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님들, 진정 첩약 급여화를 원하십니까? 좋은 재료 써도 가격 더 못받고 고무줄식 삭감이 급여화"

행동하는 여의사회 우회적 비판 "비방이 심평의학에 노출, 탕전실에 CCTV 설치 주장도 나올 수 있어" “한의사님들, 진정 첩약 급여화를 원하십니까? ‘급여화’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추진하시는지 심히 걱정돼 충언을 드립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달부터 시행되는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급여화가 진행되면 가격이 고정되고 삭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의사들 스스로 급여화를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동여의는 “'급여화'는 나라가 일률적으로 정한 가격에 따라 첩약 가격이 고정된다는 뜻이다. 수십 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 의료수가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며 "다른 곳보다 더 좋은 재료를 엄선해 양질의 첩약을 만들더라도 공장식으로 싼 재료로 생산하는 첩약과 똑같은 가격만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또한 이제 첩약이 심평의학의 대상이 된다. 심평원이 똑같은 질환과 중등도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급여를 인정해주고 어떤 때는 인정을 안해주고 삭감을 한다. 심평의학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의 고무줄식 의학 장르“라고 비판했다.

"선배 추천으로 병원에 취업한 봉직의, 아직도 근로계약서 못쓰셨나요?"

[칼럼] 메디게이트 의사경력관리서비스 H-Link 이현승 본부장 [메디게이트뉴스] “친한 지인로부터 소개 받았다고 아니면 친한 선배 병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혹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사인만 하거나, 근로조건이 달라졌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봉직의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려워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관계, 하나는 규모다. 먼저 관계 관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렵게 만든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선후배 혹은 지인 병원에서 처음 취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절반에 달했다. 이 경우 구두상 협의된 계약을 문서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한국 정서상 ‘ 너무 따지는 듯하다'고 느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기피한다. 또는 ‘알아서 잘 챙겨 주겠지’ 라고 생각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인식 변화에 따라 지인 병원에서 근무를 해도 70% 이상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인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계약서가 없었고

여성 전공의 38%인데…지난해 육아휴직 사용한 전공의는 단 7명

신현영 의원 "전공의 출산·육아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동료 전공의들에게 지원 등 고려해야" 대부분 가임기인 전공의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수련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가 임신을 한 경우에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여전히 근무하거나 동료 전공의에 대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의료현장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수련 과정을 밟은 전공의(인턴 제외한 레지던트) 1만1180명 중 여성 전공의는 4264명으로 38.1%가 여성이었다. 산부인과, 병리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과, 핵의학과의 절반 이상이 여성 전공의였다. 특히, 10명 중 9명이 여성인 산부인과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전공의는 312명(7.3%)이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공의는 남녀포함 7명(여성 5명, 남성 2명)에 불과했다. 1년

"내년 의사 3000명 미배출 최대 피해자는 현 전공의들…업무 과중, 수련환경 악화"

대전협, 7일 임시대의원총회서 의대생 국시 응시 관련 로드맵과 단체행동 방안 의결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당장 내년에 배출되는 인턴의 수가 3000명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전국 수련병원의 의료공백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 과중과 수련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생 국시 응시 관련 로드맵과 단체행동 방안 등을 의결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협 관계자는 "9.4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이 복귀한 것과 반대로 정부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장 내년에 엄청난 초과 근무가 예상된다. 지금도 전공의는 8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전공의도 "우선 내년 인턴 수급이 어려워지면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전공의들의 병원 내 업무 과중도 우려된다"라며 "특히 인턴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레지던트 1,2년차의 업무 부담이 심각해진다. 현실적

[알립니다] 의대생·젊은 의사들을 위한 '의사 출신 헬스케어 산업 리더들의 미래의학 이야기'에 초대합니다

한국 헬스케어 산업 현장의 선배 의사들...정밀의학·디지털헬스케어 전문가 10명 초청, 온오프라인 진행 메디게이트뉴스와 메디게이트가 11월 28일과 12월 5일 의대생, 젊은 의사들을 위한 '의사 출신 헬스케어 산업 리더들의 미래의학 이야기' 웨비나에 초대합니다. 지난 8월~9월 초 올바른 의료를 위해 목소리를 냈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은 파업 이후 의사로서의 진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로를 알아보는 의대생, 젊은 의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헬스케어 산업은 분명 고성장을 하고 있고 유망한 시장입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 의사의 역할은 진료실을 벗어난 ‘딴짓하는 의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의사가 헬스케어 산업의 주인공으로 각종 기술의 임상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기업 성장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헬스케어 기업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출신이면서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업 임원으로 헬스케어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선배 의사들은 현재 각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과 기업

"위내시경 4만2000원 vs 발마사지 5만원, 발마사지는 잘못돼도 구속·합의금 없지요?"

행동하는 여의사회 성명서 "필수의료에 적정수가 지급해 의료 근본부터 세워야"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위내시경 4만2천원 vs 발마사지 5만원, 발마사지는 잘못돼도 구속·합의금 없지요”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다른 나라와 수십 배 차이나는 수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모범생 의사들이 수가 개정 요구를 한 목소리로 강하게 하지만 (정부는) 할 생각을 안하고 있다. 수십 년째 제자리인 초저수가로 인한 적자를 장례식장, 매점 수익과 비급여로 꾸역꾸역 메꾸다 이제는 불법 PA까지 동원해 적자 보전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의대교수들조차 단체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당직을 자처할 정도로 의료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이다. 2018년 문케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시작되고 질환을 보는 의료로 생계 유지가 더욱 불가능해지면서 의사들이 대거 미용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전문의들마저 처절한 마음으로 전공과 상관없는 미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기형적 초저수가를 메우려 누덕누덕 모래성

서울시의사회 "소화기내과 교수 보석 허가 환영...2심 재판과정도 주목"

"무분별한 형사 처벌은 방어 진료 확산시키는 결과...의료인에 형사처벌 면제해야" 서울시의사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던 소화기내과 교수에게 보석 허가가 내려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해당 의사에게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늦었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속 J교수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정구속된지 54일만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구속 상태에서 해소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이번 보석 허가가 내려지기까지의 지난(至難)한 과정 및 앞으로의 후속심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몹시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판결에 대해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사들의 전문가적 직업 소명과 가치를 빼앗은 판결이라며 법원의 사법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돌이켜보면 대학병원의 교수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의사를 법정 구속한 1심

권칠승 의원의 ‘친절한 의사법’ 유감...의사가 친절할 수 없게 만드는 만성 저수가부터 개선하자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은 진료시에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채 발생된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개정안의 문제점은 첫째, 국내 의료기관들의 진료 시간이 짧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만성적인 저수가 때문이라는 데 있다. 지난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의원급 의료수가가 원가의 62.2%에 불과한 것이 드러

의협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장하는 불합리한 법안"

"법적 분쟁에 휘말릴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의사-환자간 신뢰관계 훼손 소지 높아"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입자로부터 보험납입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귀속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했다. 의협은 "또한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

의료 대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의대생 국시 문제 국민정서 뒤에 숨기만 하는 정부·국회

[칼럼]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법 5조 1항에 따라 의사는 국가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의사국가고시(국시)는 대통령령에 따라 치러지고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의사의 양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다. 특히 의학교육은 국민 건강과 밀접하며 단기 및 중장기적 플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뚝 끊기게 생겼다. 지난 8월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로 촉발된 의사국시 집단거부 사태가 본과 4학년생들에게 응시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규 의사 배출 부족에 대해서 정부는 원론적 이야기만 공허하게 되풀이하며 국민정서를 앞세워 응시 불가를 고수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국시의 해결없이 원활한 의정협의를 시작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국시 응시는 의대생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체계의 유지와 국민 건강권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