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보호‧권익 실현의 전초기지 '회원권익센터' 개소

“회원 권익보호야 말로 의협 존재이유…보다 나은 민원 처리 서비스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을 갖고, 의협 산하 16개 시도지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응대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은 기존에 콜센터, 홈페이지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콜센터 자체에서 해결하거나 담당 이사와 직원에게 전달해 민원을 해결해왔다. 그러나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왔다. 이에 의협은 콜센터를 회원권익센터로 전면 개편하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 민간실손보험 대응, 의료사고‧의료분쟁, 조세대책 등 민원 비율이 높은 사안의 주무 이사와 담당 직원이 새롭게 구성한 협업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의협 측의 견해다.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센터 개소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박진규

수술실 CCTV 설치법, 의사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해 의사·환자 신뢰만 깨트려

[칼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6월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7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보건복지위가 기존 CCTV의 수술실 출입구 설치가 아닌 수술실 내부 설치를 기본 전제라고 밝히면서 법안심사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의 폐해는 무엇일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①감시하는 사회는 공공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없다-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②외과계 전공의 기피로 수술대란 혹은 의료대란 우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③의사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해 의사·환자 신뢰만 깨트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07년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의심되는 처방에 대해 약사가 의사에게 질의할 경우, 즉시 응대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결국

기피과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사업 전체의 1.5%만 혜택? 현장에선 비효율적인 전공의 수련개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전공의 교육 연구보고서 발간…임상술기센터 연계 지원·업무지원 확대 등 제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현장에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도 참여가 어려운 전공의가 대부분이었다. 의료계는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부 임상술기센터 연계 지원 사업과 공통역량 교육 참여를 위해 업무 대체자 확보 등 업무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기피과 전공의 수련 개선한다면서 전체 1.5%만 혜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1일 발간한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 국가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피과 전공의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해외연구 지원 사업 등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공의법이 최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국내 선행 연구나 사례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관련 지원도 미미하다. 일례로 전공의 단기 해외연수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술실 CCTV설치, 외과계 전공의 기피로 수술대란 혹은 의료대란 우려

[칼럼]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6월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7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보건복지위가 기존 CCTV의 수술실 출입구 설치가 아닌 수술실 내부 설치를 기본 전제라고 밝히면서 법안심사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의 폐해는 무엇일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①감시하는 사회는 공공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없다-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②외과계 전공의 기피로 수술대란 혹은 의료대란 우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수년에 걸쳐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성추행, 그리고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이유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각종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를 겪고 기타 불미스런 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존폐 위기 놓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4→3년 단축 칼 꺼냈다

소청과학회, 평의원회서 수련기간 단축 안건 의결…“전공의 지원율 29%, 기피과 문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존폐의 위기에 놓인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청과학회는 최근 평의원회에서 전공의 수련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제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고 기피과 문제를 적극 해결하자는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향후 소청과 수련과정 단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대한의학회 허가와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최종 수련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선 일정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년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9.7%에 그쳤다. 이는 역대 최저 수치로 빅5병원 중 한 곳도 소청과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서울대병원은 16명 정원에 지원자가 14명이었고 서울아산병원(8명/4명), 삼성서울병원(8명/3명), 세브란스병원(14명/3명), 가톨릭중앙의료원(13명/3명) 등으로 빅5 병원 조차도 전체가 미달이었다. 소청과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도 반발 심한데…리베이트 처벌 받은 비급여 약제 처방 내역까지 내놔라?"

복지부·심평원 "약가 인하율 산출 위해 필요, 의료계 불이익 없을 것”...의협 "해당 비급여 약제 처방 의료기관에 한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비급여 약제 처방 내역 확인을 위해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비급여 약제 처방 내역 조사는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따른 약가 인하율 산출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의협과 정부 측은 이번 현지조사가 비급여 약제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한 약가 인하율 산출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 공문은 리베이트로 적발된 비급여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각 해당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자료제출과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상당한 가운데, 요양기관이 아닌 제약사 행정처분을 위한 취지조차 의협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는 것이다. 리베이트 제약사 행정처분 위해 전국 요양기관 대상 비급여 약제 처방 조사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개협 신임 회장에 김동석 회장 재선 ‘성공’…“의협은 명분, 대개협은 실리 챙길 것”

수술실 CCTV 설치법 대개협이 국회 토론회 개최 예정…수가협상 틀도 바꾼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재선에 성공해 제14대 대개협 회장직을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대개협은 26일 오후 4시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제34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고 회장과 감사 선거를 실시했다. 회장 선거 결과, 전체 76표 중 기호 1번 김동석 후보가 43표, 기호 2번 최성호 후보가 32표, 무효 1표로 김동석 후보가 당선됐다. 재선에 성공한 김동석 회장은 지난 3년간 어떤 과에 치우침 없이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대한의사협회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각종 입법과 앞장서 싸우는 한편, 회무 연속성을 위해 차기 회장제도 등 회칙 개정도 제안됐다. 김 회장은 이날 "회장 이전에도 다양한 회무 경험을 통해 인맥을 쌓았고 회장을 하면서 어떤 과에 치우치지 않고 회무를 진행해왔다"며 "내과 등 특정 과에서 회장이 참석해주길 원할 때 적극 참석해 도왔다. 정치권과 정부 등과도 꾸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여당에 이어 복지부도 강력 주장한 수술실 CCTV설치법, 이필수 의협회장 시험대

“소통만 강조하다 보니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지적도…일단 대선정국까지 법안 통과 지연에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이 7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의료계의 대응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모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이 난처해졌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6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무산되긴 했지만 7월 이후 국회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수술실 CCTV설치법 향방, 소통·대외협력 강조한 이필수호 첫 성적표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수술실 CCTV법안은 사안의 위중함이 크고 무엇보다 그동안 대외협력과 대정부, 여당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필수 회장이 해결해야 할 첫 과제로 꼽힌다. 앞서 이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2022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진행되긴 했지만 의협은 수가 협상 전권을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위임하면서 협상 결과에 따른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 이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정부와

당뇨병 소모성재료·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전산 청구 7월 1일 시행

의료기기유통협회 "시간과 비용 절감...불편해소와 부정수급 개선 효과 나타날 것"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는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당뇨병 소모성재료와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비 청구를 전산으로 청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돼 환자들과 판매점(업소)의 불편이 크게 개선됐다고 22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오는 7월1일 시행되며이로 인해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는 그동안 서면으로만 처리해 와 불편을 겼어 왔던 요양비 청구를 직접 전산으로 처리하게 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줄어들게 됐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도 같은 방법으로 전산 청구가 시행돼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이용도 더 편리해질 것으로 협회측은 기대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2019년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 건 중 약 92만 건이 서면 청구(79.6%)"라며 "서류보관의 어려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산 청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협회가 2019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20대

바른의료연구소 "정부, 코로나19 백신 교차 접종 허용 꼼수대책에 대국민 사과해야"

"부작용 발생 예측 불가...백신 수급 실패 덮고 보여주기식 백신 접종률 상승을 위한 국민 희생" 바른의료연구소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패를 덮고, 무리한 보여주기식 백신 접종률 상승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켜 교차 접종을 허용하려는 꼼수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75만명 가량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이뤄지는 2차 접종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교차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백신으로 1차와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백신 공급의 차질로 인해서 해외사례나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교차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정부의 이번 교차 접종 허용 결정은 명백한 백신 수급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며, 무리한 보여주기식 접종률 상승을 위한 도구로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