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후보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기준에서 한의사 제외시켜 달라" 탄원서 제출

5개 단체 공동 "한의사, 내과적·외과적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치료할 수 없어...개정안 철회해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대한개원의협의회장)는 전문가 단체와 공동으로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서명을 받아 치매안심 병원 필수인력 기준에서 한의사를 제외해 줄 것을 탄원하는 방안을 16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치매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 5개 의학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19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치매안심병원의 필수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것을 입법 예고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중에서 이상행동이 심해져서 집이나 요양원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전문병원이다. 이들 단체는 "한의사가 필수인력에 포함된다면 한의사가 개설한 공립요양병원도 치매안심병원이 될 수 있다. 치매의 전문가인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외과 등의 의사가 없이 한의사만으로 운영돼 중증 치

박홍준 후보 "치매안심병원에 한의사라니, 누굴 믿고 '안심'하라는 말인가"

"최선의 치료받을 권리 박탈하는 셈, 어떻게 의료계 논의도 없이 강행하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홍준 후보(기호 4번)는 최근 정부가 치매안심병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치매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16일 철회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고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치매안심병원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BPSD: 이상행동이나 환각 등의 정신 증상)'을 동반한 치매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즉, 치매안심병원에서 돌보는 치매환자는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중증치매환자'인 것이다. 또한 대부분 고령인 치매 환자들은 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급성 심장질

의원협회, 의협회장 후보자 정책질의 결과 비교 모바일 웹 사이트 개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해 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플랫폼 제공 대한의원협회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사이트(http://kmca.or.kr/vote2021)를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원협회는 지난 2월 말 후보자 6인에 대해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다. 해당 질의서에는 최근 이슈가 돼 있는 의료정책 전반은 물론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20개의 정책질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질의 내용은 '의사 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 'Covid-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확대에 대한 입장 및 대응책',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견 및 대책',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료수가 정상화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의료수가 인상의 반대급부로 행위량 감소 및 지불제도 개편 요구시 대응방안',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올바른 방향', '현행 상대가치점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파이

대전협 안상준 전 회장 "이필수 후보는 미래 의료현안 내다보는 인물"

이필수 후보, 심평의학 용어 가장 먼저 언급…다양한 회무경험으로 무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상준 전 회장이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3번 이필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안 전 회장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들어 진 것이 심평의학"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의 진료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 선택의 방법이 보험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평의학이라는 용어를 누가 가장 먼저 언급한 이는 이필수 후보다. 그는 지역의사회 활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회무경험으로 무장한 준비된 의협 회장 후보"라며 "이필수 후보는 현재 의료계 현안 뿐만 아니라 젊은 의사들이 일하게 될 10-20년 후의 일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회장은 관동의대를 졸업하고 14기 대전협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의협 사회협력 위원회 위원, 의협 자문단 등을 역임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법사위 회의록 확인해보니…국민의힘 장제원·윤한홍·유상범 의원 '강력 반대'

민주당 박주민·김용민·김남국 의원, 권덕철 장관 법안 통과 주장..."과잉금지 원칙 위반 vs 엄격한 직업윤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 2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오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다시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당시 법사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여야가 정면으로 대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윤한홍 의원, 유상범 의원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은 찬성 입장을 보였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치과의사 출신의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선고유예'를 빼고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여야의 갑론을박 끝에 법사위 2소위로 보내자는 야당 의견이 나왔지만, 사실상 2소위로 보내면 폐기와 다름없다는 여당의 지적에 따라 계류했다가 차기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철호 법사위 전문위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인의 독점적 면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

코로나19 백신 위탁 접종 망설이는 개원의들 "AZ 10~11명 동시 접종, 예약 부도시 폐기되면 의사 책임?"

"도난 방지 책임에 이상반응 민원 쇄도 우려까지...현장에 맞는 기준·보상책 없으면 독감처럼 속도 나기 힘들어" 1. 공 고 명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 2021. 3. 10.(수) ~ 2021. 3. 24.(수) 3. 모집개요 가. 사 업 명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나. 모집대상 :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참여 중인 위탁의료기관 및 참여 희망 의료기관 ※ 국가예방접종 사업 신규 의료기관의 경우, 예방접종 기본교육 이수 후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선행 다. 사업기간 : 2021. 4월 ~ 2021. 12월 ※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공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접종백신 :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마. 지원비용 : 시행비(1회 접종당 19,220원) 바. 지정기준 : 의료인력 및 행정보조인력 교육이수, 코로나19 백신 보관관리·수용력, 감염관리 수준, 접종 및 이상반응 관찰 공간 확보, 이상반응 대처, 인력 확보, 접종 시행능력 등 고려하여 보건소 현장점검 후 최종 선정 자료=지역 보건소 안내문 일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의협은 미래 의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의협회장 후보자 즉문즉답] 미래 의료 대비 필요성에 공감...4명은 제도 개선 지원, 1명은 연구환경 구축 지원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즉문즉답 ①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모든 후보자들 반대 ②2명은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 4명은 회비 인하·만족도 강조 ③코로나19 이후 보험과 경영난 타개 방안 ④의협은 개원의 단체? 봉직의·교수들을 위한 공약 ⑤여의사들의 의협 참여 활성화 방안 ⑥4차 산업혁명 시대 의협의 역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의사들의 역할은 단순히 진료실에 머무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 갈수록 기업으로 진출하거나 창업을 선택하는 의사들의 숫자가 차츰 늘고 있다. 5년, 10년 뒤 의료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미래 의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제41대 의협회장 전자투표(3월 17~19일)를 사흘 앞둔 가운데, 6명의 후보자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의협에 역할에 대해 물어봤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순서 로테이션)는 의협 산하에 각종 산업계로 진출한 의사들의 단체를 만들어 제도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김동석 후보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 비급여 압박하는 실손보험사, 용납할 수 없다"

"특정 보험사, 비급여 과다 산정 등 주의해달라는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엄중히 법적 책임 물을 것" “도대체 실손보험 민간기업이 무슨 권한으로 의료기관에 ‘이행협약서’서명을 요구하는가? 본인들이 무슨 사법기관이나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설령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 하물며 실손보험 민간 기업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을 압박하다니 용납할 수 없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12일 “실손보험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최근 특정 보험사 직원들이 의료기관에 찾아와 비급여 과다 산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부당한 요양급여비 발생 방지 ▲진료기록‧진료비세부내역‧영수증 등의 정확하고 공정한 작성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노력 등의 이행 사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다툼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문제일 뿐 의료기관과는

이필수 후보 "복지부·민주당, 공급자 패싱하면 다시 한번 강력한 투쟁"

복지부, 시민사회단체들과 의료인력 확충 대책 논의 소식에 "즉시 중단하고 합의문 약속 지켜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12일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급자를 패싱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필수 후보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다시 한 번 강력한 투쟁의 깃발을 들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9차 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하는 의협때문에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협을 기다리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후보는 “시민단체들은 불법보조인력(PA) 문제와 더불어 의사 소득 파악까지 필요하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다. 심지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개정까지 검토

임현택 후보 "표 의식해 의사들 공격하는 정치인, 다시는 여의도에 돌아올 수 없게 하겠다"

의협 내 정치아카데미 설치해 정치 노하우 습득...전문가로서 사회적으로 참여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 “의사들 하나하나가 모두 유권자입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돌봐주는 의사들에게 강력한 신뢰가 있는 환자들이 우리의 고객입니다. 전국의 의료기관은 시군구에서 광역자치단체까지 빠짐없이 분포돼 있습니다. 즉, 전국 의료기관 분포는 시군구와 광역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의 지역구와 일치합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13일 '의사들의 정치세력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 네 가지를 공개했다. 임 후보는 “우선 전 의사들이 진료를 마치고 나서 라뽀(rapport)가 충분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작게는 지역 발전, 크게는 나라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교육하겠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모든 의사들에게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둘째, 정치인들은 지난 수십년 간 오직 표, 표, 표에 의해서만 움직여왔다. 그에 따라 표를 가장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