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의사들…수술실 CCTV로 영상 녹화되는데 수술 참여할 의향 얼마나 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외과의사회가 오는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법의 시행을 앞두고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외과의사회는 이번 설문조사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시행안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번 시행안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제도 시행 이후에 생겨날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묻기 위함이다. 네이버폼을 이용해 진행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인턴·레지던트·펠로우·전문의·개원의·봉직의·교수를 비롯해 의대생도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내용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될 경우 현재 전공과목을 중단하고 변경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인턴일 경우)수술실 CCTV 설치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전공분야 변경 생각이 있으신지요?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외에도 의사면허 취소법 발의, 의료사고시 의사를 2023.09.13

한의사 초음파, 뇌파계 이어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도 허용…환자 진료한 한의사 '무죄' 선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해 한의학적 진단행위를 한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과 올해 8월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무죄 판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앞서 2016년 서울행정법원이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발뒤꿈치 등의 성장판 검사를 실시한 의사가 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데 대한 면허자격정지 취소 소송 기각 판결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한의사의 진단용 2023.09.13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보고 의무화…"정부 비급여 통제 사전 포석에 불과"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 제도가 복지부의 고시 개정안 공포와 함께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추가한 총 594 항목의 진료비 보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 항목을 점차적으로 늘려 2024년에는 1017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의료기관이 공단과 심평원에 진료비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절차로 인해 과중한 행정 업무가 동반된다며 반대해 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특히 "본 개정 고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를 위한 사전 포석일 따름이다"라며 "알 권리는 물론 중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급에서는 1년에 두 번 2023.09.13

소아과 4곳 중 3곳은 진료 축소...흉부외과 전공의 4년차 모두 갖춘 병원 전국 5곳 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부족으로 수련병원 75%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아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소아흉부외과의사가 있는 병원도 전국에 10개 미만으로 올해 들어온 전공의들도 소아진료를 중도포기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대책 없이는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열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필수의료과로 꼽히는 전공과목 학회들과 전공의 당사자가 저마다 벼랑 끝에 몰린 현실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 기피에 주간 진료마저 '위태'…'어린이건강기본법'으로 종합대책 나와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 현재 전공의 총 정원이 800명인데 그중 39%만이 근무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에만 75%의 수련병원이 진료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청과학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청과 전공의가 없어 2023.09.13

필수의료 붕괴, 의협의 대책은? …'필수의료기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붕괴 위기의 큰 축으로 꼽히는 '저수가'와 '의료과오 형사처벌화 경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기존의 수가 인상, 공공정책수가 활용에 더해 별도의 '(가칭)필수의료지원기금' 설치와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주장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저수가‧불합리한 상대가치점수 등 ‘저보상’ 해결 관건…공공정책수가, 기금화로 재정지원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사건으로 대변되는 소아진료와 응급의료의 붕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을 설명하며 그 원인으로 저수가와 불합리한 상대가치점수를 들었다. 실제로 미국 자연분만 수가는 1만1200달러인 반면 한국은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40달러에 불과하고, 뇌지주막하출혈을 치료하기 위 2023.09.13

소청과 복지부 대책 '전시성 정책'으로 가득…소아환자 진료 못 받는 참혹한 사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 대책이 전시성 정책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며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10일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에 최근 소청과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임 회장은 박민수 2차관이 복지부 실장이 전격 경질당하자 6월초 급하게 만남을 청했고, 그 자리에서 "회장님 제가 소청과를 살리기 위해서 회장님 말씀들을 경청해서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여름 내내 복지부는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지난 주에 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이 국민의힘 TF에 보고할 소청과 대책이 어느정도 마련됐다고 이에 대해 의사회에 설명하겠다고 만남 요청을 해서 만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지부가 가져온 대책에 국민의힘 TF에서 그동안 논의 되었던 사안이 단 하나도 반영이 안된 현장에서 작동하지도 않 2023.09.12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국가권력 기관이 의료 망쳐…“의료전문가 의견 귀 기울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행정부‧입법부‧사법부 3대 국가권력기관이 의료인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강압적인 태도로 의료체계를 규율하려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부미용 시장은 날로 규모가 커지며 의료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사경을 헤매는 중증응급환자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갈 곳을 잃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권력 기관은 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의료를 ‘공공재’ 취급하며 강제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은 다시 의료인에 전가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1일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고 있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대 국가권력 기관의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 실패 해결하려면…“의료 전문가 자문 및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와 강제가입제 폐지해야” 먼저 바의연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2023.09.12

2024년 필수의료과 전공의 모집 '재앙' 예고…"저수가 현실 외면하는 정부·사회가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전반기 전공의 모집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필수의료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전공 과목 의사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에서 나타나는 전공의 기피 현상 심화가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 우려되는 속에 의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비응급‧비필수의료 의사가 더 대접받으면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 모두 이번 주말 학술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유인책인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외면하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2023년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소청과 2.8%, 외과 6.9%…필수의료 기피 '심각'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폐과'를 선언했던 소아청소년과는 2023 2023.09.11

10억 넘는 손해배상액에 금고형 실형…잇따른 사법부 판결,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사들이 떨고 있다.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생각하며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범죄자가 되지 않을 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부가 의료사고와 관련한 의료소송에서 지나치게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판결을 연이어 내리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간 신체의 불완전성과 의료 과학기술 발전의 한계로 인해 의사들은 100% 완벽한 환자 솔루션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의사의 손을 거쳤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할 악결과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의사에게 묻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12억 배상 책임…악 결과 예측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형까지 올해 가장 먼저 의료계에 충격을 안겨준 사건은 7월 수방지방법원이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2억원의 배상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산부인과의사가 태아의 이상을 즉각 인지해 처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태어 2023.09.11

강기윤 의원 "코로나 거치며 청소년 몸건강·마음건강 심각"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지난 8일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제출받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정신질환, 당뇨, 성조숙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의 몸건강, 마음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 충동장애,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수가 지난해 무려 26만7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2240억여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7만3430명이던 것이 4년 사이 8만7340명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2020년 18만3000여명이던 것이 2021년 22만4000여명, 22년 26만여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5만 9563명(61.2%), 여자가 10만 1207명(38.3%)으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유해약물의 접촉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청소년 당 202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