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과로사에도 여전히 토요일 근무"

수당 없이 토요일 출근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 1월 일요일에 출근한 보건복지부 워킹맘 사무관이 과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복지부는 토요일 출근 금지와 토요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여전히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수당 없는 잔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31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주말 초과근무 자료'를 언급하며, 복지부 직원들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0시간, 일요일 6939시간 등 주말동안 총 6939시간을 근무했다고 밝혔다. 결국 토요일 근무를 없앤다고 밝힌 토요일에는 0시간을 기록해 근무 수당도 없었지만, 일요일에는 6939시간, 6582만원의 초과근무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복지부 세종청사 출입기록에는 3월 975건, 4월 1372건 등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8076건의 토요일 출입기록이 남아 있다"면서 "복지부는 초과근무 금지 및

심평원, 삼성생명·교보생명에도 4400만명분 진료정보 제공

정춘숙 의원, "민간보험사에 1억명분 진료내역 제공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 공유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민감한 자료 4400만명분을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정보는 약 1억명분에 달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 재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간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 5곳에도 ‘표본 데이터셋’을 35건, 4430만명분을 추가로 제공했다. 이는 지난 24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52건, 642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했다는 발표 이후에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 만든 비식별화된 자료를 말한다. 대상은 전체 환자 140만명, 입원 환자 110만명, 고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없어 '무방비' 상태

4달 동안 3천건 넘게 신고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 심각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환자가 쓸 약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신고건수를 분석하고,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달간 CRE 등록건수는 총 3337건이었다고 밝혔다. CRE는 장내 세균감염 시 쓸 수 있는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는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으로, 정부는 지난 6월 3일 CRE를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기존 표본감시 체계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했다.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은 장기간 의료시설에 입원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이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서 발생한다. 이 균은 감염 환자와의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신속한 감염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

안전바늘주사 급여기준 재검토 필요

주사기바늘은 안전바늘로 전면 교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감염병 예방 및 의료종사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 급여시행기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31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과 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액매개성 감염질환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자, 지난해 11월부터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주사기 및 안전정맥카테터를 포함한 안전바늘주사기의 급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종사자의 주사바늘 자상사고는 가장 큰 감염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이 검사,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주세요"

각 학회가 요구하는 검사 항목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간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등 여러 학회가 질환의 높은 유병률과 의료비 증가,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 검사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상에 따라 1~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은 기본 진찰, 혈압, 콜레스테롤, 흉부방사선촬영 등 항목이 포함돼있으며, 만 40세 이상이라면 국가암검진도 받을 수 있다. 현재 학회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가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에 추가로 검사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대한간학회는 3년 전부터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형간염은 감염 초기 증상이 없어 보통 20~30년이 지나 만성 감염이나 간경변증, 간암 등의 소견으로 뒤늦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학회는 C형간염은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예방접종이 없고, 항체검사 이외에는 감염을 진단할 수 없어 국가건강검진으

한의사 '자기모순' 시도 즉각 중단해야

바른의료연구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체계 혼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X-ray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충돌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문제는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명연, 인재근 의원과 달리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규제가 아닌 면허의 문제로, 규제와 면허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자 대구시한의사회 회원 20여명은 지난 26일 박인숙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을 찾아가 항의

'전립선암' 국가 암 검진사업에 포함해야

전혜숙 의원 "최근 5년 새 전립선암 환자 44%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립선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에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미국에서도 지원하는 전립선암 진단을 우리나라에선 진단 지원 없이 방치하고 있어, 환자 대부분이 말기에 발견되고 이로 인해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전립선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진료받은 환자는 2012년 5만 413명에서 2016년에는 7만 2620명으로 2만 2207명이 늘어 5년 사이 44%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4.5% 증가했으며 50대 미만은 6%가 증가했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노인 인구는 677만 5118명으로, 15세 미만 인구인 676만 8338명을 사상 처음으로 넘었다"면

5년 간 감기 진료비 8조 1662억원

윤종필 의원 "항생제 처방 줄이는 노력 지속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감기로 부르는 '상기도 감염'으로 5년간 발생한 진료비가 8조 1662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만 1조 7천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으며, 횟수와 관계없이 한 번이라도 감기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은 2천만명 이상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최근 5년간(2012~2016년) 상기도감염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윤종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감기 진료비는 1조 5895억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1조 5731억원, 2014년 1조 6787억원, 2015년 1조 6222억원, 2016년 1조 7025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중 한 번이라도 감기로 병·의원을 찾은 인원은 2012년 2070만명, 2013년 2002만명, 2014년 2070만명, 2015년 1977만명, 2016년 2010만명으로 5년 평균 2026만명이었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 감기 환

노인 독감백신 무료접종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매년 독감 백신 접종 시즌이 되면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몸살을 앓았다. 추위도 아랑곳않고 한없이 길게 늘어선 어르신들의 행렬과 시늉뿐인 문진에 이은 하루 1000명이 넘는 백신 접종.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을 하고 병의원에서는 비용을 내야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그러다보니 보건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과 낮은 접종률이 항상 문제가 됐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5년부터 전국의 병의원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독감백신 무료접종 사업이 시작됐다. 몇몇 자치구에서는 그 이전에도 지역별로 무료접종 사업을 시행한 곳이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은 올해로 3년째다. 처음에는 보건소에서처럼 정해진 날짜에만 대규모 접종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언제든지 여유있게 무료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런데 2015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튀어나왔다. 첫째로, 백신은 질

눈 건강 위협하는 ‘황반변성’ 환자 꾸준히 증가

50대 이상 많아, 고연령층에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황반변성' 진료를 받은 환자는 꾸준히 늘어 2011년 9만 1천명에서 2016년 14만 6천명으로 61.2%(연평균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1년 4만 2천명에서 2016년 6만 9천명으로 연평균 10.6%가 늘었으며, 여성은 2011년 4만 9천명에서 2016년 7만 8천명으로 연평균 9.5% 증가했다. 황반변성이란 안구 내 시각자극을 시신경으로 전달하는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가 망막이며, 이 중에서도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황반이다. 황반변성은 이러한 황반부에 변성이 생기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5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발생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 한다. 연령별로 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70대 이상이 7만 9636명(54.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60대 3만 8879명(26.5%), 50대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