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강사 ·전임의들도 사직 조짐..."국민 위협 세력으로 매도, 의업 이어갈 수 없어"

임상강사·전임의 입장문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명목으로 장기적인 의료 문제 야기, 의료인 협박과 탄압 중단하라" 임상강사·전임의들도 전공의들에 이어 수련병원 사직을 시사하며 이대론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들이 이탈하면 업무공백을 담당하게 되는 임상강사·전임의들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의료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현재 낮은 필수의료 수가 및 비정상적인 심평원 심사 기준 진료 등 의료계의 현실과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야기될 앞으로의 대한민국 보건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안이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도, 수련 병원에 남아 더 나은 임상의와 연구자로서의 소양을 쌓고자 했다. 그러나 의료 정책에 대한 진심어린 제언이 모두 묵살되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의협 비대위 "집행부 2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개의치 않고 투쟁 계속한다"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으로부터 시작…꺽이지 않고 갈길 간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보건복지부가 비대위 집행부 2인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한 것에 대해 "더욱 투쟁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대위는 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이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됐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이런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전공의 개별 사직,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무엇이 다른가?

대전협 조직 앞세우지 않고 의협과도 선 긋기…강경파 목소리 힘 받으면서 일사불란하게 전공의 개개인 움직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거 개별 사직과 블랙아웃(병원이탈)을 예고한 전공의들이 2020년 단체행동 때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차례 파업 경험이 있어선지 더욱 짜임새 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19일 단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이탈하고 휴대폰도 꺼두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같은 중앙집권적 조직형태가 아닌 개별로 움직이며 대한의사협회와도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 강경파 주장이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인다. 더 이상 거대 조직 아닌 전공의 개인이 중심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속력을 다지던 2020년 단체행동 때와 달리 이번엔 개별 움직임이 눈에 띈다. 당시엔 세력 규합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까지 힘을 합쳐 '젊은의사 비대위'라는 거대 조직까

아미쿠스 메디쿠스 변호인단, 서울대병원 전공의들 법적 보호한다

전공의 부당 고발 당했을 때 변호 담당 예정…수임 비용은 후원과 미생모 회원들 부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전공의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법적보호와 자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과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현재 25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여한 대규모 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은 향후 전공의들이 부당한 고발을 당했을 때 변호를 담당할 예정이다. 수임 비용은 선배, 동료의사들의 후원과 미생모 회원들을 부담한다.

정부 "의협 비대위 2인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면허 정지 대상"…김택우 등 거론

면허정지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 발송...해당 당사자들 "받은 건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2인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의료법 제 59조에 따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 의견을 듣고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비대위 안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이 행정처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박명하 위원장은 "김택우 위원장과 내가 대상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현재 아직까지 받은 사전통지서는 없다"고 말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사전통지서가 우편 또는

임현택 회장,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모욕죄'로 형사고소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사'→'의새'라고 발음해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들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 당했다. 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서울경찰청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오늘 박 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저열한 욕을 동원해 모욕했다"며 "이는 의사 직역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규탄 발언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의사들을 향해 "그동안 이러한 인식으로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 발언 중 '의사'를 낮잡아 부르는 용어인 '의새'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13일 조규홍 장관, 박민수

주수호·박인숙·박명하·임현택·정운용 5인 오늘 의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투표는 3월 20~22일, 결선투표는 3월 25~26일...과반 득표자가 있다면 3월 22일 오후 7시 개표 완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19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 순서대로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박인숙 전 국회의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가 최종 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후보등록 이후엔 2월 20일 후보자 번호가 결정돼 기호가 공고된다. 26일부터 투표절차가 공고되고 27일엔 선거인명부 열람이 마감된다. 선거인명부 확정은 2월 29일 이뤄지고 3월 15일 전자투표 시스템 모의시연 이후 3월 20일 투표가 시작될 예정이다. 투표는 3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3월 22일 오후 6시 마감되며 이날 오후 7시 개표 결과에 따라 과반수 득표자가 있을시 당선인 공고가 진행된다.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다면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결선 투표를 시작하고 26일 오후 7시 개표에 따른 당선인이 공고된다. 후보 등록 직후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응급의료 24시간 가동하겠다는 정부…"응급의료 현장은 물리적·정신적 부담 '극심'"

응급의학회·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 공백 우려 제기…"피해신고 지원센터' 국민에게 의사 고소·고발 부추기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이어 대학병원 전문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 현장 의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응급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혼란 속에 정부가 마련한 '피해신고 지원센터'가 국민에게 의사들을 고발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19일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학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의료 이용의 불편과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응급의료인력 부족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각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우려와 함께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담았다

의협 비대위 "국무총리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 행동 억압, 부탁을 가장한 겁박"

"의대생과 전공의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정책 전면 폐기하고 의료계와 대화하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전공의들도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 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는 이미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발표했던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당장 이번 주로 알려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

2011년엔 의사수 확대 반대했던 김윤 교수 "의사수 늘면 그만큼 진료 수요 창출된다"

'OECD가 본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 보고서 "수급계획·교육 훈련·활용 체계 함께 고려해야...의사수만 확대하면 의료체계 왜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은 물론 의료계 투쟁에 날 선 비판을 제기해온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13년 전인 2011년에는 의사 인력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진료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유로, 당시만 해도 김 교수는 의료인력 수급계획, 교육 훈련, 활용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교수는 지난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 'OECD가 본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통해 2010년 OECD의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고서에서 권고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사 인력 확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