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의정 갈등, 영수회담 열고 4자협의체 구성해야"

16일 김윤 당선인 등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촉구…"영수회담서 민∙의∙당∙정 4자 협의체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과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 등 7인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며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의정갈등 봉합에 국회가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와 조속한 영수회담 개최로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 합의 ▲민∙의∙당∙정 4자 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 절차 마련 ▲4자 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4자 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약속 등 4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의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총선 후 첫 입장 발표…"의료 개혁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 귀기울일 것"

국무회의 모두발언…"국정 방향 옳고, 좋은 정책 추진해도 변화 느끼지 못하면 정부 역할 못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 이후 첫 입장을 발표하고 유연한 태도로 국민과 소통을 약속하면서도 의료 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윤 대통령이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자회견이 아닌 모두 발언 형태로 입장을 발표하며 그간 정부의 공과 실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으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민이 체감할만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해 국정과제를 잡아 일을 해왔으나 국민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의 수요에

정부, 의대증원 강행…전공의∙의대생도 "입장 변화 없다"

일각서 돌던 '1년 유예설'과 달리 의대증원 강행에 젊은의사들 되레 결속 강화…야당 중재안도 회의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의대증원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복수의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따르면 여당의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날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젊은 의사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7대 요구안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이 지난 2월 20일 발표한 성명서 담긴 7개 요구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다. A 전 전공의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방침과 관련해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7대 요구안이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B 의대생은 “총선 참패로 국민의 반대 여론이 가시화됐음에도 정책을 강행하

"지옥문이 활짝 열렸다. 이 지옥문을 누가 닫을 것인가? 닫는다고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국회의원 사용법 칼럼]③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국가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너무나 조용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인지 아니면 그냥 무기력, 무의식 상태인지 알 수 없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학생들이 대학을 떠나면서 필수의료가 멈춰 섰고 환자들과 의사들, 병원 경영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가 없다고 빅5병원들이 멈추고 직원들이 권고사직이라는 날벼락을 맞고 있다. 총선 때문에 이 사단이 시작됐다고 모두들 의심한다. 하지만 이제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난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런 ‘의료 농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갈등만 깊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은 더욱 요원해 보인다. 이 사태가 조만간 끝나지 않으면 세계가 부러워하던 대한민국 의료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될 것이며 의사들과 국민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 트라우마는 금전적 손실과는 비교도 할 수

사직 전공의 1360명, 박민수 차관 집단 고소…"전체주의에서 젊은의사들 인권유린 당했다"

박민수 차관 경질되지 않으면 병원 돌아가지 않아…행동하지 않는 의대 교수들과도 선 그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 1360명이 15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집단고소했다. 직권남용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이날 고소 사실을 알리며 '한국 의료가 사망했다'는 뜻으로 검정색 장례식 복장도 맞춰 입었다. 특히 사직 전공의들은 박민수 차관이 먼저 경질되기 전까진 절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의대 교수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며 교수 직역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의협 회관 지하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전 전공의들은 오늘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박 차관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은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

총선 이후 몸 사리던 정부 그래도…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의지 변함 없다"

브리핑 없이 중대본 회의만 진행…"의사증원 등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선결조건, 의료계 대화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22대 총선 이후 연속으로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취소해 온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함을 강조했다. 15일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공개했다. 애초 계획된 중대본 회의 브리핑은 역시나 전날 취소됐다. 조 장관은 이날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여전히 허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복지부는 총선 이후 진행된 중대본, 중수본 회의에서 국민과 의료계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날 만큼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집단행동을 멈

의정 갈등 중재 목소리 커진 野 "2000명 증원 철회"

민주당 "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위 구성"∙개혁신당 "2000명 철회…200명선에서 협의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권의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정부∙여당을 향해 의대증원 2000명 철회와 협상 테이블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의정갈등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다.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의 피해만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특히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 시급한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 열리면 '의대정원 협의체' 구성 가능성 있나?

총선 참패 후 영수회담 가능성 시사한 대통령실·야당도 만남에 화답…의료계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만남인 일명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대정원 조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영수회담이 이뤄지면 의정 갈등 조율을 위한 관련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13일 의료계와 정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별도 회담을 한 차례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총선 참패로 인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은 형국이 되자 지금까지 극한 갈등을 빚어오던 야당과 대통령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대통령의 총선 메시지가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현충원 참배 후 윤 대통

의협 비대위 "여당 총선 참패는 정부에 대한 심판…의대증원 무리하게 강행한 탓"

의료계와 대화 의지 있다면 업무개시명령·행정처분부터 철회…이젠 진짜 국민 여론 수용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에 내린 총선 참패라는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의대정원 증원 등을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을 먼저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제 편향된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짜 여론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보여준

전공의 공백 메우는 진료지원간호사 8982명 활동…신규 2715명 증원

중수본,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진료현장 이탈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한 진료지원간호사가 3월 말 기준 8982명으로 집계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3월 말 현재 8982명이고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에게 교육이 제공된다. 정부는 4월 18일부터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진료지원간호사를 대상으로 24시간 교육과, 교육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의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후에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 8개 분야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