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대구·경북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세액 감면, 의원급 대부분 제외에 좌절"

기재부 세액감면 대상에 기존 병원에 의원도 포함됐지만 급여 80% 이상·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로 한정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병원 세액감면을 하면서 대부분의 의원을 제외한 것에 좌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고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구‧경북 지역 병원들은 지난 6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액 감면을 받게 됐다. 기재부는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해 의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곳에 한해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대개협은 “이번 대구 경북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 조치이나,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

내과의사회 "중계시스템 활용 진료의뢰 시범사업, 정부가 의료정보 독점 우려"

보안과 안전성 문제도...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사설 EMR·OCS 업체에 프로그램 탑재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별도의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의료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와 협의한 후에 본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의료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데다 보안과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5월 13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종합병원,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회송사업은 본사업으로, 의뢰사업은 2단계 시범사업으로 각각 전환됐다. 지난 2019년 9월 4일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서도 경증·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번 의뢰사업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를 진료의뢰료 Ⅰ, Ⅱ, Ⅲ으로 세분화해 수가를 산정했다. 특히 진료의뢰료 Ⅱ, Ⅲ의 경우는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해 영상정보와 영상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의뢰환자의

전라북도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640만원 쾌척

백진현 회장 "유익하고 실용적 공간 품을 의협회관에 기대"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7일 회관신축기금 164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진현 전북의사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회관을 우리 손으로 짓는다는 주인의식과 자부심으로 정성을 모았다. 회원들에게 유익하고 실용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된 일정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완공되면 전북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신축회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홍준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이 될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쾌척해 준 전라북도의사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신축 재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위원장은 또 "재탄생된 의협회관에 전라북도의사회 회원들이 방문해주실 그 날을 고대한다"며 "신축회관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의사회 "마취전문간호사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 중단하라"

"마취는 급격한 상태 변화 발생할 수 있어 의사가 시행해야...복지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만 조장" 전라남도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고유영역 파괴하려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무면허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마취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는 철처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의사회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는 각각의 의료인의 직역에 따른 업무범위가 정해져있고,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범위를 일탈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각 의료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과, 한의과 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각각의 교육과정과 전문가 수련과정을 통해 양성된 각 직역의 의료전문인들이 각자의 영역안에서 최고와 최선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동참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등자에 대한 감사의 뜻 표현 경상북도의사회는 8일 장유석 회장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이 참여한 릴레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에서도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하며 사회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이바지하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등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캠페인이다. 장유석 회장은 경산중앙병원 정민혜 이사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이동석 병원장을 지목했다. 장유석 회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큰 힘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의협, 코로나19 누적 사망 1000명에 '애도'

'일상 잃어버린 1년'… 지친 국민에 위로의 메시지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일 1007명으로 집계됐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희생된 이들 1000여명의 국민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13만 의사들이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며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협은 "지난 1년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바탕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등을 통해 위기 때마다 감염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여전히 누적 사망자 1000여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0여명이 지난 1개월 동안 희생됐을 만큼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며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이지만, 대한민국 13만 의사가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과의 싸움의 최전선에서, 또 아픈 환자가 있는 곳 어디에서라도 저희 의사들이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을 맞이하겠다"고 했다.

"비급여 주사제 처방은 의학적 관점에 따라야" 개원의협의회, 금융감독원→삼성화재 민원 답변 성과

삼성화재, 보험금 지급 거절 공문에 한발 물러서...대개협, 각종 실손보험 지급 거부 대응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삼성화재로부터 “특정 환자에게 주사제 등을 투여할지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경 개원의 3000여명에게 소위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개원의들의 공분을 샀다. 비급여 주사제가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처방 투여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사제가 식약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개협은 해당 공문의 위법, 부당함을 지적하고 삼성화재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공시적으로 요구했으나 삼성화재가 응하지 않았다. 대개협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제제 조치를 신청하는 민원을 냈다. 삼성화재 "의사의 의료행위 구속하는 의미 아냐" 의사 진료권 인정 5일 대개협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번 금감원 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심뇌혈관 분야 집중 육성, 세계 유수병원과 경쟁 발판 마련"

[2021 신년사] 경영환경 악화, 지난해 경영컨설팅 받아...변화와 혁신 강조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심뇌혈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에 따라 D동을 선도적 스마트병원으로 건립하고 정밀의료를 구체화해 세계 유수 병원과 경쟁할 발판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지난해 코로나와 파업 상황을 동시에 겪으면서 우리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와 직원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 병원을 믿고 찾아온 환자는 하루 평균 외래 1만2000여 명, 신규 입원 환자 400여 명을 유지했다. 이러한 환자분들께 우수한 진료로 보답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고, 아산재단의 설립 정신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환자들의 믿음은 우수한 진료, 안전한 병원, 윤리경영에서 만들어진다.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 이어 표준치료지침을 확대 개발하고 의사의 진료권한을 재점검하겠다. 안전한 처방을 위한 개선 활동도 진행하겠다"라며 "메르스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의협회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칼럼] 박상준 신경외과 전문의·전 의협 경남대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협회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구성해 산적해 있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낸 회원의 생존을 살피고, 위기에 처한 협회의 위상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과거 교훈을 반면교사해 미래 지향적인 의사협회 활동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후보자 행적이 회장 당선 후 걸림돌이 된다면, 협회 개혁은 추진 동력을 잃고 분열로 치닫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은 회원과 협회에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도 협회를 외면 할 공산이 짙다. 이런 차원에서 협회 회장 선거를 앞둔 출마 후보군에 대한 철저한 자격 검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회원이 공유함으로써 후보자 선출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어떤 후보자가 더 협회와 회원에게 필요한 인물인지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회장 후보자 검증 주장에 대해 혹자는 누가, 무슨 이유와 자격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일당 4000만원, 어떤 한의사의 황제노역…불법 한방약침 근절하라

[칼럼]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도, 대한의사협회도 한방약침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방치하고 있다. 불법행위의 본질을 꿰뚫어 근본적으로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데 사건이 문제가 되면 그때 그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는 것은 불법행위 근절책이 되지 못한다. 지금 한방과 관련, 가장 첨예한 이슈로 부각돼 있는 것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한방약침 근절 문제라 생각한다. 급여화는 한의사들에게 좋을것 같지만 한의사들 내부에서는 실제 첩약이 급여화 되면 저수가와 각종규제가 따를 것이라 오히려 독이 될것을 두려워하기에 이견이 분분하다. 이는 저들의 계산법이기에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나 불법 한방약침 제조를 막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협이 나서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한방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와 더불어 실제 시급한 큰 문제가 바로 한의사들이 원외탕전실을 빙자해 무허가 불법 주사제를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