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기존 신생아 중심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힌 것이다. 그동안 해당 제도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 일부 사례에 한해 보상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분만 과정 또는 이후 발생한 이상 징후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에게 분만과 관련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보상 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2026.04.27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면허정지 정당’…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약침 시술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의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의 흐름이 재확인됐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2022년 5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비롯해 하이코민, 뉴트리헥스주, 대한포도당주사액 등을 혼합해 약침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주사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5년 2월 보건복지부는 해당 행위를 근거로 A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면허 범위 내 행위라며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6.04.27

CSL, '세계 혈우인의 날' 기념 혈우병 조기 진단 인식 제고 캠페인 진행

희귀질환 치료 전문기업 CSL 코리아는 올해 ‘세계 혈우인의 날(World Hemophilia Day)’을 기념해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고 출혈 질환 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온라인 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계혈우연맹(World Federation of Hemophilia, WFH)은 매년 4월 17일을 ‘세계 혈우인의 날’로 지정하고 출혈 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6년 주제는 ‘Diagnosis: First step to care(진단: 치료를 향한 첫걸음)’으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이어지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CSL은 이에 발맞춰 ‘진단, 치료의 문을 열다(Every Diagnosis Unlocks a Door)’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진단을 단순히 질환을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2026.04.25

갈더마 통합적 피부 솔루션 '스킨 SOS 위크', 성수 팝업 오픈

갈더마코리아가 오는 26일까지 서울 성수동 플라츠2에서 브랜드 통합 팝업스토어 '스킨 SOS 위크(SKIN SOS WEEK – Save Our Skin)'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69년 역사의 더마코스메틱 세타필과 히알루론산 필러 대표 브랜드인 레스틸렌, 탈모 치료 보조 의약품인 엘-크라넬 등 갈더마의 대표 브랜드를 함께 선보이는 행사다. 피부 질환부터 안티에이징까지 다양한 피부 고민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과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피부과 전문의 강연, 뷰티 클래스 등 소비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팝업 공간은 브랜드별 특화 존으로 구성, 각 브랜드의 핵심 제품과 솔루션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먼저 갈더마 대표 더마 브랜드 세타필은 외부 자극에 의해 일시적으로 붉어지고 예민해진 피부 케어를 위한 ‘CICA Zone’, 바디 트러블 및 각질 케어를 위한 ‘SA Zone’을 운영한다. 각 구역에서는 피부 고민별 진단과 함께, 미니 게임 기반의 2026.04.25

광주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의 생명과 신체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가 보건의료의 근간을 부정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건강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사회는 “이는 단순한 용어 수정이 아니라 의사의 지휘·감독 체계를 약화시키고 사실상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특히 의료행위의 안전성 저하를 우려했다. 이들은 “의료행위는 환자 상태에 따라 실시간 판단이 필요한 과정”이라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없이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업무가 수행될 경우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 2026.04.24

“의사 늘려도 강제 배치해도 지역 안 남는다”…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한계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급 확대 중심’ 정책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학계는 인력 규모 확대보다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 체계와 거버넌스, 정착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공공의료와 국민행복’ 분과토론에서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정책 한계와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선발 중심’ 한계…정착 구조 부재” 이날 김창수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한국 공공의료 체계의 혁신: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의대가 대안일까’를 주제로 발표하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병원이 부족하면 병원을 짓고, 의사가 부족하면 정원을 늘리는 방식의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지역의료가 작동하지 않는 근본 원인을 바 2026.04.24

의대교수들도 나섰다 “박민수 객원교수 임용 재고해야”…의료계 반발 확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주도했던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대학 임용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가톨릭관동의대 교수와 총동문회, 의대생 등 당사자들에 이어 이번에는 전국의과대학 교수들까지 나서서 박 전 차관의 교수 임용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가톨릭관동대학교가 박민수 전 차관을 행정학과 객원교수로 임용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임용 재고를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박 전 차관은 재임 중 의료계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정책 추진의 당사자”라며 “현재도 의학교육 혼란과 의료 현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구성원으로 임용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해당 임명은 의료계와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육 현장에 혼란 2026.04.24

인천·대구·울산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수용 불가”…잇단 폐기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지역의사회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의료면허 체계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광역시의사회와 대구광역시의사회에 이어 울산광역시의사회도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사회는 해당 변경이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의료행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사의 지도·감독은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판단과 개입이 가능한 통제 체계”라며 “처방·의뢰는 단발적 지시에 불과해 이후 과정에서 의사의 개입이 사실상 배제될 2026.04.24

복지부 “도수치료 4만원, 물리치료의 2배…낮은 수가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도입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제시된 4만원대 수가가 기존 급여 물리치료와 비교할 때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도수치료의 과잉 이용 문제를 고려해 이를 관리급여 ‘대상 1호’ 항목으로 지정하고, 7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보건복지부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앞두고 1회당 가격을 4만원 안팎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도수치료, NECA ‘제한적 권고’…복지부 ‘임상적 근거 제한적’ 현재 도수치료 전국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관리급여 가격은 기존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에 의료계는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4만원대 수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라며, 치료의 질 저하와 공급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 내 기준에서는 오히려 높 2026.04.24

간무협, 지방선거 앞두고 6대 정책 제안…“돌봄 공백,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무협은 2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미디어오찬을 열고 ‘지역 주민의 건강한 내일, 간호조무사와 함께’를 주제로 한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곽지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제 간호와 돌봄은 특정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다”며 “간호조무사는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기초 인력이자 ‘모세혈관’과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세혈관이 흔들리면 몸 전체가 위태로워지듯, 간호조무사가 무너지면 일차의료와 지역 돌봄 체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법과 제도가 이러한 실무적 가치를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곽 회장은 협회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승인을 받은 점을 지적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