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 공보의 신분박탈법, 즉각 철회하라"

대공협, 관련 법안 법안소위 심사 예정에 강력 반발 "코로나 대응으로 탈진한 공보의에 칼 겨누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보의를 옥죄는 근시안적 입법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안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 대공협은 앞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치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법안이 하나 더 발의됐으며, 현재 무쟁점 법안으로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공보의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위사건 발생시 공무원법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받고 있다. 이미 이러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범죄의 종류 및 내용,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사건 공소제기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편의적이며, 무죄추정 원칙에 어

의료계의 바람직한 수가협상…적정수가 뒷받침돼야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 가능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메디게이트뉴스 정서경 인턴기자 이화의대 본4 [메디게이트뉴스 정서경 인턴기자 이화의대 본4] 지난 3년 동안의 수가협상에서 지속된 의료계의 결렬 선언, 올해는 타결될 수 있을까. 2022년대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 대표로 나서게 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협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독이 든 성배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로나19로 모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의료계 또한 남 못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내원일수는 지난 10년간 최대 감소폭을 보이고, 개원가와 중소병원은 그 중 가장 심각한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로 여겨지는 소아청소년과는 내원일수가 44.9% 감소하고 전체 수입에서는 55% 이상이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소아과만 100여곳에 이르렀다. 김 회장은 소아과의 어려운 상황을 두고 수가협상을 떠나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총진료비, 내원일수, 환자수 등 거의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했다

의료인 면허체계 뒤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내과의사회 "장애인, 노인 편의 향상은 위험한 발상...단독개원 요구 빗발칠 것" 대한내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 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기존 의사 지도하에 하도록 한 규정을 의사 의뢰·처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표면적 이유를 들었다. 내과의사회는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단독개원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을 들며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부터 물리치료사협회를 필두로 단독개원 추진 입법이 꾸준히 추진돼 왔고, 이번 법개정안이 의료기사들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불인증 요양병원 업무정지 처분은 과도한 규제”

요양병원협회, 이종성 의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 표명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등을 받은 요양병원을 업무정지 처분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이 인증평가에서 조건부인증, 불인증, 인증 취소를 받았음에도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인증 평가에서 불인증 받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의무인증을 받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3주기 인증평가부터 소요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불인증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가혹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현재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은 의료기관의

신경외과학회·의협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엄중히 처벌해야"

내부 자정과 재발방지 약속...환자단체는 CCTV 설치 의무화와 무자격자 대리수술 참여 의료인 면허 취소 촉구 “만약 불법적인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가 사실이라면 윤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사안이다.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며 관계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2일 최근 무자격자의 척추수술 참여 의혹과 관련, 유관학회로써 참담한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경외과학회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명예로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윤리적이고 성실한 진료와 치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회원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 시킨 책임을 물어 회원자격 박탈 등 모든 강경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신경외과학회는 “오래 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절뿐만 아니라 타 직역과의

"PA는 무면허 보조인력,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할당해선 절대 안돼"

故김일호상 수상한 정원상 전문의 수상 소감 "전공의법 만든 김일호 전 대전협 회장 정신 지켜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일호상을 수상한 정원상 내과 입원전담 전문의는 “김일호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15기 대전협 회장이었던 고(故) 김일호 전 회장은 지금의 전공의 법이 있게 한 개척자로 꼽힌다. 김일호상은 전공의를 위한 희생, 헌신, 동료애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됐다. 이후 매년 대전협과 대한의사협회, 고 김일호 전 회장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수상자 2명을 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올해 수상자로 박지현 전 대전협 회장과 정원상 내과 입원전담 전문의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정원상 전문의는 “당시 전공의 수련환경은 주당 100시간을 넘었고 전공의는 거의 집으로 퇴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고 김일호 회장은 이러한 살인적인 전공의 수련환경의 부당함에 대해서 열렬하게 싸웠고, 그것이 주당80시간이라는 전공의법을 만드는 소중한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정 전문의

이번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총회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칼럼] 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메디게이트뉴스] 5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다녀왔다. 지난 2020년 8월 뜨거웠던 젊은 의사들의 파업의 허무한 종료와 함께 싸늘해진 전공의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담아온 대의원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또한 7개월간 24기 집행부의 행보와 앞으로 논의해나갈 부분들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의 PA 직역의 공식인정에 대해 대전협의 추후 진행 방향이 궁금해 비록 발언권은 없지만 총회에 참관했다. 이번 총회에 공고된 의결 안건 핵심은 '회칙개정안'이었다. '차기 대표제'라는 제도를 도입해 차기 회장 선거를 할 때 차차기 회장까지 선출해 인수인계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회칙 개정을 제안한 24기 대전협 집행부의 저의를 모르는 것인 것은 아니나, 지난 수년간 대전협의 회장단, 이사진 구성에 있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 지난 수년간 현재 한재민 회장을 제외한 대전협 회장을

대전협, 전공의 병원별 노조·차기회장제 등 회칙 개정 '무산'

각 병원별 노조 필요성 상이, 추가 검토 필요…정족수 미달로 회칙개정안도 상정조차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병원별 노조 설립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차기 회장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노조 설립 안건은 병원별로 노조 설립과 관련해 필요성이 상이해 설립 추진 원동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고 차기 회장제도 등 회칙개정안도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대전협은 22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과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의안건으로 올라온 병원별 노조 설립안은 한재민 회장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1월 임시총회에서 박지현 전 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조가 이미 존재하고 노조 복수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부결됐다. 이날 정총에서 다수 대의원들은 노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개별 병원마다 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선 병원별로 필요성과 니즈(Needs)가 상이하고 원동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이 때문에 병

서울대병원 전공의들 "PA는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정당한 수련기회 침해"

"체계적 교육과정·수련 거친 전문가가 의료행위 행해야 환자에게도 바람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진료보조인력(PA) 도입 문제에 직접적 당사자인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서전협)가 이번 PA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서전협은 PA에 대해 무면허진료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 UA)라고 칭하며 임상간호사 도입이 사실상 불법이며 이로 인해 전공의 수련이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전협 백창현 회장은 21일 본지를 통해 "대학병원에서 진료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전공의를 배제하고 무면허진료보조인력을 임상전담간호사(CPN)로 규정해 제도화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행위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의학적 개입"이라며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수련을 통해 전문적 소양을 갖춘 전문가가 행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회장은 "현재 무면허진료보조 인력의 행위로 인해 전공의의 정당한 수련 교육 기회가 침해당하고 있

"최소한 인력으로 겨우 버티는 일선 의원, 비급여 비용 신고 입력 업무 불가능"

대한개원의협의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또 하나의 짐 지우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의료기관에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의 위험과 환자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감염관리에 이어 이제는 예방 접종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힘든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기를 꺾는 규제가 비급여 진료비용의 신고 의무화"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지난해 계절 독감 백신이 실온 노출 때에는 예방효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애써 진정시키던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은 독감과는 다르게 미세한 온도 이탈도 허용하지 않는다. 접종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고가의 온도계를 구비해야 하고실시간으로 알람을 받아 온도의 문제를 즉시 해결을 하라는 지침으로 인해 많은 병의원이 접종을 포기하기도 했다. 오는 27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추가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현재 병원, 의원 모두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하고 알려주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