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문재인 케어 저지로 당선 →단계적 문재인 케어 합의→문재인 케어 전면 변경 단식 투쟁?

강봉수 평의사회 대표 "투쟁하겠다더니 협상만 계속, 뒤늦게 단식 투쟁해도 힘이 실리지 않아" “지난 1년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집행부는 강하게 투쟁한다고 하더니 더뉴건강보험 등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왔다. 심지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가 아니라 급진적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바꿨다는 성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당장 단식 투쟁을 하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의협 집행부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 대한평의사회 강봉수 공동 대표는 13일 대한평의사회가 마련한 의료현안 및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의협 집행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하더니 1년 내내 정부와 간담회를 하고 협상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힘이 실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심사체계 개편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12월 27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심사체계 개편 보고안건을 상정했다. 반대해도 소용이 없었고 최근

이철호 의장, 의협 이사진 단식 중단 권고 "회원들과 위기의식 공유하고 정부·국회에 정책 대안 제시할 때"

이동욱 회장 김동석 회장 나인수 대표 등 "단식 다음이 더 큰 문제" 한 목소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 이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진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된다.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단식을 하는 사실이 일부 회원들에게 알려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단식 다음이 문제”라고 했다. 이 의장은 이날 서울역 중식당 만복림에서 열린 대한평의사회 의료 현안 및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이 과정을 잘 포장해서 우리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중기적, 장기적으로 무엇을 바꾸는지에 있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회원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파업을 하더라도 얼마나 동참할지 미지수다”라고 했다. 이 의장은 “상근부회장이나 임원진 모두 할 일이 많은데 단식을 해선 안 된다. 최 회장이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회무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이사들이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의료계에 (각종 의료제도

의사들의 항의 행렬...식약처 '의사 허위·과대광고→한의사·치과의사' 정정보도자료 배포

의료계 "의료법상 정확한 용어 표기해야…고의적 의사 죽이기, 절대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라고 표기했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적발 사례에 대해 13일 의료법상 명확한 용어로 수정한다는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앞서 식약처는 10일 의료전문가까지 동원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적발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식약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의료단체 관계자가 관련 사실을 면밀히 확인해 메디게이트뉴스에 제보했고 이에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의사'라고 적발한 사례들이 전부 한의사와 치과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예시로 든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제품 9개 중에서 8건은 한의사가 만들었고 1건은 치과의사가 만든 것이었다. [관련기사='의사가 허위·과대광고했다'는 식약처 발표, 알고보니 전부 한의사·치과의사]. 당

전라남도의사회 "정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즉각 마련해야"

"저출산과 정부 규제로 촉발된 대한민국 산부인과의 위기 극복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할 것" 전라남도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산부인과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수 있는 환경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라남도의 2700여 의사회원 일동은 이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산모 및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에게 먼저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더불어 이번 사건에 당사자인 산부인과 의사의 동료이자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몇 가지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학이라는 학문은 고귀한 인체를 다루는 고난이도인 동시에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학문의 특성을 가지며 현재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난제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모와 태아를 진료하는 산부인과라는 학문은 다른 영역보다 더 섬세한 많은 변수와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의학적인 어려움을 지닐 수밖에 없다. 많은 의사들이 그 부담감을 극복하기 힘들어 전공 과정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주저하곤 한다"

인보사 시민대책위원회 "교수 시절 인보사 연구용역, 이의경 식약처장은 사퇴하라"

"인보사 연구용역 수행 모든 내용 수사하고 공개해야" 인보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인보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수 시절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시민사회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를 밝혔다"고 전했다. 인보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제약회사가 제출하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연구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 시 해당 의약품이 기존 치료제에 비해 임상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다. 다시 말하면 이의경 처장은 인보사가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줄 만큼 비용 대비 효과(비용효과성)가 높은 치료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코오롱의 지원금을 받고 코오롱 측에 서서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인보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우리는 이해상충 문제가 너무도 분명한 이의경 처장이 현재 식약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 사

최대집 회장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 위해 최대집과 40대 집행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

병상에서 대회원 서신 통해 단식 투쟁 응원 및 동참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 최대집 회장이 12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단식 투쟁 응원 및 동참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 회장은 회원들에게 "병실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며 "붕괴되어 가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무기한이라는 각오로 단식을 시작했으나 8일 째에 몸에 급격하게 무리가 오면서 본의 아니게 단식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곡기를 끊고 지낸 8일 동안, 몸은 힘들었으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하고 풍요로웠다. 바쁘신 와중에도 수많은 선생님들과 각 직역단체에서 이촌동 천막을 찾아줬다. 아울러 소셜미디어 상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줬다. 선생님들이 보여주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에 대한 의지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비록 제가 병상에 있으나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열망은 계속 타오르고 있다"며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물론이고, 일반회원 선생님도 동반단식에 돌입하셨다는 소식을 듣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입원 중인 최대집 의협 회장 위로 방문

나 원내대표 "조속한 쾌유 기원하며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 위해 함께 싸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명연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단식투쟁 중 쓰러져 중앙대병원에 입원 중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장)을 위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 회장께서 불합리한 의료제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하게 싸워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빨리 건강해지시고 힘내서 같이 싸우자. 싸우지 않으면 공짜로 얻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며 "문재인 케어 문제점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료계와 공동으로 문재인 케어 문제점에 대한 포럼이나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조만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명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빅5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지방 의료공백이 커지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 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며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과 의사가 더이상 불합리한 의료제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펼쳐주길 요청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2주년 성과 홍보…정작 시민단체는 건보료 인상 동결 투쟁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6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정부의 자화자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2주년을 맞이했다. 2주년을 맞아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에서 성과를 자찬하는 발표를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시민들을 상대로 성과를 홍보하고, 시민들은 그런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는 상반된 풍경이 동시에 연출된 것이다. 건강보험은 전체 예산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법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부가 의료 보험 국고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꾸준히 흑자가 났기 때문에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작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처음 적자가 나고, 정부가 이를 보충하기 위해 3.49%의 보험료 인상안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사노연대는 "정부는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에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이동욱 회장 불통 회무에 설문조사 절차 위반" 문제제기

경기도 비대위 "방문진료 회원투표→여론조사로 임의로 바꾸고 반대 입장만 유도" “오로지 반대를 위한 일방회무,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나중에 몰래 수정하는 단체가 ‘절차’를 말할 자격이 있나? 단식은 커녕 삭발 한번 안해본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투쟁을 말하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의협을 비난할 자격이 있나?”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경기도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의 엉뚱한 성명서와 이동욱 회장의 불통회무 및 절차 위배 회무 등에 대한 입장을 11일 발표했다. 경기도 비대위는 우선 최 회장의 단식에 대해 ‘개인적 단식인가, 의협회장으로서 단식인가’라고 물은 경기도의사회의 성명을 비판했다. 경기도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회장 개인의 원맨쇼’라는 표현을 써가며 폄하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의 단식을 폄하하는 것은 의협은 물론 최 회장을 지지한 많은 동료 의사와 단체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경기도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의 성명은 경기도의사회 회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성명

의협 단식투쟁, 집행부와 일반회원으로 번져나가

"올바른 의료제도 염원하는 모든 의사들의 투쟁이 되길"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이 단식도중 쓰러져 지난 9일 응급실로 긴급하게 이송된 이후 집행부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무기한 연대단식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의협 비상천막본부에서 개최된 의협 의쟁투 및 상임이사회 확대 연석회의에서 이러한 무기한 연대단식을 결정했다. 당일부터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으며 10일부터는 일반회원인 최창수 원장(서울 노원, 미즈아이내과원장), 의협 장인성 재무이사와 김태호 특임이사가 동반단식에 들어가는 등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의 투쟁이 집행부는 물론 전 의료계, 모든 회원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향후 무기한 단식투쟁 중인 방상혁 부회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진이 회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동조단식에 참여하기로 했다. 11일 현재 방 부회장은 단식 3일째이며 장인성-김태호 이사와 함께 단식 2일째를 맞은 최창수 원장은 "한국 의료계의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고 싶다. 노원구의사회장을 맡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