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간호진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요양기관 개설 가능, 무면허 의료행위 위험성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2개의 간호법안(김민석, 서정숙 대표발의)과 1개의 간호조산법안(최연숙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간호법안은 '간호진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요양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보건의료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정하고 있다. 즉, 간호사가 아닌 사람의 간호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간호진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는데(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90조), 개설된 의료기관은 법률상 당연히 요양기관에 편입돼 요양급여를 거절할 수 없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미얀마 어린이 학살 사태에 관한 입장 발표

"문재인 정권 중국 눈치 그만 보고 미얀마 어린이 학살 사태 적극 나서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30일 미얀마 어린이 학살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중국 눈치를 그만 보고 미얀마 어린이 학살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월1일 쿠데타 발발 이후 두 달 가까이 되가는 지난 27일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민간인 114명이 사망해서 희생자가 가장 많은 피의 날이 됐다. 사망자 중에는 5~15세 미성년자도 4명 포함돼 군부의 잔혹성과 야만성에 대해 세계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날 최대 도시 양곤의 한 마을에서는 1세 여아가 군부대 주둔지 근처의 집 밖에 있다가 고무탄에 오른쪽 눈을 맞아 다쳤다. 2대 도시 만달레이 인근 메이틸라에서도 군부대가 시위대를 해산한다며 주택단지를 향해 발포해 4명이 숨졌다. 이 중엔 13세 소녀도 있었다. 중부 슈웨보에서도 출가(出家)를 앞둔 13세 소년이 집 안에 앉아 있다 총격에 희생됐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현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 "보은인사·코드 인사로 회원들 실망시키지 않겠다"

29일 인수위원회서 상임이사진 구성 논의 시작...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저지, 수가협상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1대 의협회장 이필수 당선인은 29일 처음으로 인수위원회를 열고 집행부의 인사 원칙으로 화합, 헌신, 능력, 공정, 자율의 다섯가지 원칙으로 인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선거캠프 위주로 꾸려졌고 여기서 논의를 거쳐 최종 상임이사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이 당선인은 당선 포부를 밝히는 인터뷰에서 “각 직역과 단체로 분열된 의협의 모습으로는 어떠한 일도 추진할 수 없다. 개원가, 대학, 봉직의, 수련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 의협의 특성을 잘 감안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최상의 팀을 꾸리겠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기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의협 상임진에 들어와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지금 의료계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4차산업혁명, AI 활성화 등 급변하는 시대 속에 다양한 보건의료 어젠다에 대응해야만

"일선 간호사들도 간호법 찬성하나...3년 이내 특정 지역·업무 종사하는 조건 포함"

바른의료연구소, 간호법 제정 부작용 우려...강압적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 "정부 및 국회가 진정으로 간호 인력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이들의 희생을 보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실효성 없는 간호법안을 제정해선 안된다. 수가 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9일 '간호 단독 법안의 문제점과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최근 2개의 간호법안(김민석, 서정숙 대표발의)과 1개의 간호조산법안(최연숙 대표발의)이 발의된데 따른 것이다. 연구소는 “이 법은 오히려 간호사 및 간호 직역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정부나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할 위험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라며 “의료인 업무 범위의 경계를 허물어 의료 시스템의 혼란과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병원 및 지방중소병원으로부터 시작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

민의련 "의협회장은 특정 집단 편들지 말고 정치를 하지 말라"

"제41대 의협회장에게 바란다...변화를 두려워 말고 인재를 모으고 개혁에 헌신해야" 민초의사연합은 29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특정 집단을 편들지 말고 정치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민의련은 "지금 의협이 처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시시때때로 회원을 압박하고 빈틈을 찾아내려 혈안이 돼 있다“라며 ”회장은 회원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일 년 이상을 끌어온 코로나19를 종식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위상을 회복해 의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첫째, 의협회장은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의협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은 직역과 지역이 다양하게 혼재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병원협회와 다른 성격을 지니지만 의료 정책 추진 주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회장이 대내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정부와 의료 정책을 논의할 때 균형감각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의련은 "특정 단체나 특정 집단을 과도하게 편들거나

간협 "70년 된 낡은 의료법에 묻힌 간호 정책·제도 체계화 필요"

김민석, 서정숙, 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91명 의원 공동 참여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을 각각 발의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복지부는 3년마다 실태조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이 이뤄진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여야 3당이 앞다투어 간호법 제정에 나선 것은 현행 의료법으로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 인력의 역할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전 세계 90개국이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 특히 일본과 대만은 의료법과 함께 별도의 의사법·치과의사법·간호사법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 제안 이유에 대해 "의료법과 별도로 전문성있는 간호 인력을

임현택 후보 "선거결과 인정,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의사들 돕는 일에 전념"

1만여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내과·영상의학과 단톡방 네거티브에는 유감 표현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서 낙선한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도 의사들을 위한 회무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1만898표(47.37%), 기호 2번 이필수 후보 1만2109표(52.63%)로 임 후보가 1204표차로 패배했다. 임 후보는 “회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저를 응원해준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저를 지지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임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를 확신했기에 개표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하루 이틀이 지난 지금은 멘탈이 상당히 회복됐다”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개표 직후 선거 결과 불복을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네거티브가 상당했다”라며 "가령 내과 의사들 단톡방에서 '소아과를 폐과하고 내과로 합치자는 임현택 당선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 의사들의 도전 '케이닥' 창립…대표이사에 조승국 의협 공보이사

해외 의사되기 또는 해외 봉사, 해외 진출 의사들을 위한 정보 제공·혜택 지원 플랫폼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 의사들의 도전을 위한 의사들의 해외 진출 플랫폼 ‘케이닥(https://k-doc.net/)’이 27일 서울 시그니엘호텔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밝혔다. 미국, 일본 등에서 의사가 되고자 하거나 해외 의료봉사 외에도 국제기구, 연구기관, NGO, 바이오 산업계 등의 해외 진출을 꿈꾸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혜택을 지원한다. 조승국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가 케이닥의 대표이사직을 맡았으며, 임의순 CTO 외에 김준환(기획), 홍문기(JMLE), 이주원(USMLE), 남기훈(사이언스) 등이 케이닥의 이사진으로 참여한다. 조승국 대표는 “1년 6개월 전 의협신문의 편집인인 제게 광고문의가 들어왔다. 제목은 '베트남 의사되기'였다. 많은 금액을 제안했던 그 업체의 광고 내용은 알고보니 결국 순수한 동료들을 속이려는 것이었다"라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무기로 바쁜 의료인들을 기만하려는 그 업체의 광고를 거절하며 든 생각은 '가만히 놔두다가는 정말 큰일나겠구

35대 서울시의사회장 박명하 후보 '당선' 54% 지지…의장엔 이윤수 후보

"나는 마이너지만 회원 위한 마음은 마이너 아니야…의원 접고 회장직 전념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35대 서울시의사회장에 기호 2번 박명하 후보가 54.6%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의장은 기호 2번 이윤수 후보가 차기 대의원회를 이끌게 됐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오후3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의원회 간선제로 차기 회장과 의장 선거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회장 선거 투표는 1차 투표에서 박명하 후보가 총 163명 중 76표를 받으며 과반을 넘지 못해 결선투표로 이어졌다. 1차 투표에서 이태연 후보는 56표, 이인수 후보가 29를 받았다. 무효는 2표가 나왔다. 이어진 결선투표 결과, 총 152표 중 박명하 후보가 83표, 이태연 후보가 67표를 얻었다. 무효표는 2표가 나왔다. 의장 선거는 총 165명 중 이윤수 후보가 90표, 김영진 후보가 74표를 받았다. 무효표는 1표가 나왔다. 박명하 당선인은 전임 집행부 수석부회장으로서 의사회 회무에 능통하고 합리적 예산 사용으로 회비 인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박 당선인은 지난 2년

어려운 시기에 의협회장 맡은 이필수 당선인의 과제는 "의료계 내부 분열을 화합으로"

임현택 후보 지지 '개혁파' 득표 무시할 수 없어...4월 의사면허 취소법·간호사 단독법, 5월 수가협상 등도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당선인(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 부회장)은 5월 1일부터 3년간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의료계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협 수장을 맡은 이 당선인의 과제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산적해있다. 27일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당선인은 우선 선거과정에서 드러났던 각 후보자들 간 분열을 최대한 화합으로 이끌고 힘을 하나로 합치는 의협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4월부터 임시국회에 상정될 수 있는 의사면허 취소법, 간호사 단독법 등의 법안을 막아내야 하고 당장 5월 수가협상도 준비해야 한다. 이 당선인은 1차 투표에서 762표차로 2위였던 것과 달리 결선투표에서 1204표차로 상대 후보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상대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결선투표에서 총 합계 득표수 전체 2만3665표 중 1만2431표(52.54%)를 얻었다. 1차 투표 이후 결선투표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역의사회, 진료과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