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의협 집행부·산하단체 임원·대의원들의 8월 총파업 참여 여부부터 공개하자

[칼럼]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대한의원협회 의무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9월 27일 의협 회장 및 주요 임원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임총)가 아무런 성과 없이 파장됐다. 이번에는 혹시나 하고 기대를 걸었던 회원들은 역시나 실망하고 말았다. 지난 여름 의사들의 뜨거운 투쟁 열기를 뒤로 하고 강행한 이른바 ‘날치기 의정합의’로 깊은 상처를 받았던 전공의나 의대생 후배들에게 더욱 면목이 없어졌다. 무엇보다 가슴이 아픈 건 9.4 의정합의 후 한 달이 더 지나도록 젊은 의사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대 졸업반 학생들 대다수가 아직 의사국가고시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8월 23일 범의료계 4대악저지 투쟁위원회(범투위) 제1차 회의 때 기억을 떠올려본다. 당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파업 중이었으며, 의대생들은 국시 및 수업 거부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합의 후 정부여당이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스런 의견에 의협 집행부는 자

박능후 장관 "PA 양성화 적극 검토하겠다…현재 시행규칙 개정 중"

[2020국감] 최연숙 의원, 권칠승 의원 "불법과 합법 사이 PA, 의사 부족 상황에서 문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법 PA를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간호사에게만 불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피해자들이 고소고발 위기에 놓여있다.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컴퓨터로 전화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PA는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며 함께 하는 의료체계로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51년에 이뤄지는 의료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도 “PA 간호사들은 매번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현재 시행중인 전문간호사제의 활성화로 PA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PA는 의사가 진행

"보험사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돼" 개원의협의회, 금감원에 삼성화재 부당행위 민원 제출

"비급여 주사제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요청 공문에 반발...보험사 이익 극대화 위해 개원의들 심리적 위축과 압박하려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조정호 부회장은 6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삼성화재의 비급여 주사제 공문 발송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화재는 올해 5월쯤 개원의들에게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화재는 공문에서 "처방된 비급여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또한 개원의들이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환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토록 협조요청했다. 그러나 개원의들은 같은 공문이 실손보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의사들에게 발송된 것도 모자라 보험사 직원이 아닌 의사에게 의료행위와 무관한 보험금 지급관련 안내를 요청했다고 반발했다.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보험사가 개입해 기준을 정하고 개원의들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공론화가 됐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삼성화재에 공문 발송에 대해 항의하고 재

대전협 24기 회장 선거, 투표 하루만에 참여율 45% 넘겨

선거 총 참여 인원 1만2288명 중 5554명 참여, 투표율 45.2%...역대 최대치는 23기 50.8%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제24기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된지 하루만에 투표율이 45%를 넘겼다. 그동안 전체 투표율이 평균 30~50% 사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급 수치다. 대전협에 따르면 선거가 시작된지 24시간만인 오늘 아침 9시 기준 선거 총 참여 인원 1만2288명 중 5554명이 참여해 선거 참여율이 45.2%를 기록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5일 오후6시에는 32.36%가 투표에 참여했고 오후8시에 33.28%를 기록하다 오후9시경 42.11%의 참여율을 보였다. 8시와 9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 독려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첫날 5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기록하자 역대 회장 선거 중 최고 투표율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10년간 이뤄진 선거 중 최다 선거인명부는 확보한 상태다. 이전까지 선거인명부 기준 최다 투표 참여인원은 1만1261명(23기)였지만 이번 24기에는

'의사 저격수' 자처한 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사면허 관리 강화 3종 제안

[2020국감] 음주 의료행위 형사처벌, 성범죄 등 특정범죄 의사면허 취소, 엄격한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절차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 지역의사법, 강력범죄 의사면허 박탈법 등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사 저격수'와 같은 역할을 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이 6일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3건의 국정감사 자료를 잇달아 내놨다. 권 의원은 첫째,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상향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둘째, 성범죄 등 특정범죄 의사 면허취소와 범죄·행정처분 이력 공개를 촉구했다. 셋째, 취소된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고 의사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7인 중 4인이 의사였다며 엄격한 재교부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5년간 7명 의사 음주 의료행위 적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쳐”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명의 의사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됐으며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소청과의사회 "민주당에서도 안받아주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보수교육 안받으면 이미 의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당해년도 교육 미이수자라면 다시 8시간 채워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받아 주는 무소속 국회의원 이용호씨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가”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4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진 5명 가운데 1명꼴로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보수 교육 대상이 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86만5400명 가운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17만1290명에 달했다. 교육 미이수율은 19.8%로, 5명 중 1명꼴로 교육을 받지 않은 셈이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수교육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 행정처분이 된다고 돼있다. 의사가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의사자격 정지를 당한다는 것이다”라며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진료

"단체행동 중단과 독단적 행동" 의대생 전체투표로 오는 10일 의대협 회장·집행부 탄핵 결정

대의원총회 부결된 이후 일반회원 정족수 500명 채워 발의...학생총회서 탄핵안 통과되면 비대위 체제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승현 회장과 각 의대 대표자로 구성된 집행부 탄핵안이 오는 10일 학생총회에서 다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의사 국시 문제 해결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행동 중단을 임의로 결정하고 일선 의대생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승현 회장과 집행부에 책임을 물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 집행부에 대한 탄핵안이 일반 회원 정족수 500명을 채워 새롭게 발의됐다. 이번 탄핵안은 대의원회 의결없이 곧 바로 전체 의대생들의 투표로 결정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의대협 대의원총회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됐다. 당시 의대협은 의대생 회원 전체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체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2주안에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탄핵 사유는 독단적 의사결정과 정보불균형이었다. 이번 탄핵안에 따르면 의대협은 탄핵안을 의결하기 위해 학생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수면무호흡증 양압기 급여 축소에 신경과학회 반발..."적게 사용했다고 급여 중지 웬 말"

90일 순응기간 본인부담률 20→50% 상향...순응기간동안 평균 4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양압기 급여 중지 대한신경과학회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의 양압기 치료 급여가 중단돼 큰 피해 우려된다고 5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통해 양압기 급여 기준을 변경했다. 무분별한 양압기 처방을 막는다는 취지로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의 중등도를 수면무호흡 저호흡지수 5에서 10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순응 기간 중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올리고 처음 90일의 순응 기간 동안 70% 이상의 기간을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한 순응 통과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신설했다. 순응을 통과한 후에도 평균 사용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양압기 급여를 중지하도록 했다. 신경과학회는 "이미 양압기에 순응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4시간에서 단 1분이라도 미달되면 양압기 치료의 급여가 중단된다. 이런 과도한 순응 기준 신설에 대해 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경과학회

"의사 대신 수술방 들어갑니다” 국립대병원 불법 PA 간호사 972명, 5년간 64% 증가

민주당 권칠승 의원, "미국 등 PA 합법화했지만 우리나라는 불법 의료행위...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필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년 592명이던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PA는 5년간 약 380명(64%) 증가해 2019년 972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PA가 가장 많은 곳은 분당서울대병원(112명)으로 창원 경상대병원(92명), 양산부산대병원(81명), 세종충남대병원(75명), 부산대병원(72명)이 뒤를 이었다. 과목별로는 외과(192명),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부인과(65명) 등 특정 전문과목의 PA가 많았으며,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201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국립·사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9%의 병원이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한전공협의회의 조사에서 전국 수련병원의 92%가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다수의 병원에서 PA

병협, KHF재연기해 21~23일 개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2단계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조치 대한병원협회는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F)를 서울 코엑스에서 10월21일부터 23일까지로 재연기해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병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10월 14일~16일까지 박람회를 한차례 연기한데 이어 추가로 연기를 결정했다. 병협은 정부의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9월28일~10월11일) 동안 거리두기 2단계(실내 5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조치가 유지됨에 따라 긴급 제4차 사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10월 11일과 최대한 개최 일정을 이격할 필요성과 행사가 취소될 경우 참가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병협은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사항과 박람회 자체 방역운영 지침을 더욱 철저히 지켜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한 박람회가 될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