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진료기록을 수정·허위기재한다? 민형배 의원 개정안은 의료진과 환자 이간질하려는 것인가

[칼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8월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집단휴진 투쟁에 돌입했다. 이후 협상의 결과물로 동반자와 같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의료계에 대한 정부·여당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다. 찬바람이 스산히 느껴지는 것은 겨울로 향해가는 계절만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부·여당의 반격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24일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때 의료인이 이에 즉시 응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별한 사유 없는 열람 지연과 함께 환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는 열람 거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특히 민 의원은 의료분쟁이나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진료기록 등을 의료인이 수정, 허위기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신경과학회 "삼성창원·원주세브란스 등 5개 수련병원 내년 전공의 정원 0...받아들일 수 없어"

"2000병상 이상의 병원들 정원도 2명 뿐...필수의료 전문과인데 미국보다 전공의수 40% 적어" “내년에 약 1000병상 규모의 건양대병원, 단국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조선대병원 등 5개 병원의 신경과 전공의 정원이 0명이다. 대형 수련병원에서 응급실과 병실의 중증환자들을 지키는 신경과 전공의 정원을 한명도 안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신경과학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5개 대형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신경과학회는 “신경과는 지원율이 낮지 않아 육성지원 과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며 "그러다 보니 5~10명의 전공의가 필요한 2000병상 이상의 병원들의 신경과 전공의 정원도 겨우 2명뿐”이라며 절망을 호소했다. 복지부는 다음 해에 신경과 전공의 정원을 최우선으로 증원을 고려하겠다고 했으나, 2020년 89명에 비해 2021년 정원은 오히려 정책 별도 정원 포함시에도 87명으로 줄었다. 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신경과는 늘어나는 노인진료와 응급실 진료 수행으로 공공진료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뇌염,

"복지부, 의사면허 미신고 효력정지 내년 6월 말까지 유예"

의협 "매년 8점 이상 보수교육 이수와 3년마다 실시하는 면허신고 주의해달라"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건과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 6월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라는 안내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상당수 의사회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와 관련해 이달 12일 복지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이날 회신 공문을 보내 “면허효력정지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많다는 점, 관련 사안에 대한 2020년 제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결과 및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통보된 시점에 면허효력정지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해 2021년 6월말까지 본 처분의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안

서울특별시의사회, 창립 105주년 기념식 성료

"회원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최선 다하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오전 7시30분 제116차 상임이사회 종료 후 '서울특별시의사회 창립 10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임직원이 힘을 모아 회원과 시민에 작은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홍준 회장은 105주년 기념사에서 "서울시의사회가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한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됐다. 시민과 의료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박홍준 회장은 이어 "비방은 쉽지만 대안 제시는 어렵다. 그러나 지친 회원과 희망을 놓아가는 시민을 위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 부여된 시간까지 책임감을 가지자"고 독려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의료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그 중심에 서울시의사회가 있다. 회원과 국민을 위해 시야를 넓고 길게 가지면 미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했다. 임선영 서울시의사회 감사도 "새벽부터 음지에서 열심히

아산의료원 의료원장 박성욱 교수 임명

서울아산병원 병원장 박승일, 홍천아산병원 병원장 남기호 아산의료원은 2021년 1월 1일자로 의료원 인사를 단행했다. ▲아산의료원 의료원장 박성욱 ▲서울아산병원 병원장 박승일 ▲홍천아산병원 병원장 남기호 등이다. 박성욱 신임 아산의료원장은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지원부장과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을 두루 거치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서울아산병원장을 역임하며 병원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박성욱 신임 의료원장은 심장내과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의 발전에 기여한 협심증 치료의 권위자다. 박승일 신임 서울아산병원장은 병원 운영에 핵심이 되는 진료지원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7년부터 진료부원장을 역임해 왔다. 박승일 신임 병원장은 2017년 국내 최초로 생체 폐이식 수술을 성공한 국내 흉부외과 폐암 ․ 폐이식 수술의 권위자다. 홍천아산병원장에는 남기호 내과 과장을 신규 임명했다. 남기호 신임 원장은 2014년부터 홍천아산병원 진료부장을 맡아왔다.

서울시의사회 "공공의대 예산 예결위 통과...정부여당은 9.4 의정합의 즉각 이행하라"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 코로나19 안정시 까지 논의 중단 촉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은 9.4 의정 합의서에 명시된 바대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남원공공의대 설계 예산(2억 3000만원)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해당 예산은 예결특위를 통과해 향후 증액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안정화되고 의정협의체가 채 자리잡기도 전에 정부와 국회가 9.4 의정합의를 걷어차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논의 중단 및 원점 재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합의가 폐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그간 누차 성명을 통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

1인 시위나선 대전협 한재민 회장 "또 다시 투쟁하는 것, 어렵지 않다"

공공의대 예결특위 통과에 국회의원 직무유기 쓴소리…엄중 대처위한 젊은의사 컨센서스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또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어렵지 않다고 본다. 사안에 따라 충분히 투쟁하고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젊은의사 중심의 컨센서스를 갖춰나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은 공공의대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25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한 회장은 공공의대 예산안 통과에 대해 9.4의정합의 파기라고 비판하며 향후 상황에 따라 의료계 투쟁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만난 한 회장은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논의없이 통과시켰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만행이고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회장은 "지난 파업 이후 의정합의로 인해 실질적 투쟁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안의 정도에 따라 범

'의사 상비군' 5000명 모집에 의료계 반발..."의협 아닌 복지부가 보낸 문자인 줄 알았다"

최대집 회장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긴급 투입 의사 필요...지원책 모색할테니 많이 참여해달라"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의사 상비군' 5000명을 대거 모집하는 가운데, 일선 의사들로부터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23일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재난 등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의료계 중심의 상설 의료지원 조직을 구성해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라며 “의료 전문가로서 적극적인 의료지원 활동을 통해 나눔과 소통을 실천할 회원을 모집한다”고 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7월 대규모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했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지난 2월 대구-경북의 사례에 비춰 감염병 폭증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도의사회를 통해 의사인력을 필요한 의료기관에

행동하는 여의사회 "정부 의정합의 무참히 짓밟아...범투위 강력 투쟁 준비해야"

"공공의대 예결위 소위 통과, 첩약 급여화 강행 등 투쟁으로 막아낸 '의료 4대 악' 강행되고 있어"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여당이 이제 의정합의를 대놓고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공공의대 설계비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이제 종합심사 후 본회의 최종 확정만 남았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이미 강행했고 원격 의료 역시 비대면 진료로 교묘하게 포장해 적극 추진 중이다. 의대 증원 역시 공공의대로 실현되는 것이니, 지난 투쟁으로 막아낸 의료 4대악이 다 강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코로나19 안정 후 의정협의체에서 원점 재논의하기로 의정합의를 해놓고 의정협의체가 시작조차 안된 지금 이 무슨 만행인가. 의사 죽이기 악법이 발의된 것만 수십 건이다. 간사하기 그지 없게 의대생 국시도 목줄로 잡고 의료계 입막음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행동여의는 "지금 물러서면 파업 금지법, 면허 취소, 처벌 강화 악법들까지 줄줄이 통과해 다시는 일어설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강력

대전협 “공공의대 예산, 아직 예결특위 공식 의결 상태 아니야”

본회의 회부 가시화되자 전공의 민심 동요…대전협, 민심 달래기 "예비심사 의견 반영 안된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대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단언했다. 공공의대 예산이 본회의에 올라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진 전공의 회원들의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복지부 원안대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큰 동요가 일었다. 특히 지난 8월 의료계 단체행동을 실질적으로 이끈 전공의들의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서울에 위치한 수련병원 전공의 A씨는 "공공의대 설계비가 국회 예결특위 소위에서 통과돼 이제 종합심사 후 본회의 최종 확정만 남겨놓고 있다"며 "이는 엄연히 의정합의 파행으로 봐야 한다. 대전협이 중심이 돼 정부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해야 하지만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