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08:23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건보공단 특사경 법사위 재심의 즉각 폐기하라"

"야당 대선후보 장모의 사무장병원 논란, 여당 대선후보가 신속한 법안 처리 주문...정치적 논리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 입맛에 따라 추진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개탄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등의 관리·감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갑자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재심의에 돌입한다. 원래 7일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후순위로 밀리면서 8일이나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공단이 건강보험재정의 불법적인 누수를 막고, 부당한 청구행위를 철저하게 감시·감독해 건강보험 청구 제도 건전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백번 공감한다"라며 "다만 그 방법에 있어 공단 직원이 강제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공단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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