. 이를 강제적으로 조정하거나 규제하려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무시한 처사이며, 나아가 한국의료 전반의 심각한 퇴보를 조장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계를 옥죄는 악법들을 철회하고, 당면한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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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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