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의협 갈등 막으려면..."의협. 산하단체 비판 의견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야"

최상림 의장 "의사회원 이익에 반하는 정보 확인은 부적절...1~2달 지켜보고 임총 열 수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한 의료계단체로부터 요청받은 의사회원 정보를 임의로 확인해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에서 비판 의견이 나왔다. 의협은 국민 이익이 아니라 회원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원회 운영위원인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의장은 5일 “의사들 중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을 비판하며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해온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의사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원 정보를 확인해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회원 동의나 상임이사회 의결 없이 9월 조국 전 장관의 퇴진 서명운동을 위한 회원 정보를 확인해줬고, 병원의사협의회가 이를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최 의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다. 의협은 어떤 정당의 집권과 관계없이 투쟁도 해야 하고 협상도 해야 한다. 현 정권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일에 의협이 관여한다면 회원들에게 손해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복지부,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검토 중...대공협, “강경 대응”

국회, 결산검토 보고서에서 군의관과의 형평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결산 심사 지적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공보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5일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안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1일 복지부 건강정책과를 방문했다”며 “복지부는 국회 결산검토 보고서 지적에 상응하는 조치로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국회 결산검토보고서에 2018년 초 상승한 공중보건의사 급여를 두고 군의관과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은 “당시 군의관들의 성과급이 본봉에 포함이 되면서 본봉 상승이 있었고 이와 함께 공보의 본봉 또한 같이 상승됐다. 이로 인해 업무활동장려금을 포함하면 공보의 급여가 군의관 급여에 비해 약 50만원 가량 높게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공협은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이 논리 오류라며 복지부와의 논의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의협, 5일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집회 열어

의협, 5일 고용진 의원 사무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집회 열어 대한의사협회는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서울 노원구 광운대역 인근)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 특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의협은 "보험업계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실손보험으로 인하여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보험사의 실손보험으로 인한 손실액은 올해 상반기 1조3000억원에 이르며 이것은 전년도보다 41%나 증가한 것이다. 손해율 역시 121%에서 129%까지 악화

서울시醫,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규탄 성명서 발표

"법안개정 모든 이익은 보험사에게만 돌아간 채 국민과 의료기관에는 피해만 존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5일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모든 이익은 민간보험사에만 돌아가고 국민과 의료기관에게는 피해만 존재하는 개정법안"이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이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해 직접 서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간 신중검토 입장이던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9만1000여 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20곳의 보험회사를 연결하게 된다는 내용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은 이유가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철저하게 보호받아야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의 사적 이익에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보험업계가 청구전산

대전시의사회 "국민 기만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히 반대"

"무리하게 개정 추진된다면 회원일동은 강력히 투쟁할 것" 대전광역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최근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원일동은 심각하게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진료비 증명서류를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던 방식을 바꾸어 요양기관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해당 서류를 전송하여 줄 것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보험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얼핏 보기에는 보험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적인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의료기록이 본인의 확인 절차도 없이 보험회사에 넘겨져 자신의 의료정보가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험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보험 청구인은 그 책임을 의

부산시의사회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거절 꼼수법" 맹비난

"악의적 행태의 민간보험사 농간에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어"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4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금 지급거절 꼼수법이라며 동 법안에 대해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의원에 의해 발의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직접 실손보험사로 보험서류를 보내도록 강제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인 것이다. 이 법안발의에 대해 민간실손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지금까지 어떤 허점을 찾아서라도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했던 행태에서 벗어난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이 법률안

기피과도 기피하는 예방의학과?...“전공의 충원율 통계조차 잡히지 않아”

대전협, “예방의학과 전공의 2018년 7명(13.7%), 2019년 9명(17.6%)...더 이상 방법 없어" 공공의료·공중보건 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예방의학과 전공의 지원자가 수년째 10명도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최근 마무리된 2019년도 국정감사에 소위 ‘기피과’로 알려진 ‘육성지원과목’ 이슈가 또 등장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근거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협은 기피과 중에서도 예방의학과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예방의학과는 26개 전문과목 중 유일하게 메르스나 의료감염 등 공중보건과 위기대응과 같은 공공의료에 특화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간 신종플루, 메르스 등의 공중보건학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예방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근본적인 처우개선이나 지원책 마련은 전무하다는 것이 대전협의 지적이다. 대전협은 “만성적인 전공의 부족을 이유로 예방의학과는 다른 과와는 달리 사전에 모집 정원을 정해두지 않고 그 해 선발한 전공의 수

"의협 집행부, 논의 없이 노환규 전 회장 관여된 의료계단체에 의사회원 정보 확인"

"조국 퇴진 서명한 의사회원 확인, 상임이사회서 부적절 지적있었지만 이미 실행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상임이사회 토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관여된 의료계 임의단체에 의사회원 정보를 확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이달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가운데, 의협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법성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이사회 토의사항으로 올라왔지만, 회원정보는 이미 확인해준 상태" 지난 9월 25일 오전 7시에 있었던 제40대 의협 집행부 제69차 상임이사회 자료를 5일 확인한 결과,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는 한 의료계 임의 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협조 요청은 이날 상임이사회 토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당시 상임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 명의로 9월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과 조국 장관 딸의

"의학회,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기간 1개월 휴가 처리하라더니 근무일이 주6일?"

대전협, 4년차 전문의 시험 준비 연차휴가 관련 안내 공문 게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 기간 관련 ‘추가 수련 제외 1개월’ 기준을 두고 발생한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 대전협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년차 전문의 시험 준비 연차휴가' 관련 안내 공문을 게재했다. 전공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상의 수련 공백이 발생했을 때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의학회가 최근 추가 수련에서 제외되는 1개월에 대해 주 1회의 유급 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을 ‘6일’로 계산해 5주라고 각 전문과목 학회에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발생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5일 기준 휴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협의 입장이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이 기준은) 복지부와 이야기했을 때도 그렇고 평일 기준 30일이었다.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수련 받고 근무하는 것은 평일”이라며 “그런데 최근 의학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모든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냈다. 6일 기준 5주의

경기도의사회 "의협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1차 의원과 300병상 종합병원이 동네에서 무한경쟁 하자는 안"

"개원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홀대하고 지역병원협의회 사익 추구" 비판 경기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제안서는 사익 추구로 즉각 폐기하고 최대집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이 지난달 24일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개악안을 일방 발표했다. 의료전달체계는 저수가 문제와 함께 회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의협은 지금까지 기본 상식을 벗어난 인사와 회무를 지속해 현재의 의료계 총체적 난국과 파행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번에는 의료전달체계 논의조차 편향 인사, 자의적 회무를 반복하더니 특정 단체 사익추구의 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TFT 위원 구성 당시부터 정관상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을 홀대했다. 의협 회무의 사유화와 패권화의 반복으로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졸속으로 구성된 임의단체 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의 인사를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TFT 직책에 준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병협에 의한, 지병협을 위한 극단적 사익 추구안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