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자리 박차고 나간 의협…"우리가 의대 증원 논의 들러리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마주 앉았으나 결국 양측의 이견만 확인한 채 논의가 중단됐다. 의협은 정부의 수요조사 발표가 '여론몰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협을 협상의 파트너가 아닌 들러리로 이용하는 정부에 비판을 쏟아냈다. 그리고 오는 26일로 예고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의료 총파업을 비롯한 강경 투쟁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중단됐다. "의대 수요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 갯수 묻는 격…국민에 수치 발표는 '여론몰이'" 중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새 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전날인 21일 복지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협의체 논의를 2023.11.22

신현영 의원 “비밀스럽게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 무턱대고 발표…추계과정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놓고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무모한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그간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정확한 추계 없이 혼란을 유발했다. 그리고 발표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구체적인 기준과 문항 공개도 없이 진행된 객관성을 알 수 없는 조사였다"며 "비밀스럽고 졸속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무턱대고 발표해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의 비상식적 접근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내세웠던 것이 무색하게 이번 수요 조사 발표는 '속 빈 강정'으로 여론몰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대한민국 교육 2023.11.22

40개 의대, 2025년 정원 2847명 늘려달라는 이유…증원 규모 경쟁에 '일단 지르고 보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각 대학의 희망 최대 증원 규모가 기존 3058명의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 내에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증원 규모가 3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거론됐을 당시에도 과도한 수치라는 비판이 컸던 만큼 각 의과대학이 직접 제출한 희망 의대 증원 규모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되면서 애시당초 적절하지 않은 수요조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각 의과대학은 수요조사 초창기까지만 해도 현 의대 정원의 10% 수준의 확대 규모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요조사 제출이 증원 규모를 확보하는 경쟁으로 변질되며 희망 증원 규모가 터무니 없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21일 발표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의 40개 의대의 희망 확대 정원 규모는 대학 간 경쟁과 지역 내 의 2023.11.22

40개 의대, 2025년까지 2847명 증원 요청…"구체적 규모, 연말연초에는 마무리 할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까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을 요청했다.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까지 추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의학교육점검반장)이 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전 실장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정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조사 결과와 의학교육점검반 결과를 참고해 지역 의료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늦어도 연말연초까지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의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2023.11.21

복지부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전망에 의료계 반발 예고…"국민 실험실 쥐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고, 허용되는 재진 기간도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룬 5대 원칙에 따라 ▲대면 진료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이어야 하며 ▲재진 환자 중심이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은 금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료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환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와 감염병에 확진된 경우 등으로 초진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재진 환자 기준은 만성질환은 대면진료 후 1년 2023.11.21

의사 늘리면 지역의료 살아난다?…안덕선 교수 "지역에 ‘환자’가 있어야 지역의료 살아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 사회적 현상의 하나인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사를 늘려도 지방에 의사가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 의사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지역에 환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려대 의과대학 안덕선 명예교수(전 의료정책연구소장)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가 개최한 '의대정원 관련 긴급진단'에서 그가 직접 경험한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의대 정원 확대의 맹점을 지적했다. [관련 동영상=긴급 진단, 의대정원 늘려도 필수의료 지원이 저조할 명백할 이유] 지역 출신 의사 배출 관건이지만…수도권 인프라 집중으로 쉽지 않아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 의사 부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의사 부족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 교수는 특히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히 지방 의료 취약 2023.11.21

의대교수협의회 "의대 정원 확대한다면…국가 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효율적 관리 필요해"

보건복지부가 16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리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의대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교수), 권성택 명예회장(서울의대 교수) 등 7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학생교육, 연구, 진료를 모두 담당하는 의과대학의 교수들과 만나 의학교육 및 수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김장한 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논외로 하고, 필수 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초기 단계와 이후 제도 유지를 위해 상당 기간 많은 재정 투여가 예상되는 바, 국가 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의대 정원 배분 시 지역과 필수의료 운영계획을 확인해 기여 정도에 따라 배분 및 조정하 2023.11.20

의대 정원 수요 조사, 수정 의견 많아 다음주까지 분석…"현장 교육 여건 고려해 규모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음 주까지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수요 보고를 최종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학계는 저출산 등 사회 변화와 의학교육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충분한 수요 조사 검토를 바탕으로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용 가능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17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2층(나루볼룸)에서 열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KAMC 연례미팅(Annual Meeting)'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이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의대 수요조사' 수정 의견 많아 다음 주까지 자료 분석하기로…2030년까지 적정 규모 고민중 전병왕 실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소관 부처 이관과 더불어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전 실장은 " 2023.11.19

전공 선택 기준 위험회피>보수와 처우>흥미‧적성…의대 정원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교수들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에 앞서 원가에 못 미치는 보험수가 개선을 통한 보상 확대, 형사처벌과 높은 의료배상금 등 의료소송의 위험 부담을 해소할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전공의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위험회피'와 '보수와 처우'를 가장 최우선 순위로 보고 있어 이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거대 논쟁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정책들을 먼저 시행해보자는 차원에서 공보의에게 지역사회 기반 임상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1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필수의료인력 양성에서 의과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2층(나루볼룸)에서 'KAMC 연례미팅(KAMC Annual Meeting)'을 열었다, 한국의료 파행 상징하는 '필수의료' 위기…의사 늘려도 필수‧지역의료 "해결 불가" 이화여대 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교수는 "필수의료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2023.11.18

뇌 손상 신생아, 의료진 과실 없지만…법원, 자연분만 위험성 설명안했다고 '2000만원' 배상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신생아가 뇌 손상으로 태어난 사건의 보호자가 병원과 의료인을 상대로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2000만원을 선고해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판부는 출산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료진의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연분만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부인과의사들은 결국 분만시 사용되는 모든 행위의 부작용을 일일이 환자에게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신생아에게 뇌 손상이 발생한 사건을 둘러싼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환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인 병원과 의료진에 2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 자연분만 위한 '옥시토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대법 판례와 배치 앞서 1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