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그릇 챙기는 의사? '불안'은 의료계를 잠식한다

[칼럼] 서연주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불안.' 아마 작금의 시기를 관통하는 인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코로나19 확산, 경제 위기, 암호 화폐, 그리고 정치, 사회면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젠더와 세대 갈등 이슈만 봐도 그렇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한다. 알랭 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저서를 통해 “타인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고 말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의료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슈 또한, ‘불안’이라는 인류의 시대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수술 의사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를까 불안한 국민들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보건의료노조 합의안을 접한 의사 집단은 또다시 의료정책 수립과정에서 배제되는 무기력한 불안을 느낀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

간호사 권한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권한을 필요 이상 확대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앞장서 비교육된 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상기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가 '진료의 보조'임에도 충분한 준비나 협의 없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특히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

울산광역시의사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증 이벤트' 경품 증정식 개최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 중 30명 추첨해 건강검진권 경품 제공 울산광역시의사회는 8일 오전 11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과 조기 일상 회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백신 접종 인증 이벤트'의 제3회차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31일 울산광역시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 중 30명을 추첨해 건강검진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이번 경품 행사에 ▲울산대병원 ▲동강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울산시티병원 ▲동천동강병원 ▲서울산보람병원 ▲울산엘리야병원 ▲좋은삼정병원 ▲굿모닝병원 ▲울들병원 ▲울산제일병원 ▲에이치엠(HM)병원 등 13개 병원이 참여했다. 당첨자는 해당 병원에 제공받은 건강검진권을 유효기간 내에 제시하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백신 접종 인증 이벤트는 6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벤트에 참여한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추첨을 통해 130명에게 건강검진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 1회차에는 879명 중에서 3

충청북도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 유발 충청북도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지난 8월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라며 "정부가 앞장 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충북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다. 또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

의협, 한발 늦게 입증책임 전환 입장 표명 "홍준표 예비대선후보에 유감"

입증책임 주체 환자→의사로 전환하면 어려운 진료 기피하고 방어진료 조장 대한의사협회는 8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관련 의협 입장’을 통해 이날 의협과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의 정책간담회에서 홍 예비후보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진행된 간담회 현장에서는 별다른 이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홍 예비후보 발언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입증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런데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된다.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단체행동 1년, 공공의대 재추진 등 감시 절실...의료계 단체들 소통하고 합의할 때"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옳은 일을 위한 마음의 불씨가 의사와 의대생들에게 아직 살아있기를"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고려의대 예1] 2020년 8월, 코로나로 의료계가 바쁜 와중에 정부가 의료의 미래를 잠식시킬 4대 악법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전국 의대생과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및 원격 의료 등 의료 관련 4개 법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료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 분명함에도 의료계의 입장에 대한 고려는 없었고 건강보험료 상승, 의료 질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됐다. 나는 지난해 타의대에 입학한 다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1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보내다, 2학기를 시작하려는 찰나 이러한 상황을 접하고 의대생들은 많은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정부가 강행하려는 정책이 의료계에 크나큰 부작용을 줄 수 있으며, 결국 모든 부담이 의사와 환자들에게 돌아갈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선배 의사들의 의견 표명에 대한 지지로써 단체행동에 참여

의협 릴레이 1인시위 일주일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의사 면허범위 침해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절대 불가" 일주일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를 외치는 대한의사협회의 릴레이 1인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지난 6일 세종 청사 앞에 주자로 나서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며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1인시위에는 의협 임원진과 한국여자의사회 등 각 의료단체의 참여와 지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모두 한목소리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잘못된 법안임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모호해 향후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박성민 의장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박 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협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에서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범의료계의 반대 움직임이 뜨겁다"며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등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진의인지 의심

"노동자 권익 보호와 무관하고 정치적 거래에 불과한 보건의료노조-복지부 노정합의, 즉각 폐기하라"

병의협 "복지부 공공의료 계획 그대로,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 적으로 규정, 무면허 의료인력 합법화 의도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간의 9.2 노정합의는 의료 정상화나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거래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해와 부작용만 양산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8월 17일 보건의료노조는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18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89.76%로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와 정부는 몇 차례 대화를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총파업 예정일인 9월 2일 새벽에서야 극적으로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노조는 파업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 병의협은 “보건의료노조 요구안의 일부 내용과 노정 합의 내용을 보면, 다소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라며 "특히 보건의료노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공공의전원 설립이나 지역 의사제 추진 등의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된 것은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마취는 수술처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아니다"

"간협·마취간호사회,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깨닫고 자중자애해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6일 성명을 통해 "마취는 수술처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아니다"며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허황된 왜곡 주장을 계속하기 보다는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깨닫고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마취간호사회는 '정부는 1977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토록 했고, 집도의 지도하에 마취진료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면서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분야별 간호사 시절보다 축소하겠다는 마취통증의학과 주장은 상식 수준을 한참 벗어난 주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또한 간호협회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취간호사의 단독 마취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의협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저지하고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

"투쟁 없이 대화도 없다…의협은 'CCTV 강제화 비대위' 구성해 끝까지 투쟁하라"

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 의협의 안일한 대처 비판...정형·비뇨·가정·신경외과의사회장 총출동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CCTV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회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투쟁을 포기하고는 대화도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CCTV 강제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 전문과 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4일 오후 2시 용산 의협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법안의 유예기간이 2년이지만 준비하는데 시간을 걸린다. 복지부가 시행령을 내놓은 다음이 아니라 의협이 개원의단체, 학회 등과 함께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나아가 면허강탈법, 간호사법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투쟁체를 발족해 투쟁이 필요할 경우의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투쟁을 포기하고 대화를 할 수는 없다. 대화를 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