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JW중외제약·동화약품 등 줄줄이 행정처분…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등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연말부터 제약회사 등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총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제이더블유중외제약(JW중외)주식회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으로 펜토탈소디움0.5그램주(치오펜탈나트륨) 판매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으로 갈음해 75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한국바이오켐제약주식회사는 올해 1월 2일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신풍제약(주)'로부터 품목 '알츠코린시럽(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제조공정을 위탁받은 수탁업체인데, 해당 품목을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식약처는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당 업체에 액상 시럽제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내 제약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는 1월 5일 식약처장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유효)기간'을 변경해 임상시험용의약품을 공급하고, 표시기재(라벨)을 기승인 2024.01.26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표준지침안'에 손 놓은 응급의학회?…"정부와 심도 있게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선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표준지침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해당 표준지침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한응급의학회가 참여했음에도, 뚜껑이 열린 표준지침안에 현장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2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응급의학회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될지도 모른다는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공보이사는 "대한응급의학회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최고 전문가 학술 단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함께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응급의학회는 8차례의 추진단 회의를 거치며 현장 응급의료인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복지부와 소방청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2024.01.26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일본행 "의사인력 확충 차질없이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한 일본을 찾았다. 조 장관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의 면담,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2006년 신의사 확보대책,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 등을 마련해 의대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며으로 1705명 증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다케미 장관은 면담을 통해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중요해짐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도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 및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2024.01.26

응급환자 무조건 받고 잘못되면 의사 책임?…정부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표준지침안 '절대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응급실이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 응급실은 응급의료 이후 수술 및 입원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중증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어 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급실 책임전문의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응급의학과 의사 의견수렴 없이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 최종 배포 앞둬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이 최종 배포를 앞두고 있다. 해당 표준지침은 2021년 12월 응급실 이송지연 해결을 위해 응급실의 이송거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월 입법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함께 논의돼 왔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를 비롯한 현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2024.01.26

분만 인프라 구축 위해 도입한 '공공정책수가'…특별·광역시 분만병원부터 위기 찾아온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사회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정책수가가 특별·광역시 분만병원은 제외되면서 분만 건수가 적은 특별·광역시를 중심으로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전국적으로 분만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특별·광역시'라는 이유로 지역수가를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별·광역시 분만병원들이 24시간 분만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사회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개선한 분만수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분만 건당 55만원 추가 보상하는 '지역수가'…특별‧광역시 제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건수 감소와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분만진료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2024.01.26

상급종병, 경증환자 지역으로 돌려보낸다…"중증환자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증응급환자가 입원할 병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중증, 고난도 의료분야에 집중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중증 환자의 적시 치료를 가능케 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뿐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상급종병, 중증도 낮은 환자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진료 정보 교류,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 구축 먼저 복지부는 '중증 진료체계 강 2024.01.25

정부의 전공의 사찰 시도에 의료계 반발…"필수의료 기피만 가속시킬 것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의 구성 여부와 전공의 대표의 신상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 부당사찰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미생모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에 대한 압박은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만 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행태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020년 전공의 투쟁 때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병원의 필수적인 기능은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했고 전공의의 빈 자리를 교수와 전임의들이 메꿔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공의들을 압박할 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하고 심지어는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 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당시 외과, 내과, 신경외과 등 지금 부족하다는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들이 주로 고발을 당했고 이를 지켜보던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2024.01.25

국가예방접종 확대 어떤 감염병부터?…HPV,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등 우선순위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질병관리청이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접종 대상 확대을 포함한 7개 감염병, 15개 항목을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25일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은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지속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질병 부담, 백신 특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학적 근거를 통해 우선순위를 평가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질병청은 관련 전문학회 등으로부터 도입 필요 후보 백신을 선정하고 예방의학, 보건경제, 감염내과, 신경과, 임상역학, 경제성평가, 소아청소년감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소화기내과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2차례 진행했다. 그 결과 ▲인플루엔자 백신 확대 ▲고령층 폐렴구균(PCV1 2024.01.25

질병청, 남성 청소년 HPV '1차 접종만 무료' 정책 철회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질병관리청이 남성 청소년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1회만 무료로 시행하는 예방접종변경안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의 예방접종 변경안에 대해 전문적인 근거를 갖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것에서 나아가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질병청이 12~17세 남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을 1차까지만 무료 접종하는 예방접종변경안을 검토했으나 의료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을 검토한 끝에 변경안을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관계자는 “정부는 WHO와 영국, 호주 등에서 1차 접종만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어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자 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되며, 아직은 남성 청소년 백신 접종 기준을 1회로 잡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2024.01.25

의정협의 참여한 의대협 "여태 안되던 의학교육 질 개선, 의대 증원하면 가능할까" 의구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현안협의체에 처음 참석한 전국의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대생 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개선 약속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있었기에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환경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다며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는 대한의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우성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등 젊은 의사들과 교육부 대표로 조진행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한 가운데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강화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논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질 높은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 의사인력의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물적‧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