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 대진의가 원장 이름으로 처방전 발행, 면허정지 1개월 행정처분 '무효' 판결

"직접 진찰 환자만 처방전 교부 규정,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의무이지 소속 의료인 관리 책임 아냐" 대진의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낸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1개월 자격처분을 받은데 대해 무효 판결이 나왔다. 원장이 대진의 처방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의료법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규정일 뿐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책임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의사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나온 판결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의사A씨는 설 연휴 기간 자신을 대신해 진료할 의사를 구하고 휴가를 사용했다. 같은 날 부원장과 대진의가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전은 A이름으로 기재해 환자들에게 교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해 ‘자신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처방전을 A의 이름으로 발행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배했다고 볼 수

의협,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책임자와 노조원 검찰 고발

"총파업 중 환자에게 폭력행사, 과격 시위로 공포감 조장해"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책임자와 소속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를 폭행하고 환자안전을 위협한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에 대해 단호한 응징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 데 이어 곧바로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 회장은 "민노총이 근로자 권익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더욱이 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병원 내에서 환자를 폭행하고 의사진료를 방해하는 데 이르러 더 이상 민노총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없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의사 10명 중 7명 외래진료실에서 폭언·폭력 경험...진료결과, 진단서 발급 불만 등

의협 "허위 진단서 요구 등 처벌 규정 마련, 의료기관 내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추진" 의사 10명 중 7명이 최급 3년간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3일 의료기관 내 폭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34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1.5%(1455명)가 폭언과 폭행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84.1%은 폭언이었다.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자는 1%에 그쳤지만 중증외상, 골절 등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구하는 수준의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환자와 보호자가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를 보면 진료결과 불만(37.4%)에 이어 진단서 등 서류발급 관련 불만(16%), 진료비(6.2%) 등이었다. 응답자의 58.6%가 환자와 보호자의 폭언 또는 폭행에 적극적으로 맞섰고 나머지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진료실 밖으로 피했다.

보건의료노조 "의사인력 부족 심각…10년간 병상수 30% 늘었는데 의대 정원은 한명도 안늘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우선 다루고 의사인력 확충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료 강화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통한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10년 간 병상 수 30% 증가, 노인인구 증가, 건정심에서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진료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결정 등으로 의사의 수요가 더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지난 십수년 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2017년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의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많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의사 부족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

화순전남대병원 최찬 교수, 대한병리학회 회장 당선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서 최찬 교수 차기 회장으로 선출 화순전남대병원 병리과 최찬 교수(비뇨기병리학 전공)가 대한병리학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병리학회는 최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최찬 교수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이다. 대한병리학회는 미래 정밀의학시대에 부응해 '맞춤치료와 질병 정복의 선도자'라는 비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찬 교수는 지난 1996년부터 전남대 의대 병리학교실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현재 화순전남대병원 한국인체자원거점은행장을 맡고 있다. 대한병리학회 부회장, 분자병리연구회 대표 등을 역임했다.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 국립보건원·환경건강연구소(NIH/ NIEHS) 연구원을 지냈다.

단국대병원 강동희 교수,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이사장 취임

강 교수 "성형외과 대표하는 학회에서 이사장을 맡게 돼 책임 막중" 단국대병원 성형외과 강동희 교수가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이다. 강 교수는 지난 4년간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정보통신이사, 학술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성형외과학회 안면외상연구회 회장과 대한외상학회 협력이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지난 1993년 창립된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는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와 함께 대한성형외과학회의 대표 자학회로서 현재 11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성형외과의 근간의 안면외상과 종양재건, 선천기형에 대한 진료와 교육, 연구를 위한 학술 단체다. 이사장으로 선출된 강 교수는 "성형외과를 대표하는 학회에서 이사장을 맡게 되어 책임이 막중하다"며 "두개안면과 안면외상분야의 학문의 교류를 넓히고 학회의 위상을 높이며 권역외상센터에서 성형외과 지원 전문의 지정 등 성형외과 현안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

복지부 의료전달체계TF 의협 위원에 조정호 대개협 보험부회장 참여 예정

2018년 이어 2라운드 "의협은 상위기구로 조정자 역할, 개원의 권익은 개원의협의회에 맡겨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TF에 참여할 대한의사협회 위원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조정호 보험부회장이 추천됐다. 13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김대영 의무이사 대신 대개협 조정호 보험부회장(골드만비뇨기과)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8일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TF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조 부회장은 전날 대개협 긴급회의를 통해 보험이사에서 보험부회장으로 새롭게 임명됐다. 기존의 대개협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차기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이사장을 맡게 돼 기획부회장으로 보직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복지부 의료전달체계TF에 의협 대표로 들어가는 위원은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TF 단장인 이상운 의협 부회장, 간사인 김대영 의무이사와 의협 추천 전문가로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염호기 교수 등 3명이었다. 이들은 지난 8일 첫 번째 복지부 의료전달체계TF 상견례 자리에 참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병협 추천 2명과

"복지부 의료전달체계TF에 개원의 위원 참여해야" 의협 의무이사→대개협 추천 위원으로 변경

이상운 부회장 "시도의사회장단 권고 받아들여…개원의들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가 시도의사회장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체에 대한개원의협의회 위원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대영 의무이사가 빠지고 대개협 위원을 포함한 3명이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TF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울산에서 있었던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내용을 12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시도의사회장단은 이날 대개협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을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변경을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시도의사회장단 관계자는 “이날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논의가 핵심이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논란이 있지는 않았다. 다만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대개협 위원 추천이 들어가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의사회장단 관계자는 “당시 최대집 회장이 위원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이 매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 기자회견

공공의료 확충,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3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와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여당과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정부-여당이 합의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말 설계비 예산 3억을 확보했지만 공공의과대학 설치 근거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제정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단순히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의사정원 확보 문제를 넘어선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턱없이 부족한 의사인력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의 1000명 당 활동 의사(한의사 포함)은 2.3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3.4명) 중 가장 적다. 의사

무상의료운동본부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해야"

건강정보 활용, 실손보험 청구 대행, 대형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규제자유특구 등 폐기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계승을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들이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불과 이틀 후인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다. 환자 의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손쉽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악안도 19일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도 이 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환자 개인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기고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데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이견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