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에게 흔한 폭언폭설 "나이도 어린 놈이…잔말 말고 약이나 줘"

조중현 회장, “24시간 온콜도 문제...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공보의 보호방안도 개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30일 “지난 24일에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2조 제2항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 보호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대공협은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소개된 사례를 제시하며 폭언과 폭행에 노출된 공중보건의사 근무환경 실태를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공보의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건 다름아닌 '진료'의 문제다. 지방, 특히 섬 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원내처방 지역으로 갈수록 '정상적인 진료' 가 아니라 그쪽 동네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약을 타서 먹인다든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혈압이나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도 않는데 막무가내로 약을 달라고 한다든지, 증상도 없는데

"임신 34주 낙태, 신생아 제왕절개로 꺼낸 다음 고의 살해행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구속…질식사 추정에 의료계도 '충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임신 34주인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하고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가해자인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를 명목으로 제왕절개술을 한 다음 고의적으로 신생아에게 살해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서울의 한 산부인과의사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한 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호흡과 심장 기능에 이상이 없고 울음을 터뜨린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살아있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한 다음 고의적으로 어떤 살해행위를 했다. 보통 낙태 방식으로 유도분만을 하지만 제왕절개를 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밝히진 않았지만

"복지부, 불법 PA 의료행위에 면죄부 시도 중단하고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 해체하라"

병원의사협의회 "불법 심초음파 행위 위법성 인정하면서 처벌 원치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오류에 근거한 유권해석을 통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불법 PA 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최근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 소재 A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PA의 불법 심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포항북부경찰서는 PA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PA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자들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해 심초음파학회의 심초음파 PA 인증제 도입 논란 이후부터 촉발된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는 병의협이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그 불법성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됐다“라며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다는 측면에서 불법 PA 의료행위

"복지부, 간호사 심장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지만 처벌은 안 된다?"

경남의사회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적극 대응하고 검찰과 함께 수사에 나설 것" 경상남도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를 방조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무면허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유권해석에 대해 근본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임을 강조하면서도 의료법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간호사의 처벌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의사회에 따르면 포항 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간호사 수사와 관련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자발적 의료법 스터디 모임 '니콜라브루바키', 명사 초청 특강 진행

자발적 의료법 스터디모임인 '니콜라브루바키'는 이달 15일과 19~20일 2회에 걸쳐 명사초청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5일에는 서울 강남구 상지건축의 장소협찬과 엠디파크의 후원으로 서울의대 법의학교실의 김문영교수(대한의료법학회 총무이사)의 재능기부 강의가 '죽음-검시제도-부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사망진단서 작성과 죽음과 관련된 의료현장의 법의학적 내용이었다. 당일 시흥시의사회 박기호 부회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영화 법제이사, 서울의 대학병원 사내변호사 및 법무담당과 준법지원인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과 교류가 이뤄졌다. 이들은 임상현장의 한 부분인 법의학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19일부터 20일에는 알앤알지의 장소협찬으로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변호사(대한의료법학회 섭외·홍보이사)와 김연희 변호사가 ‘의료판례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재능 기부형태의 강의를 진행했다. 법과 의료에 기반한 강의 및 토론이 별도로 진행됐다. 스터디모임 관계자는 “의료현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승인, 공개 재검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 시스템 재설계 필요"

의협 "한국의료 위상 추락 자초한 정부는 각성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료의 위상 추락을 자초한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경혈 두드리기 공개 재검증과 신의료기술 평가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뒤로 하고 의학적 검증 없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s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 경혈 두드리기)'을 신의료기술로 고시해 한국의료의 위상 추락을 자초한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는 의학에 기초한 근거중심 학문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의학이나 한방 모두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 의학적 검증이나 판단이 아닌 정치적 논리 등이 개입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한국의료 모두를 망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국의료의 위상을

산부인과의사 영아살해죄로 구속…낙태수술 중 신생아 태어났지만 살리려는 노력 없이 방치

임신 24주 이후 유도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에 적극적인 소생안해…피해자 다수인 것으로 전해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임신주수 24주 이상의 임산부에서 낙태수술을 하다가 살아난 신생아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산부인과의사가 영아살해죄로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사A씨는 25일 영아살해죄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데 이어 당일에 곧바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고발로 1년 전 산부인과의원을 폐업했는데, 진료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수사가 이뤄질 방침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30주 전후의 임산부의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에서 유도분만을 하다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생아의 심장과 호흡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고 울음소리까지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신생아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대학병원 등에 이송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A씨는 임신주수가 높은 임산부들의 낙태수술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가 태어난 신생

간무협, 오는 11월3일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 개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조무사 차별 중단 및 법정단체 촉구 집회 예정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11월3일 간호조무사 차별철폐·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하는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진행되며 본행사에서는 간호조무사 차별철폐·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참가자들의 퍼포먼스와 함께 대국민호소문이 낭독될 예정이다. 그간 간무협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8월20일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9월28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반대한 국회의원 규탄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지난 8월 각 시도회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9월과 10월에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시군구분회와 병원별 간호조무사 회원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왔다"며 "연가투쟁 참여 신청서를 접수해 현재까지 1만3658명이 참여했다. 이번 결의대회를 위해 1억6000만원의 투쟁기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공의법’ 시행 후 3년...“EMR 셧다운제 등 불법 만연·전공의 부담 가중”

이승우 전 대전협 회장. “수련환경평가지표에 전공의 1인당 평균 담당환자 수 기준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시행 이후 3년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전공의법’ 미준수율이 높다며 평균 담당 환자 수 기준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승우 前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은 최근 발간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 제17권3호에 ‘전공의법 시행 이후 3년, 젊은의사들의 수련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을 제정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2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 前 회장은 여전히 전공의법은 높은 미준수율을 보이고 있고 현장에서의 고통은 전공의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는 날이 갈수록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근무시간이 지나면 ID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

전문의 1년차 아닌 전공의 5년차 '전임의'…의료계, '전임의 특별법'이 불필요한 상황 목표로 해야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전임의 삶의 질·근로환경 의료제도 지속가능성 지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전공의법 시행 후 전공의의 업무량은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전문의, 특히 전임의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에 비해 덜 부각돼 있지만 전임의의 삶의 질과 근로환경이야말로 우리 의료제도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며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며, '전임의 특별법'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료계가 삼아야 할 목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최근 발간된 계간의료정책포럼 제17권 3호에 '몇 년차냐고 묻는 당신에게: 전공의 5년차의 삶을 사는 1년차 전문의, 전임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는 "누가 전임의인지, 전임의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분명하지 앟은 정의만큼이나 지위는 불안하고 권리와 의무, 역할 역시 불분명하다"면서 "가르쳐 주는 상급자가 인내심을 갖고 전임의를 배려하고 기회를 줘야 실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갑과 을의 관계가 공고해진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