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휴진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 "실현 불가능한 주장 고집…엄정 대처할 수밖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 휴진을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라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 방침을 언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 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전문이다. 2024.06.18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금지명령…위반 시 임원 변경, 법인 해산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복지부가 오늘로 예고된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과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총궐기대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불법'에 해당된다며 이를 주도한 의협에 시정명령은 물론 임원 변경,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18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집단진료 거부 '엄정대응'…업무개시명령 내리고 모니터링, 진료거부 시 고발조치 이날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올린 의사와 환자의 2024.06.18

복지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하고 의협 공정위 신고…"불법행위 엄정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늘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료계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최우선의 가치이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개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집단휴진을 앞두고 동네 병·의원 등 전국 의료기관 3만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이미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가 사전에 파악된 개원의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4일에는 2024.06.18

[취재수첩] 의사 파업을 비난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은…누가 현 사태를 만들었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파업.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을 의미한다. 사실상 파업은 최후의 보루다. 파업을 하기 전 노동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의 요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압박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최후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파업이다. 그런데 의사들이 약 4년만에 집단 휴진이라는 '파업'을 선택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던진지 약 4개월만에 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휴진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전에 없던 규모의 대규모 집단휴진이 예고되고 있다. 어쩌다 예비 의사부터 전공의, 개원의, 대학 교수까지 전 직역의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게 된 것일까?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을 다시 되짚어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의사 집단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나 48.6%라는 과반수가 넘지 않는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 2024.06.18

의협 집단 휴진 D-1…정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개원의 집단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명령문에는 집단행동과 행동 교사를 삼가달라는 내용과 함께 불법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에도 의협 관계자 5인을 고발해 전공의 사직에 대한 책임을 물은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을 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며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현 임 회장은 당시에도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내일 중 2024.06.17

집단휴진 앞두고 터진 불법 리베이트…고려제약 의사 1000여명 대상 접대 정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 확인했다"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려제약은 최근 3~4년 사이 의사, 약사 등 의료 관계자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 의사 14명과 제약회사 관계자 8명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 청장은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금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게 단순 고려제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며 "세무 당국과 협의해서 수사 2024.06.17

인의협 휴진 '반대'…"의대 교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 등 떠미는 행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진료 중단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공백, 응급실 뺑뺑이, 지역격차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 상황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인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의대 교수들이 이 사태에서 정부와 전공의 간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의사 증원 반대 투쟁에 앞장 서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사증원은 1명도 안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며 현재 상황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들이 의사정원 전면반대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대안 없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논의'를 다시 요구하며 벌이는 6월 18일 집단 휴진도 현재 상황 해결에는 2024.06.17

한덕수 총리 "집단 진료거부 불허...손실 발생시 구상권 청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이 오늘부터 휴진에 들어간다.정부는 오늘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시를 실시해 휴진에 대비하는 가운데 교수들의 진료거부로 병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을 시작으로 내일(18일)은 대한의사협회의 휴진 및 총궐기대회 등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되고 있다. 의료계의 격렬한 의대정원 증원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는 휴진을 강행하는 의료계에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는 등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 실제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유감'을 표명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2024.06.17

국내 높은 자살률·낮은 정신건강 인식 위험성 알린다…마인드 SOS 공개 토크 개최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낮은 정신건강 인식의 위험성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정부와 관련단체, 기업 등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마인드SOS(MINDSOS)가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14일 마인드SOS는 오는 17일 내가 자살예방에 앞장서는 이유 'SPEAK YOUR MIND'라는 제목의 토크콘서트와 마인드SOS의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인드SOS는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설립된 단체로 전 세계은행 김용 총재, 경희대학교 백종우 교수, 예일대학교 나종호 교수,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에모리대학교 공중보건학 졸업생 류혜원이 뜻을 모아 창립했으며, 간호, 문화예술, 사회복지, 심리학, 시민단체, 언론, 정신의학 , 종교계 등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또한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국민적 과제로 설정하고, 전문가들 뿐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유튜버100인 캠페인 등과 같은 트랜드에 맞는 새로 2024.06.15

지역의사 부족?…지역 의대생 아무리 늘려도 지역에 남을 '의사'는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대 정원을 올해 1509명, 내년부터 2000명 증원할 예정인 가운데 아무리 지역 의대생을 늘려도 그 의사들을 지역에 붙잡을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서울,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을 만드는 왜곡된 의료체계에 있기에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의사 1인당 진료량이 OECD 국가 1위인 우리나라의 기형적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대한의학회가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2024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지역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지방의료원 코로나 이후 환자 외면…대학병원도 수익 3~5%, 지역의사 인건비 '허덕' 이날 발제를 맡은 김대연 순천의료원장은 현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병상이용률이 떨어져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지방의료원의 3개년 평균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