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선기획단,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정의당에 전달

이필수 총선기획단장, 20일 심상정 대표 면담...국고지원 확대와 보건의료정책 협의 등 건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2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경기 고양시갑 국회의원)를 면담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것은 지난 11월 1일 자유한국당에 이어 두 번째다. 의협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에서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고심해 마련한 제안서다. 무엇보다 의협과 정의당 간 정례적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정책 관련 협의를 지속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고지원 정상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고지원 미지급금 문제가 있는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국고지원 정상화는 물론, 기존의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

부산시광역시의사회, 오는 26일 '전문가평가제 광역평가위원단' 회의 개최

대한전공의협의회 제보 부산 관내 소재 A병원 교수 폭언·폭행 등 사건 논의 예정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보 받은 부산 관내 소재 A병원 교수의 전공의에 대한 폭언, 폭행, 금품갈취 등의 사안과 관련 부산광역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광역평가위원단' 회의를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의를 통해 동 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제보자인 해당 교수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그에 따른 향후 진행방향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평가제'는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와 범죄 사안에 대해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및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율권 보장을 목적으로 2019년 2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의사회, 이웃돕기 자선음악회 개최

위기가정 의료비 1000만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9일 오후 8시 울산 중구문화의전당에서 이웃돕기 자선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위기가정 의료비 10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선음악회에는 울산시의사회 회원과 가족 등 500 여명이 참석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공연 시작전 변태섭 회장은 "회원들과 회원가족들이 1년간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고 더불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함으로써 뜻 있는 자리가 됐다"며 "새 해에는 보다 희망적인 한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울산시의사회의 각별한 봉사정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족과 함께 이 좋은 가을 저녁에 평소 느끼지 못한 여유와 평화로움을 맛보는 뜻 깊은 음악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음악회에서는 바이올린 김현지, 소프라노 강수정, 바리톤 곽상훈, 바이올린 박수진, 비올라 이현주, 첼로 어철민, 콘트라베이스 정태현, 플롯 김일지,

전라남도의사회 "심평원, '심사관련 자료제출 고시' 개정 추진 즉각 철회해야"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 의료 정책 시행 시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심사관련 자료제출 고시(안)' 개정 추진을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5일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행정규칙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그 내용은 심사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때 표준화된 양식과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서 심사 업무의 편의성을 올리고 제출된 자료를 쉽게 데이터화해 분석심사에 쉽게 이용하기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의사회는 "문제는 심사평가원이 이에 발맞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를 진행한 내용에 있다"라며 "심평원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표준서식의 양과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청구 자체에 실사에 준하는 이런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입해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이 크게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심평원은 초진 30여개 항목 중 필수항목은 20개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외래와 입원 환자의 경과

“생활고 시달리는 공중보건의사...급여 삭감 논의 반드시 철회돼야”

공보의 606명 설문, 구내식당 부재로 식비만 매달 48만원...관사 미지급 시 최대 142만원 지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으면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상당하다며 최근 논의 중인 급여 삭감 논의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을 군의관과의 임금 형평성을 위해 삭감하려는 조치를 보이고 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 기준 3200여만원을 지급 받고 있지만 업무활동장려금을 하향조정하면 26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급여 총액기준 약20%가 삭감되는 셈이다. 대공협은 “보충역으로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목표달성을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고 3년간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들의 주거비, 교통비, 식비 지출 규모는 근무지가 다양한 만큼이나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공협은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불필요하고 불가" 반대 천명

사무장병원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의사단체에 조사 권한 부여해야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은 불필요할뿐더러 불가하다"며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미진한 보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단체에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및 행정적 지원,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거듭 반대의 뜻을 밝힌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개설된 사무장병원의 범죄에 대해 공단의 임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은

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 개악안, 전 의료계가 지켜보고 있다"

"국민기만 보험업법 개정, 전 의료계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에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계 각 영역 39개 단체들의 잇따른 반대 성명 발표에도 법안개정이 강행된다면 의료계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해 지난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총력전'을 선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후 5일에는 의협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7일에는 부산시광역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각각 보험업법 개악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goT다. 의협은 "이 보험업법 개악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사회, 관내 의사 보건소장과의 간담회 개최

"소통의 행정으로서 상호간의 신뢰를 발전시켜 나갈 것"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 서초 한정식집에서 관내 의사 보건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보건유관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회무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는 도내 보건행정에 헌신해 온 의사 보건소장에 관한 감사와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방문진료 사업, 의료전달체계 관련 경기도 의사회 안, 도내 공단, 보건소 검진기관 업무정지 행정처분 소통 해결 사례에 관한 소개와 각 주제 발표와 보건의료 현안에 관해 의사회와 일선 보건소장과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사회는 커뮤니티 케어에 관한 경기도의사회의 우려점과 반대 이유, 의료전달체계 10대 선결사항, 대화와 소통에 의한 회원 보건소 민원 사례 해결에 관해 강봉수 총무부회장의 주제발표와 현재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장과 관련 인구 통계자료 및 의사현황 자료를 통해 부적절함의 설명이 있었다. 이동욱

"4년간 6억 2000만원 세금 투입한 한방난임 임상연구, 유효성과 안전성 입증 실패"

"대조군 없어 유효성 검증 전혀 안되고 위험 한약재 복용으로 높은 유산율의 위험만" 바른의료연구소는 18일 "한방난임 임상연구는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에 실패했다"라며 "4년 동안 6억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이 투입된 임상연구임에도 대조군도 없는 임상연구를 시행했다. 그러나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율(14.4%)이 너무나도 낮아 설령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유효성이 있다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대조군 없고 임신율 낮아 정확한 유효성 입증 실패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동국대 김동일 교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의 연구용역으로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을 비롯한 3개 한방병원에서 2015년부터 2019년 5월까지 4년간 수행된 '한약(온경탕과 배락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이하 이 연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연구소는 "이 연구에서는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만 20~44세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4 월경주기(이하 주기) 동안 한약과 침구 치료를 병행한

"목포시의원들, 보건소간호사 불러 무료 독감 예방백신"…소청과의사회, 검찰 고발

임현택 회장 "서대문구에 이어…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을 위한 국민 혈세로 황제예방접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황제예방접종' 파문을 일으킨 전남 목포시 시의원들 및 목포시 보건소장과 간호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배경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최근 목포시 보건소 소속 간호사를 목포시의회 의원실로 불러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혈세를 들여 구입한 국가재산인 독감 예방백신을 공짜로 맞은 사건이다. 해당 백신은 정부가 국가재정을 동원해 구입한 백신인데, 목포시 보건소는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고발을 진행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국민 혈세를 들여 구입한 백신은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취약계층 등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목포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재산을 도둑질해 오로지 자신들의 건강상의 이익을 위해, 그것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