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수술실 CCTV 설치법, 전문가주의 억압하고 불신 시대 이끌 것"

신경외과의사회-신경외과병원협의회 공동 성명...의협, 병협과 함께 총력 대응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가 전용될 것이라거나, 의료진의 적극성을 훼손시켜 환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CCTV가 대리수술 뿐 아니라 의료소송을 위한 근거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CCTV는 매우 제한적이며 수술의 실제적인 잘잘못을 알 수 없다. 수술 중 보여지는 의료진들의 피드백만을 알 수 있어 소송의 쟁점을 흐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단체는 "수술실내 CCTV 설치법은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럴듯한 명분에 떠밀려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의료인들은 이에 대한 결과를 잘 알고 있으며 임대차 3법이나 민식이 법처럼,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리라는 미래를 우려한다. 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못할 것

정형외과의사회 "졸속적 반인권적 수술실 CCTV 설치법 절대 반대"

"의사와 환자 간 불신만 초래...영상 해킹이나 유출 가능성도 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통과에 깊은 우려와 분노 표한다"며 "세계 어느 독재 체제에서도 없는 위험 집단에게 적용하는 CCTV 감시 법안을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가 치료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줌에도 불신의 상징인 CCTV 설치로 더 이상의 회복 불가능한 불신의 벽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라는 특히 수술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문제점이 인지되고 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치료를 할수도 있지만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환자는 의료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한다"고 했다. 이어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 시 환자와 의료 기관과의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간의 가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도 서로 소홀히 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울산시의사회 "세계 최초 수술실 CCTV설치, 정녕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인가"

필수 중증 의료인 소멸 가속화...기만적인 입법행위 중단하라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세계 최초 수술실 CCTV설치가 정녕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인가"라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24일 법사위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울분을 감추지 못한다"고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수술실 CCTV설치로 극소수 일탈 회원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색출하고자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일삼는 일탈 회원에 대해 자정역할을 하는 전문가평가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일벌백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자율징계권'을 대한의사협회에 이양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근시안적인 수술실 CCTV설치에서 벗어나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보길 촉구한다"라며 "급박한 수술실 현장의 C

거대여당 CCTV법에 의사면허 강탈법 독단 처리 준비…무분별한 의료법 개정 막아야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 건강 증진’이다. 의료법이 목적과 달리 의사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변질하면서 국회가 과도하게 잦은 법 개정으로 의료법이 가진 취지를 훼손하고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중대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이른바 ‘의사 면허 강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의료법 개정은 법이 가진 취지를 더 잘 집행하기 위해 사회 요청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안과 더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명 ‘의사 면허 강탈’을 위한 개정안은 심각한 사회적인 후유증을 남길 법안으로 특정 직역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반인권적인 법이다. 파렴치한 성범죄나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특정 직종이나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웰케어로 건강과 비즈니스 잡는다" 강남메이저-EDGC 데이터융합센터 오픈

병원 6층 300㎡ 규모...건강한 사람의 유전체, 디지털 헬스케어 등 데이터 수집해 비즈니스모델 발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강남메이저의원과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의 공동 데이터융합센터(연구소)가 24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의료와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근거 중심에서 개인맞춤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정밀의료와 디지털헬스케어를 아우르는 데이터 융합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데이터융합센터가 마련됐다. 동시에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웰케어' 사업의 임상수행을 통해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은 EDGC의 이민섭 대표와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한호성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의 축사에 이어 아크릴 박외진 대표의 산업통상자원부 웰케어 과제 발표와 강남메이저의원 김경철 원장(EDGC 연구소장)의 '웰니스 데이터 구축과 활용'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동시에 진행했다. 우선 강남메이저의원은 산자부 웰케어 과제의 임상 수행을 통해 1200명의 건강한 사람의 데이터를 구축한다. 김경철 원장은 “질병에 대한 국가적 코호트는

국민 75% "고가 혁신 신약도 국민건강보험 보장해줘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혁신 신약 대국민 인식조사...절반은 건보료 인상에도 찬성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4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 신약 급여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75% 이상의 응답자가 "수 억원에서 수십 억원에 달하는 세포 및 유전자 혁신 신약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후원으로 연합회가 전문 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65세 미만 성인 1018명(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른 연령, 지역, 성별 비례 할당 추출)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연합회와 강선우 의원은 지난 5월 '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희귀질환 환우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서 혁신 신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에 고가의 혁신 신약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고 올바른 정책적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대개협 "'수술실 내 CCTV 설치 강제화' 법안, 복지위 통과에 분노"

"상호 불신과 감시가 아닌 치유와 회복이 우선 목표여야"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4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의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수술실 감시 법안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 환자 간 치료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불신의 골을 깊게 아로새길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대개협은 "환자는 의료진을 신뢰하고,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한다는 단순한 명제는 이제 상호 불신과 감시라는 단어로 대치되려 하고 있다. '치유와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는 일각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차순위가 돼야 하는가"라며 "특히나 CCTV가 설치된 수술방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가 내부고발로 드러났음에도 'CCTV 무용론'이 아닌 'CCTV 설치법'의 주요 논거로 포장되는 웃지 못할 상황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의 모든 역량은 코로나 방역과 신속한 백신 접종에 모아져 있다. 한여름 무

부산대, '7대 허위 스펙' 조민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조민씨 현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재직...의사면허도 취소될 듯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2심 재판부가 자녀 조민 씨의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24일 오후 1시 30분 부산대가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밝혔다. 부산대는 이날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측은 "표창장이 입학전형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최종 취소 처분이 날 때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로 했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부터 조씨의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19일 공정위는 최종 활동 보고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고 대학 측은 검토를 거쳐 오는 24일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대가 이같은 최종 결정을 내림에

이필수 회장 소통의 리더십 정당성 잃나…수술실 CCTV법 통과로 내부 비판 물밀듯

비급여 보고의무화 이어 수술실 CCTV법까지 내준 의협…“이제는 투쟁 필요” 부정적 여론 상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번 수술실 CCTV법안의 저지는 향후 의료계에 미칠 영향과 파급력이 큰 만큼 그동안 대외협력과 대정부, 여당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필수 의협회장이 해결해야 할 첫 과제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장은 줄곧 대정부 투쟁보다 소통과 대외협력을 중요시해 오면서 관심을 모았다. 이 회장은 전임 최대집 회장과 다르게 후보 시절부터 줄곧 정부와 국회 등 관계에서 무조건 투쟁만을 외치기 보단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그는 당선 직후부터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국회의원 등을 두루 만나며 의협의 대외협력 강화에 힘써왔다. 집행부 내 대외협력 비중이 대폭 늘어난 점도 특징이다. 그러나 잇따라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이 회장의 리더십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과

신현영 의원 "CCTV설치법 국민들 큰 관심…법원, 중재원, 환자·의사 동의시 제공 가능"

"책임여당으로 최선 다했다...수술과 기피 우려에 필수 중증 의료 지원체계 강화도 고민" “오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여러분께서 해당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23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거듭된 논의와 공청회가 이어졌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우려해 온 의료행위 위축문제, 비용문제 등에 대해 진전된 결론이 있었다”라며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CCTV를 통해 담기게 되는 만큼, 보안 문제 및 정보 기록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도 세부 조항을 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