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항소심 쟁점, 간호사 분주행위 때 주사기등 어느 부분에서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나(종합)

검찰 "오염된 싱크대에서 분주, 주사기 계속 손으로 만져 오염에 따른 균 감염이 확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의 쟁점은 분주 행위를 할 때 어떤 과정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될 수 있는지였다. 검찰은 오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지만 반복행위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변호인은 사후 오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분주 행위에서의 과실과 환아들의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조수진 교수 등 교수3,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2)은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에 따른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

이대목동병원 사건 항소심, 검찰 "분주 과정에서 손 오염 가능성…전문가 감정서도 증거 불충분"

재판부 "간호사 분주 행위와 시트로박터균 감염 패혈증 사망 인과관계 증명할 것"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의한 패혈증이 사망원인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교수 3명,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2명)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처벌 근거가 된다며 이를 증명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분주 과정에서의 다양한 오염가능성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의사 출신의 장준혁 검사가 무죄 선고에 항소하며 유죄를 주장하는 PPT 발표를 진행했다. 검사는 “올해 2월 피고인 7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들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됐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왔다. 정확한 판단이 누락됐다”라며 “간호사들이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전라남도의사회 "공중보건의사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즉각 나서야"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 삭감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전라남도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즉각 나서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 삭감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에 논의중이라고 한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전국 각지에 의료인이 부족하던 시절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 향상을 한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제도이며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신분이 규정돼 있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시대가 변하고 전국 지방과 도서지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빼곡한 요즘 취약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사각지대를 메꾼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활용해서 민간의료기관과 성과내기 경쟁을 하고 있는 어이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하나인 의료인을 공중보건의사라는 명목하에 저렴하게 부리는데 급급하는 것이

의협-병의협 갈등 막으려면..."의협. 산하단체 비판 의견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야"

최상림 의장 "의사회원 이익에 반하는 정보 확인은 부적절...1~2달 지켜보고 임총 열 수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한 의료계단체로부터 요청받은 의사회원 정보를 임의로 확인해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에서 비판 의견이 나왔다. 의협은 국민 이익이 아니라 회원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원회 운영위원인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의장은 5일 “의사들 중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을 비판하며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해온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의사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원 정보를 확인해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회원 동의나 상임이사회 의결 없이 9월 조국 전 장관의 퇴진 서명운동을 위한 회원 정보를 확인해줬고, 병원의사협의회가 이를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최 의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다. 의협은 어떤 정당의 집권과 관계없이 투쟁도 해야 하고 협상도 해야 한다. 현 정권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일에 의협이 관여한다면 회원들에게 손해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복지부,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검토 중...대공협, “강경 대응”

국회, 결산검토 보고서에서 군의관과의 형평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결산 심사 지적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공보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5일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안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1일 복지부 건강정책과를 방문했다”며 “복지부는 국회 결산검토 보고서 지적에 상응하는 조치로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국회 결산검토보고서에 2018년 초 상승한 공중보건의사 급여를 두고 군의관과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은 “당시 군의관들의 성과급이 본봉에 포함이 되면서 본봉 상승이 있었고 이와 함께 공보의 본봉 또한 같이 상승됐다. 이로 인해 업무활동장려금을 포함하면 공보의 급여가 군의관 급여에 비해 약 50만원 가량 높게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공협은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이 논리 오류라며 복지부와의 논의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의협, 5일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집회 열어

의협, 5일 고용진 의원 사무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집회 열어 대한의사협회는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서울 노원구 광운대역 인근)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 특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의협은 "보험업계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실손보험으로 인하여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보험사의 실손보험으로 인한 손실액은 올해 상반기 1조3000억원에 이르며 이것은 전년도보다 41%나 증가한 것이다. 손해율 역시 121%에서 129%까지 악화

서울시醫,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규탄 성명서 발표

"법안개정 모든 이익은 보험사에게만 돌아간 채 국민과 의료기관에는 피해만 존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5일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모든 이익은 민간보험사에만 돌아가고 국민과 의료기관에게는 피해만 존재하는 개정법안"이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이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해 직접 서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간 신중검토 입장이던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9만1000여 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20곳의 보험회사를 연결하게 된다는 내용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은 이유가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철저하게 보호받아야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의 사적 이익에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보험업계가 청구전산

대전시의사회 "국민 기만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히 반대"

"무리하게 개정 추진된다면 회원일동은 강력히 투쟁할 것" 대전광역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최근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원일동은 심각하게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진료비 증명서류를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던 방식을 바꾸어 요양기관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해당 서류를 전송하여 줄 것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보험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얼핏 보기에는 보험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적인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의료기록이 본인의 확인 절차도 없이 보험회사에 넘겨져 자신의 의료정보가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험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보험 청구인은 그 책임을 의

부산시의사회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거절 꼼수법" 맹비난

"악의적 행태의 민간보험사 농간에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어"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4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금 지급거절 꼼수법이라며 동 법안에 대해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의원에 의해 발의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직접 실손보험사로 보험서류를 보내도록 강제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인 것이다. 이 법안발의에 대해 민간실손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지금까지 어떤 허점을 찾아서라도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했던 행태에서 벗어난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이 법률안

기피과도 기피하는 예방의학과?...“전공의 충원율 통계조차 잡히지 않아”

대전협, “예방의학과 전공의 2018년 7명(13.7%), 2019년 9명(17.6%)...더 이상 방법 없어" 공공의료·공중보건 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예방의학과 전공의 지원자가 수년째 10명도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최근 마무리된 2019년도 국정감사에 소위 ‘기피과’로 알려진 ‘육성지원과목’ 이슈가 또 등장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근거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협은 기피과 중에서도 예방의학과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예방의학과는 26개 전문과목 중 유일하게 메르스나 의료감염 등 공중보건과 위기대응과 같은 공공의료에 특화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간 신종플루, 메르스 등의 공중보건학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예방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근본적인 처우개선이나 지원책 마련은 전무하다는 것이 대전협의 지적이다. 대전협은 “만성적인 전공의 부족을 이유로 예방의학과는 다른 과와는 달리 사전에 모집 정원을 정해두지 않고 그 해 선발한 전공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