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35%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발생...환자들 방치에 K-방역은 어디로

#133화. 요양병원·요양원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속출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새해를 희망차게 맞지 못하는 곳이 있다.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는 요양병원·요양원들이다.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12월 31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숨진 환자는 전체 사망자 900명 중 316명, 35.1%에 달하고 있다. 그 중 경기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만 164명의 확진자 중 32명이 사망했다. 병원은 계속 병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병상이 부족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원에 감염자가 발생하면 즉시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다. 코호트 격리란 사실상 병원을 의료진과 함께 봉쇄해 버리는 것이다. 이는 지난 2~3월 대구 집단감염 사태 때 대남병원을 필두로 한 여러 사례를 통해 방역 효과를 입증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고령 환자들의 요양과 간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시설이 중환자의 적극적인 처 2021.01.01

코로나19 백신에도 계급이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신축년(辛丑年)에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흰 소의 해'를 맞아 기대감과 희망이 크다. 흰색은 신화적으로 새로움과 상서로움의 예조(豫兆)다. 크리스마스에 많은 분들이 백신을 선물로 받았을 것이다. 사진으로 받은 '화이자 백신'은 우리가 맞고 싶은 백신(Vaccine)이 아니라 흰 고무신 백신(白신)에 화이자(Pfizer) 마크가 달렸다. 또 다른 사진은 해학이 달려있다. 화이자와 모더나 두 백신은 새하얀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약간 때가 묻었다. 백신에도 계급이 있어 보인다. 2020년 시작부터 지구는 코로나19와 심각한 전쟁 중이다. 이 심각한 전쟁 중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어 무기는 백신이다. 백신 접종으로 70% 정도 국민이 항체가 생겨 집단 면역을 이뤄야 전쟁이 종식된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으면 봉쇄조치와 일상생활의 제약이 풀릴 수 없다. 지난해 12월 8일 영국부터 시작해 미국 등 여러 나라 2021.01.01

The residents were surprised by the result of Yeouido rally “10,000 people participated voluntarily”

The residents were surprised by the result of Yeouido rally “10,000 people participated voluntarily” The Korean Intern and Resident Association(KIRA) proceeded with ‘the first young doctor’s group action’ rally opposing the government’s policy of increasing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Yeouido park from 2pm to 5pm on Aug 7. On this day, the walkout rally of the residents attracted great attention, as more residents gathered than expected and the start time was delayed for more than 40 minu 2020.12.31

"A struggle against the policy of increasing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A struggle against the policy of increasing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the fourth year students of 40 medical schools and medical graduate schools nationwide, the participation rate refusing to takethe national examination is 88.9% The fourth-year students of medical schoolsand medical graduate schools nationwide are pushing against taking the national examination following after the refusal of classes and practices in opposition to increase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and the estab 2020.12.31

"We won’t withdraw our strike, unless the government withdraws and reconsiders the plans."

The participation rateof the strike by the Korean resident doctors is 69.4%..." We won’t withdraw our strike, unless the government withdraws and reconsiders the plans." With ongoing strikesby the Korean resident doctors from Aug. 23,it was shown that seven of ten have participated in the strike. The residents said they will withdraw the strike if the government withdraw and reconsider the policy of increasing the number of medical students.On Aug. 24,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tated ba 2020.12.31

K-방역 및 의료시스템 통제는 어디까지나 '세련된 독재주의'일 뿐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지난달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변종 코로나 소식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시행 등 정부는 각종 상황에 개입하여 K-방역의 성과를 외치며 자축하고 있지만 확실한 감소세나 뚜렷한 반전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다시 문제를 삼는 어젠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의 자유이냐, 국가개입이냐'이다. 지루하게 돌아온 이 논쟁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최근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확보 행태를 봐도 권위주의적 발전 또는 자유로운 발전인지에 대한 논쟁이 바로 '자유 시장이냐 국가 개입이냐'의 논쟁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후자의 논쟁은 전자와 동일한 논쟁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장 대 국가의 논쟁은 국가 대 개인 권력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2020.12.31

심사평가원,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병리학 분야' 건강보험 적용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30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인공지능 및 3D 프린팅 분야의 평가 지침을 우선 발간한 바 있다. 최근 병리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됨에 관련 연구 용역 및 전문가그룹 논의 등을 통해, 병리학의 학문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의료행위 대비 진단 능력이 향상되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 2020.12.30

보건복지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은 29일부터 치료재료 공급업자(제조 또는 수입)로부터 원가(수입 또는 제조) 자료를 제출 받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상한금액 결정 및 조정 관련 치료재료 원가(제조 또는 수입) 자료 제출, 확인 등을 명확히 해 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공급업자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제10조 제3항)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시 산정기준 준용 근거 마련 (제10조 제3항 제3호) ▲기타 상한금액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제 3항 제4호)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치료재료 원가자료 제출 및 조사, 상한금액 직권조정 등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2020.12.30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벌레 취급·범죄자 취급…완치 후 남겨진 사회적 후유증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코로나19는 2020년을 절대로 잊지 못할 한 해로 만들었다. 우스갯소리로 십수 년이 지난 후, 젊은 세대들에게 "야,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어"라고 말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산재보험 심사를 하다가 코로나19에 걸렸던 환자를 만나게 됐다. 그 환자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신체적 기능에는 다른 문제가 없으나 코로나에 걸린 후 일련의 경험들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 환자는 친구들과 사회로부터 배척당했고 타인들에게 벌레 취급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정작 환자는 질병의 피해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환자를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범죄자 취급'을 했다. 사람들은 그 환자 뒤에서 수군거렸으며 모임에서 쫓아냈다. 그 환자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코로나 환자였다는 사실을 숨기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 환자는 만성 통증, 불안, 공포, 우울 등의 증상들을 호소했다. 필 2020.12.30

임상시험 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시험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

[메디게이트뉴스] 의약품 개발과 제조·품질 관리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 GCP(Good Clinical Practice;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 및 품질)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임상시험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GCP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 호에서는 GCP만 별도로 설명한다. 여기서 ‘Clinical’은 임상진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의미하고, 사람이 대상이 아닌 경우 비임상(non-clinical)으로 표현한다. 지난 호에 인간대상 의학연구의 기본적인 윤리원칙으로 ‘헬싱키 선언’을 언급했는데 일반원칙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의사는 인간 대상 연구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과 기준뿐 아니라 자국의 윤리적, 법적, 제도적 규범과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참고문헌 1) 국제적 기준으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