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사직 처리 요구하는 전공의들로 사직률 '저조'…정부, 6월로 일괄 사직 처리하나?

바른의료연구소 "정부,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 모집 한시 허용? 9월 복귀 유도해 내부 분열시킬 목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종용하고 있지만 6월 말 실제 사직률은 0.4% 남짓이다. 그 이유는 전공의들이 정부가 정한 6월이 아닌 실제 사직이 시작된 2월로 사직 처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정한 사직 기한인 6월 말이 지나면서 정부가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1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전공의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법률 적용과 편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을 종용한 이유를 분석했다. 사직 전공의에 6월 사직서 새로 받으라는 정부…정부 꼼수 간파한 전공의 사직률 ‘저조’ 지난 6월 4일 복지부는 2월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진료 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하면서 각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전공의들을 복귀하도록 하거나 사직서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복지부는 전공의가

의료계, 조규홍 장관 공수처에 고소…"의대증원 2000명 결정 尹 패싱"

사직 전공의∙의대교수∙의대생 학부모 등 조 장관 '직권남용'으로 고소…"증원 규모 독단 결정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 170여명을 포함한 의료계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증원 2000명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1일 밝혔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이날 오후 3시 사직 전공의 171명,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공의∙의대생 학부모 2800여명 등과 함께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조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의대증원 2000명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의대증원 규모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해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조 장관은 청문회 당시 2000명이란 증원 규모에 대해 “내가 결정한 사안이다. 전문가 의견을 다 듣고 하루 빨리 의사공급, 의료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의대 교육 6년을

올특위, 대정부 투쟁 수위 높인다…7월 휴진·전공의 참여로 위기 극복

7월 26일 전 직역 대토론회 통한 자율 휴진 예상…전공의 참관 수용·전공의 요구안 명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다음 달 26일 전 직역 휴진과 전공의 참여 독려 등을 통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특위는 29일 2차 회의 직후 브리핑 자료를 통해 "올특위 주최로 7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향후 휴진 여부는 결의되지 않았지만 26일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선 휴진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7일 총회를 갖고 7월 26일 휴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취소와 사직서 수리 시점 2월 수용 등이 목표다. 전공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독려됐다. 올특위는 이날 의결권은 없지만 향후 전공의들이 올특위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올특위는 "정부가 정

사직 전공의 '불이익' 분위기 팽배에 사직서 수리율 0.38%…전공의들 "정부 또 폭압적 태도"

전공의 출근율 7.7% 불과…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약속하며 미복귀 전공의는 차별성 둘 것 메시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각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복귀하도록 요청했지만 사직서 수리는 커녕 복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로 정하고 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등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의 압박에 더욱 미복귀에 대한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38%로 총 4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가 수리됐다. 전공의 출근율도 26일 기준 7.7%로 전체 전공의 1만 3756명 중 1065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6월 말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처벌을 모두 중단하고 차질없는 수련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면서 6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모두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며 복귀 전공의와 사직 전공의는 차별성

'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 351명 감축' 진실공방…'의료비 증가 우려 vs 의사 달래기'

의협, '의약분업 사태로 351명 감원됐다'는 정부 발언 위증…복지부 "당시 보도자료 보면 나와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00년대 의대정원 351명 감축과 관련된 의료계와 정부의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정부 당시 연간 400명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과학적 추계자료나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과거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에 의사과학자 정원으로 50명, 이렇게 합해서 400명이 적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복지부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대 입학 정원 감원 조정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협은 "의약분업 사태 때 '

‘2000명’ 비판하더니…의대 신설 법안 쏟아내는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 22대 국회 개원 28일만에 3건 발의…의료계 "민주당 의대 신설은 과학적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가운데 의대 신설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3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지역구의 숙원 사업인 의대 유치에는 열을 올리는 모순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서구갑)은 27일 인천의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제관문도시인 인천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 전국 7대 도시 중 6번째다. 168개 도서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인천∙목포∙순천의대 설립 법안 발의 김 의원에

사직 전공의, 국가‧병원 상대로 첫 퇴직금 청구 소송…"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자체 위법"

법무 대리인, 강명훈 변호사 "퇴직금 물론 경제활동 차단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유사 소송 늘어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2월 중순부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넉 달째 사직서 미수리로 경제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 대리인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며 3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수련병원의 사직서 미수리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전공의에게 퇴직금은 물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2명과 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1명이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법무 대리인으로 이번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법무법인 하정 강명훈 변호사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으로 전공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를 요청하는 전공의가 있어 지원하게 됐

복지부, 국회 청문회 질타에도…"2025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는 불가"

전공의 미복귀 대책 사실상 '없음'…행정처분 취소 요청에 "복귀에 초점 맞춰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어제(26일) 열린 국회 의료대란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요청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원점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데 대해서는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김 정책관은 먼저 "세브란스병원의 집단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유연하면서도 충실하게 원칙을 지키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했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환자,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

'일반의'가 70%인 공보의, 대책 없이 수련병원 파견 우려…"지역의료 공백도 심각"

[의료대란 청문회] 병원 요청에 따라 일반의도 배분, 환자 치료에 위험 지적…"의료 질 보장되기 어려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진료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들을 수련병원에 대거 파견한 가운데 70%가 일반의인 공보의가 바로 세부 전문과목 전공의 대신 투입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수련병원으로 파견되면서 정작 공보의가 필요한 지역의료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5월 22일 기준으로 보니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 42개 민간의료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배치됐다고 밝혔다"며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지역의료 확충에 대한 과제도 있는데 지역 보건소에 의지하며 건강을 챙기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공

이주영 의원 "주 80시간·36시간 연속근무 전공의, 사직도 마음대로 못 하나"

[의료대란 청문회] 박민수 차관 "1만3000여명 일시에 빠져나가...통상적인 개인의 선택이라 보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사직 전공의들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린 정부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문의 비율이 대단히 높고 일반의 비율이 다소 낮다. 지역의료, 포괄의료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1차의료를 더 육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그렇다면 전공의의 세부분과 수련이 개인의 사직 선택을 제한할 만큼 중요한 사회적 의무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이 사안에 동의하자 “그럼 현재 복지부가 전공의 개인에게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자기 결정권을 금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직 형식이나 복귀 현황, 연대 형태가 부재한 점 등을 보면 현재까지 전공의들은 모두 개인 의사로 행동하는 걸로 보인다”며 “참고로 우리나라에선 전공의 이름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치의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