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생들 추가시험 허용 불가...직접 사과가 필요한 것도, 협상 대상도 아냐"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예비의사들이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지, 국민들이 양해할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해 추가시험 허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정책관은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질의답변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대생 대표들의 직접 사과 여부와 정부의 사과 등 어떤 조건에 따라서 무엇이 있다면 무슨 조치가 있을 것이냐하는 조건부에 대한 사항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국시 문제가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어제 국회에서도 논의했지만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의사들이 과연 그러한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양해할 것인지 등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의료계에서도 국민에

소청과의사회, 정부·여당에 탄압받는 본4 의대생들 인권선언

"사과 강요는 인권 침해 행위"..."본4 의대생들 "1년 늦게 가도 됩니다. 바른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9일 본과 4학년 의대생을 상대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의 인권탄압에 대한 '의사들의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예비 의사인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가진 신념에 반해 지속적으로 사과를 강요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행정을 집행하는 복지부와 정책을 만드는 여당이 이런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는 더이상 이 땅에서 전공의들이 잠 못자가며 노예와 다름 없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이에 전공의를 포함한 전체 의사들은 이 나라에서 더이상의 전공의 수련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전공의 수련과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며 “정부가 의료공백에 충분한 대비가 돼있다고 누누히 말해 왔으니 전공의들과 전임의들, 교수들 그리고 봉직의들은 걱정없이 병원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와

테스형, 의료가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가황 나훈아님께서 추석 특집으로 소크라테스를 '형'이라 부르며 세상이 왜 이리 힘든지 노래를 불러 주셨다. 나훈아님은 왜 방송사에 편집하지 말라고 하고 민주주의의 대명사인 소크라테스를 소환했을까?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화두를 던진 것일까?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리 힘든지 답을 주셨다. “옛날 역사책을 보든 살아오는 동안을 보든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이 나라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지켰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다” 노래와 가사를 들으며 또 다른 테스형인 히포크라테스 형이 생각나서 나훈아 님의 노래에 감히 의료계의 마음을 덧입혀본다. 어쩌다가 한바탕 실없이 웃는다 그리고는 분열된 투쟁의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마워야 하는데 내일도 달라질 것 없는 처참한 의료현실이 두렵다 아! 테스형 대한민국에서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하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히포크라테스형

히포크라테스 선서 읊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의대생 국시 추가시험, 오로지 국민들만 판단 가능"

[2020국감] "병원장도, 정부도 국시 문제 해결 못해...의료 본질 외면한 의사들 태도에 국민들 노여움 가시지 않아"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인용해 국민들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 있다. 의사들과 예비의사들이 이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했는가에 대해 온 국민의 의문과 노여움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선서 내용은 의료행위의 본질 자체를 담고 있다. 진단이든 수술이든 의료행위는 대리할 수 없는 엄정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의료윤리를 따지는 중요한 상황을 대리로 해결하려는 것은 의료의 의미를 왜소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내가 이 선서를 어기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면 나는 일생동안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며 어기면 그 반대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은 어쩌면 앞으로 의료계가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고

행동하는 여의사회 "정부·여당 의사 죽이기 정책 당장 중단하라"

강병원, 권칠승, 신현영 의원 행보 비판 "의사 내좇는 정책은 국민 건강 위협"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은 연이은 의사 죽이기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행동여의사회는 “여당 국회의원 강병원, 권칠승, 신현영 등에 의해 연일 의사집단이 능욕 당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 권칠승 의원에 의해 의사가 금전적으로 파산해도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면허 취소 2회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의원은 남성 의사 전체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모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고 했다. 행동여의사회는 “의사가 성실히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은 의사를 능욕해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나라를 떠날 준비를 하는 의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는 의사를 내쫓는 정책들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했다. 행동여의사회는 “정부는 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병원장들의 대리 사과인가…병원 경영 악영향이 우려됐나

[칼럼] 박상준 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8일 의대생들이 국가고시에 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호소와 함께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의대생들을 대신해 대리 사과를 한 것이다. 사과의 직접적인 이유는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충정에서 출발한 대학병원장들의 호소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국민들에게 의대생들을 대신해 사과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실에 과연 동의할 의사가 얼마나 될까? 대학병원장의 주장처럼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인력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가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혼란은 국민이 감당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듯 정부는 의사 길들이기에 단단히 마음을 정한 모양이다.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주체가 있고 국가고시를 관장하는 정부가 국가고시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개원의 월평균 소득 2000만원 넘어...매년 100만원씩 올라 10년새 2배

[2020국감] 장철민 의원 "의대정원 제한으로 노동시장 왜곡과 의사 임금 폭증...제도 개선 추진"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개원의 월평균 소득이 2000만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에 비해 90%나 급증한 것으로, 지난 10년간의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인 33.4%보다 2.7배 가량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개원의 소득을 추산했으며, 현행 의료법 상 의사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만 분류해 집계했다. 건강보험료가 직종별로 구분돼 있지 않아 병원 근로자 전체로 분류할 경우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 소득이 섞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추산한 개원의 평균 월소득은 올해 6월 기준 2030만원이었다. 동월 기준 2010년 1070만원, 2012년 1220만원, 2014년 1440만원, 2016년 1630만원, 2018년 1840만원으로 매년 월 100만원 씩

건보공단 업무범위에 예방접종 추가, 예방접종 요양급여로 수행 개정안에 의협 "반대"

"재원 확보 없이 지자체 부실 지원을 건보공단에 전가...건강보험 국고 과소지원 해결과 국고지원금 상향부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에 대해 "관련 재원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업무이관"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 사업을 추가해 기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행하던 예방접종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을 요양급여로 수행하고 경비는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시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이 발의됐다. 의협은 "본래 예방접종은 질병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영역으로서 이에 국가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필수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사업 등을 수행(국가예방접종 17종 등)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지원과 각 지자체 예산에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1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지금 검지를 들어 주세요"

국내 최초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반 1형 당뇨병 바로알기 캠페인 개최 대한당뇨병연합은 11월로 다가온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7일부터 오는 11월13일까지 1형 당뇨병에 대한 바른 이해의 확산을 위한 온라인 기반 캠페인 ‘1형 당뇨병 바로 알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1형 당뇨병은 '소아 당뇨'로 흔히 통칭되고 있지만 잘 알려진 당뇨병 즉 2형 당뇨병과 발생 원인이 전혀 다른 질환이다.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로, 면역체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췌장세포를 공격해 발생한다. 환자의 연령대나 생활 패턴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1형 당뇨병은 환자의 췌장세포의 기능이 여타 당뇨병의 경우보다 훨씬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혈당의 오르내림이 급격하고 저혈당으로 인한 실신과 사망 위험 등에도 노출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1형 당뇨병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낮아, 환자들이 주변의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다. '1형 당뇨병 바로 알기 챌린지'는 간단한 이미지와 해시태그(hashtag)를 사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검지손가락을 들어 숫자 1을 표현한 사진을 찍

의료원장들, 오늘 정부청사에서 의대생들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 대국민 사과한다

이윤성 원장 "일정상 10월 20일에는 원서접수해야...국시 미해결시 내년 3·4학년 동시 시험, 수년간 의료시스템 연쇄적 붕괴" 8일(오늘) 오전 10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날 참석자는 김영훈 원장 외에도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사립대의료원협의회 회장) 등이다. 이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원장 4명이 간담회를 갖고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관련 협의에 나선다. 앞서 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이 국민권익위에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어 7일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도 7일 오후 권익위를 찾아 의사국가고시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윤성 원장은 "국민들께서 국시원의 의사국시 시험일정과 필요성 등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이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보건의료 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권익위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