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회원 이익을 위한 것…비대면 모니터링→쌍방향 소통은 법률자문 진행 예정"

"대의원회는 시범사업 철회 여부 집행부에 위임한 것…원격의료 추진하면 시범사업 철회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본지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해 정부의 독단적인 운영을 막고 지역의사회와 지역의료기관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찬성·반대와 같은 이분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의협 집행부, 만성질환관리 찬성하다가 사실상 원격진료 허용…전화·메신저 상담 1회당 4230원] 의협은 “의협 대의원회는 만성질환관리제 대응책으로 시범사업 철회 여부도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총회에서 시범사업 철회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비대면 모니터링을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은 원격의료에 해당할 수 있어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제39대 집행부에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관여해왔고 이번 집행부에서도 반대해왔다. 정부의 일방적·독단적 사업 추진이 계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8월 8일 보건

"의사가 처음부터 응급현장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몰라도...환자 못살리면 9억 소송"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9화. 봉침사망 소송에 연루된 가정의학과 의사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 사람을 물에 빠뜨린 사람과 그 사람을 구하러 물에 뛰어든 사람이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안타깝게 사망했다면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을까. 너무 당연한 대답이 나올만한 질문이라 생각하겠지만, 한국의 한 변호인은 달랐다. “처음부터 물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뛰어들었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책임이 있다.” 지난 2018년 5월, 경기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수술을 받은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졌다. 한의사는 위층의 다른 병원에서 일하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사고 현장에 뛰어 들어 응급 처치를 했으나, 환자는 안타깝게 사망했다. 그리고 유족과 변호인은 9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에 사고 당사자인 한의사뿐만 아니라 현장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가정의학과 의사도 포함시켰다. 순수하고 선한 정의로움만으로 현장에 뛰어든 의사는 이

서울시醫, 한방 난임 및 치매치료 지원사업 확대 결사 반대

"근거 박약 한방치료에 수십억혈세 투입결정에 깊은 유감"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서울시는 국제적 논란에 휩싸인 한방 난임 및 치매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의료의 전문가로서 국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비윤리성에 대한 지적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외국 전문가에게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까지 비아냥을 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의료윤리의 4대 원칙 중에 악행금지의 원칙이 있다.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구에 따른 위험이 잠재적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 고통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한의학 임상실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그런데 즉각 중단은 커녕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한방난임 및 치매치료 지원사업 등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비 24억2000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의협 집행부, 만성질환관리 찬성하다가 사실상 원격진료 허용…전화·메신저 상담 1회당 4230원"

추무진 전 회장 불신임안 사유라더니, 1년 6개월간 만관제 시범사업 협조 공문만 20차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출범한지 1년 6개월 사이에 산하단체에 만성질환 관리제 시범사업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무려 20차례나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집행부는 올해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확대 반대 등을 수임사항으로 받아들인 이후에도 6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 사실상 만관제를 찬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대집 회장이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시절에는 추무진 전 의협회장 불신임 사유에 넣을 정도로 만관제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만관제가 자칫 원격진료로 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만관제 시범사업에서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비대면 모니터링’이 사실상 비대면 진료와 원격진료로 연결되고 있어, 의협 집행부를 향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만관제 시범사업은 올해 10월 기준 전국 75개 시군구에서 2754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13%의 환자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

“간호 인력 적정배치 필요하지만 간호사 이직 사유 해결 없이는 공염불”

간협, “병원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확대·표준임금규정 가이드라인 등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간호 인력의 적정배치가 시급하지만 간호사 이직 사유에 대한 해결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간호인력의 양성·활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OECD 평균 대비 국내 주요 보건의료인력 현황 중 간호인력 부문에서 임상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7.17명, 임상 조산사는 0.3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각각 3.49명, 0.02명으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간협은 “이에 비해 임상 간호조무사는 OECD 평균 1.7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31명으로 지나치게 많은 간호조무사가 임상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간협은 “국내 간호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2006~2016년)은 5.8%로 OECD 평균 1.2%보다 높고 인구 10만

의협 최대집 회장, 천안 진료실 폭행 피해 교수 위로 방문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사태로 진료 위축 우려,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진료거부권 보장 주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18일 천안 순천향대병원 진료실 폭행 피해자인 박 모 교수를 위로 방문했다고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 회장은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병상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박 교수에게 위로를 전한 뒤 "이번 사태의 가해자를 관용 없이 엄중히 처벌해야만 한다. 당장 의협에서 수사기관에 처벌 요구를 할 것이고 정부와의 안전진료TF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관련법 개정, 안전관리수가 신설 등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진료거부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진료거부권은 진료실‧응급실 폭력 등 환자의 부적절한 요구와 행동을 합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어 의료진의

충청남도의사회, 천안경찰서 엄정수사 촉구방문

박상문 회장 "폭력사태 재발 있을 수 있어 구속수사 및 강력한 처벌 필요" 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18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경찰서를 방문해 천안시 소재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2시경 사망환자 유족 2명이 진료 중이던 의사(45)를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때리고 말리던 환자와 간호사까지 폭행한 사건으로 이들은 당뇨발, 관상동맥병, 직장 궤양 등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8월25일 숨진 80대 할머니의 유족이다. 이들은 '병원측의 과실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폭행당한 교수는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치고 정신적 충격도 심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과 강기훈 총무이사, 김태훈 의무이사는 지난 18일 천안시 동남경찰서를 방문해 김광남 경찰서장과 이현일 형사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사건의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속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상문 회장은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누가 의협회장 탄핵을 방해하는가. 회원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동안 무력감으로 버려둔 의협 회무에 책임지고 회원들을 위해 전진해야" ※한 의사회원이 익명을 전제로 보내온 글을 소개합니다.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가 29일 오후 2시에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의협 회장 불신임은 어렵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굳이 필요한가’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생겨나고 있다. 의협의 새로운 새벽이 왔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에서 깨어나지 채 허둥대는 꼴이 볼썽 사납다. 회원들 스스로 정부 정책에 힘없이 끌려가는 의협에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더 맞을 자신이 있다고 하니, 맷집만큼은 칭찬하고 싶다. 그러나 모든 회원이 더 이상 맞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시간이다. 회원들은 의협을 기다려줄 만큼 충분히 시간을 줬고, 내 살이 터져나가도 고통을 감수하면서 참아왔다. 아직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당장 공개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진정으로 회원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 말로는

의협, 서울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즉각 중단 요구

서울시,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비 24억2000만원 2020년 예산안 의결 대한의사협회는 서울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확대와 관련, 18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 지업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협은 "서울시의회가 16일 본회의를 열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등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비 24억2000만원이 포함된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일부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최근 혈세 6억원이 투입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임상연구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한의계의 주장과는 달리 연구디자인의 한계와 결과에 대한 자의적 해석, 그리고 높은 유산율에 따른 비윤리성에 대한 지적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급기야 외국의 전문가에게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맞는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했다. 또 다시 근거가 부족한 한방치료에 수십억을 투입하겠다는 서울시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한의계가 성과대회까지 열어 대대적으로 홍보한 한방난임치료

"원격협진 수가, 의사-방문간호사 간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의협 상임이사회 보고사항, "원격의료 신호탄, 장비 가진 대형의료기관만 해당" 우려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원격협진 활성화를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도록 수가가 신설된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고 의사와 방문간호사간 협진을 포함하는 커뮤니티케어를 확대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18일 의료계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이날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협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논의한 원격협진 수가 신설 안건이 보고됐다. 자료에 따르면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공유·협진 후 기록지를 작성하고 이를 의뢰료와 자문료로 구분해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한다. 의뢰료는 자문을 의뢰(요청)한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원격협진 시스템에 환자정보입력 및 협진기록지 작성과 각종 검사 결과지의 정보제공 과정을 반영한다. 환자의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상대가치점수 41.12점을 별도로 산정한다. 자문료는 자문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의뢰기관에서 입력한 환자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