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서명 책임져야" 최대집 의협회장·임원진 탄핵안 임시대의원총회 열린다

대의원 동의서 82장 받아 최소기준 충족...회장 제외 임원들은 임총 발의 확정 즉시 업무정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불신임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게 됐다. 17일 의협 대의원들에 따르면 임총 소집을 위한 최소 기준인 의협 재적대의원 242명(8월 22일 기준)의 3분의 1 이상인 82장의 동의서가 모아졌다. 발의자가 이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 보내면 운영위가 정대의원 여부를 확인한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임총 소집을 공고한다. 제주대의원인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9일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등 5가지 안건을 임총 발의안으로 올렸다. 4일 의협 개원의대의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는데, 주 회장 발의안과 합쳐 진행했다. 이번 임총에 올라갈 5가지 안건은 ▲첫째, 정관 제2조,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 에 의거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 ▲둘째, 정관 제2조,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에 의거 방상혁

수도권 모의대 "의대정원 100명으로 늘려달라" 의료계 파업 한창이던 지난달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 의료원장·학장·지자체 고위공무원·민주당 의원 참여...지역의사법 기반해 불균형 지역 신청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을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이 진행되던 지난달 한 의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수도권 모의대는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이후인 8월 중에 의료원장과 의대 학장, 지자체 고위공무원,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 등이 참여해 의대정원 확대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초 7월 23일 당정 협의에 따라 발표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은 2022년부터 매년 400명, 10년간 4000명이 증원하기로 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20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서 나왔다. 당시 간담회에서 해당 지역은 타 지역 대비 활동의사수가 부족하고 의대정원 자체도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모의대는 현재 50명 미만의 정원에서 100명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주

김건상·이승규·정진엽 교수, 서울의대 동창회 ‘함춘대상’ 수상

국가와 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에 시상...3인 모두 전액 동창회 발전기금 등으로 기부 서울의대 동창회(회장 임수흠)는 15일 ‘제21회 함춘대상 시상식’에서 김건상 교수, 이승규 교수, 정진엽 교수 등 3인에게 함춘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함춘대상은 서울의대 졸업자로서 뛰어난 학술적 업적이나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가와 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해 서울의대와 서울의대 동창회의 이름을 높인 동창회원을 현창하는 시상이다. 올해의 수상자에는 김건상(’69, 중앙의대 영상의학교실 명예교수), 이승규(’73, 아산의료원장,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외과 석좌교수), 정진엽(’80, 서울부민병원 의료원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의대 정형외과 명예교수) 교수 등이 선정됐다. 함춘대상은 서울의대 동창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상으로 매년 3월 개최되는 서울의대 정기총회에서 성대한 시상식을 개최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정기총회를 열지 못해 시상을 미루다 이날 약식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은 서울의대동창회의 2020년도 지회장·동기회장·상임임원 연석회의를 병행해 심영보 원로 동

대한전공의협의회 "쇠창살 뒤에 가둬진 우리 의료"

"사망한 환자 진료 과정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6일 성명서에서 의사가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다가 사망해 법정구속된 사건과 관련, "선의의 의료행위이며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 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했음을 인지했으나 영상 확인 결과가 장폐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청결제를 투여해 내시경을 시도한 것이 잘못된 의료 행위라고 판단했다"라며 "하지만 X-레이와 CT 촬영에서 장폐색이 진단되더라도 '임상적 장폐색'의 여부에 따라 처치가 달라짐은 당연하며 사망한 환자의 진료 과정은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같은 영상 소견을 놓고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며 이를 종합해 임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온전히 의사의 몫으로 남겨진다"라며 "우리가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와 같은 맹세

"두 아이 엄마인 의사 도주 우려로 구속하는 사법만행 중지"

16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법원이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의사를 법정 구속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16일 '사법만행 중지'를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장 폐색이 나타난 대장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하는 전 처치를 시행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정 모 교수에게 실형인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개한 1인 시위를 통해 이 부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는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여전히 계속되는 의대생·전공의들의 절규…응답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2020"

[칼럼] 박상준 의협 경상남도 대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선봉에 선 뜨거웠던 투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투쟁이 끝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합의서 서명에 반대하며 울부짖는 전공의를 피해 경찰의 보호 아래 정부 청사에서 서명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모습과 사태 수습을 둘러싼 전공의협의회의 분열,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만 남겨졌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나서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된 합의라면서 진실을 호도하며 회원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갈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을 평가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새로운 대책을 가지고 정부와 맞설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렸고 사회적 지탄에 시달렸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투쟁을 위임해 달라 해서 위임했습니다. 독립적인 투쟁위원회를 구성한다 해서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협상의 전권을

대전협 비대위의 외침 "범투위 해산, 전공의들이 1보 후퇴 2보 전진으로 받아들일 것 같나"

"의정부성모·일산백·동산·광주기독병원 등 파업 후 그만두는 전공의들 속출...상처 입은 전공의 해결책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가 의정합의 이후 해산될 예정이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저지로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의료계 관계자에 의해 공개된 회의 녹취록 일부에 따르면, 이날 범투위 4차 회의에서 새로운 대전협 공동비대위원장 5인 중 1인이 범투위 해산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쟁을 그만둘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범투위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저지를 위해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직역을 망라한 범의료계 차원의 특별위원회로 출범했으며, 지난 2차례의 전국의사총파업을 비롯한 범의료계 투쟁의 선봉에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범투위는 지난 투쟁의 결과물인 9월 4일 의·여·정 합의 이후 합의사항 추진 및 이행여부 감시를 담당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기존 범투위

연세의대 교수평의회 "선의의 치료했지만 환자 사망으로 교수 구속, 중환자 의료 위축시킬 것"

"의료 일선 현실과 전문가 의학적 판단 무시한 판결에 분노...또 다른 보라매병원 사건" 연세의대 교수평의회는 15일 소화기내과 교수 구속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매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 일선의 현실과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을 무시한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교수평의회는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이며 치료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교수평의회는 "무엇보다 선의로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해, 특히 중환자를 돌보며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 수사는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의료공급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교수평의회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선의의 치료가 항상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 더욱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치료를 위해 어려운 판단을 해야하는 순간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교수평의회는 “이번 판결은 과거 보라매병원 사건(1997년 뇌부종 환자 보호자의 퇴원 요구

대전협 "후원자 동의없이 투쟁기금 이관 않겠다"

"이관 계획은 단체행동 이후 혼란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전 공지 이뤄지지 않은 점 사과드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기부받은 투쟁기금을 후원자 동의 없이 전공의복지재단에 이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15일 공지를 통해 "사무국 업무가 과도해 후원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반환요청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며 "후원 계좌 공개 당시 재단 이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후원자의 동의 없이 이관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전협은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금된 후원금을 전공의복지재단에 이관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이관된 후원금은 재단으로 이관해 ▲ 전공의 수련 중 발생한 의료분쟁 등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 ▲전공의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반 학술 사업 ▲전공의의 권익향상에 기여한 이에 대한 시상과 기념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대전협 측은 재단 설립과 기금 이관 안건이 이미 지난 8월 1일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기금의 사용목적이 본래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대전협 집

의협 집행부 철야시위 “의사 법정구속, 의료특수성 무시한 사법만행”

최대집 회장 등 "선의의 의료행위로 참담한 판결...무죄 석방 위해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4일 밤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 사법만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철야시위에서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 이 결정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런 전근대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구속돼 있는 회원은 선의를 기반한 의료행위를 했으나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인해 실망감과 상실감 등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협회는 이런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