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의료기관 통제 수단, 수가 정상화부터 마련하라"
복지부·심평원 56개 세부항목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에 반대 의견 성명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심사 및 평가로 의료기관을 이중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8일 보도자료(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한다)를 통해 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등 56개 세부항목에 대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적정성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 강화,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 가치기반 보상체계 강화 및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반대의견을 밝히며 "일례로 평가계획 내용 중 환자경험평가는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회진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