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월평균 소득 2000만원 넘어...매년 100만원씩 올라 10년새 2배

[2020국감] 장철민 의원 "의대정원 제한으로 노동시장 왜곡과 의사 임금 폭증...제도 개선 추진"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개원의 월평균 소득이 2000만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에 비해 90%나 급증한 것으로, 지난 10년간의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인 33.4%보다 2.7배 가량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개원의 소득을 추산했으며, 현행 의료법 상 의사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만 분류해 집계했다. 건강보험료가 직종별로 구분돼 있지 않아 병원 근로자 전체로 분류할 경우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 소득이 섞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추산한 개원의 평균 월소득은 올해 6월 기준 2030만원이었다. 동월 기준 2010년 1070만원, 2012년 1220만원, 2014년 1440만원, 2016년 1630만원, 2018년 1840만원으로 매년 월 100만원 씩

건보공단 업무범위에 예방접종 추가, 예방접종 요양급여로 수행 개정안에 의협 "반대"

"재원 확보 없이 지자체 부실 지원을 건보공단에 전가...건강보험 국고 과소지원 해결과 국고지원금 상향부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에 대해 "관련 재원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업무이관"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 사업을 추가해 기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행하던 예방접종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을 요양급여로 수행하고 경비는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시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이 발의됐다. 의협은 "본래 예방접종은 질병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영역으로서 이에 국가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필수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사업 등을 수행(국가예방접종 17종 등)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지원과 각 지자체 예산에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1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지금 검지를 들어 주세요"

국내 최초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반 1형 당뇨병 바로알기 캠페인 개최 대한당뇨병연합은 11월로 다가온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7일부터 오는 11월13일까지 1형 당뇨병에 대한 바른 이해의 확산을 위한 온라인 기반 캠페인 ‘1형 당뇨병 바로 알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1형 당뇨병은 '소아 당뇨'로 흔히 통칭되고 있지만 잘 알려진 당뇨병 즉 2형 당뇨병과 발생 원인이 전혀 다른 질환이다.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로, 면역체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췌장세포를 공격해 발생한다. 환자의 연령대나 생활 패턴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1형 당뇨병은 환자의 췌장세포의 기능이 여타 당뇨병의 경우보다 훨씬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혈당의 오르내림이 급격하고 저혈당으로 인한 실신과 사망 위험 등에도 노출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1형 당뇨병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낮아, 환자들이 주변의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다. '1형 당뇨병 바로 알기 챌린지'는 간단한 이미지와 해시태그(hashtag)를 사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검지손가락을 들어 숫자 1을 표현한 사진을 찍

의료원장들, 오늘 정부청사에서 의대생들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 대국민 사과한다

이윤성 원장 "일정상 10월 20일에는 원서접수해야...국시 미해결시 내년 3·4학년 동시 시험, 수년간 의료시스템 연쇄적 붕괴" 8일(오늘) 오전 10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날 참석자는 김영훈 원장 외에도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사립대의료원협의회 회장) 등이다. 이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원장 4명이 간담회를 갖고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관련 협의에 나선다. 앞서 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이 국민권익위에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어 7일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도 7일 오후 권익위를 찾아 의사국가고시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윤성 원장은 "국민들께서 국시원의 의사국시 시험일정과 필요성 등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이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보건의료 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권익위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

젊은 의사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의협 집행부·산하단체 임원·대의원들의 8월 총파업 참여 여부부터 공개하자

[칼럼]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대한의원협회 의무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9월 27일 의협 회장 및 주요 임원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임총)가 아무런 성과 없이 파장됐다. 이번에는 혹시나 하고 기대를 걸었던 회원들은 역시나 실망하고 말았다. 지난 여름 의사들의 뜨거운 투쟁 열기를 뒤로 하고 강행한 이른바 ‘날치기 의정합의’로 깊은 상처를 받았던 전공의나 의대생 후배들에게 더욱 면목이 없어졌다. 무엇보다 가슴이 아픈 건 9.4 의정합의 후 한 달이 더 지나도록 젊은 의사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대 졸업반 학생들 대다수가 아직 의사국가고시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8월 23일 범의료계 4대악저지 투쟁위원회(범투위) 제1차 회의 때 기억을 떠올려본다. 당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파업 중이었으며, 의대생들은 국시 및 수업 거부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합의 후 정부여당이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스런 의견에 의협 집행부는 자

박능후 장관 "PA 양성화 적극 검토하겠다…현재 시행규칙 개정 중"

[2020국감] 최연숙 의원, 권칠승 의원 "불법과 합법 사이 PA, 의사 부족 상황에서 문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법 PA를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간호사에게만 불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피해자들이 고소고발 위기에 놓여있다.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컴퓨터로 전화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PA는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며 함께 하는 의료체계로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51년에 이뤄지는 의료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도 “PA 간호사들은 매번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현재 시행중인 전문간호사제의 활성화로 PA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PA는 의사가 진행

"보험사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돼" 개원의협의회, 금감원에 삼성화재 부당행위 민원 제출

"비급여 주사제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요청 공문에 반발...보험사 이익 극대화 위해 개원의들 심리적 위축과 압박하려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조정호 부회장은 6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삼성화재의 비급여 주사제 공문 발송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화재는 올해 5월쯤 개원의들에게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화재는 공문에서 "처방된 비급여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또한 개원의들이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환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토록 협조요청했다. 그러나 개원의들은 같은 공문이 실손보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의사들에게 발송된 것도 모자라 보험사 직원이 아닌 의사에게 의료행위와 무관한 보험금 지급관련 안내를 요청했다고 반발했다.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보험사가 개입해 기준을 정하고 개원의들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공론화가 됐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삼성화재에 공문 발송에 대해 항의하고 재

대전협 24기 회장 선거, 투표 하루만에 참여율 45% 넘겨

선거 총 참여 인원 1만2288명 중 5554명 참여, 투표율 45.2%...역대 최대치는 23기 50.8%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제24기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된지 하루만에 투표율이 45%를 넘겼다. 그동안 전체 투표율이 평균 30~50% 사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급 수치다. 대전협에 따르면 선거가 시작된지 24시간만인 오늘 아침 9시 기준 선거 총 참여 인원 1만2288명 중 5554명이 참여해 선거 참여율이 45.2%를 기록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5일 오후6시에는 32.36%가 투표에 참여했고 오후8시에 33.28%를 기록하다 오후9시경 42.11%의 참여율을 보였다. 8시와 9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 독려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첫날 5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기록하자 역대 회장 선거 중 최고 투표율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10년간 이뤄진 선거 중 최다 선거인명부는 확보한 상태다. 이전까지 선거인명부 기준 최다 투표 참여인원은 1만1261명(23기)였지만 이번 24기에는

'의사 저격수' 자처한 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사면허 관리 강화 3종 제안

[2020국감] 음주 의료행위 형사처벌, 성범죄 등 특정범죄 의사면허 취소, 엄격한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절차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 지역의사법, 강력범죄 의사면허 박탈법 등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사 저격수'와 같은 역할을 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이 6일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3건의 국정감사 자료를 잇달아 내놨다. 권 의원은 첫째,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상향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둘째, 성범죄 등 특정범죄 의사 면허취소와 범죄·행정처분 이력 공개를 촉구했다. 셋째, 취소된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고 의사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7인 중 4인이 의사였다며 엄격한 재교부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5년간 7명 의사 음주 의료행위 적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쳐”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명의 의사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됐으며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소청과의사회 "민주당에서도 안받아주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보수교육 안받으면 이미 의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당해년도 교육 미이수자라면 다시 8시간 채워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받아 주는 무소속 국회의원 이용호씨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가”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4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진 5명 가운데 1명꼴로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보수 교육 대상이 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86만5400명 가운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17만1290명에 달했다. 교육 미이수율은 19.8%로, 5명 중 1명꼴로 교육을 받지 않은 셈이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수교육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 행정처분이 된다고 돼있다. 의사가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의사자격 정지를 당한다는 것이다”라며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