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최악의 의료취약지 인천, 전남, 경북 모두 국립의대 없어…경실련 공공의대 설립

기사입력시간 23.01.16 13:18최종 업데이트 23.01.17 06:58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치료가능 사망률이 평균을 초과하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인천, 전남, 경북이 선정됐다. 경실련은 이러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가 즉각 추진돼야 한다며,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대선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확대를 촉구했다.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앞서 공공의료,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됐으나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로 정책이 중단됐다. 그리고 코로나 안정화 이후 재논의한다고 했다"며 "조만간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곧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공식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경실련은 공공의대 및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의 근거로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경실련 경실련이 직접 2020년 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의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의사 수와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평균은 '0.79명'이며, 의사가 가장 부족한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0.47명으로 나타났다. 이외 충남(0.49명), 충북(0.54명), 경북(0.55명), 경남(0.57명) 순으로 낮았고, 광역시로는 인천(0.71명)과 울산(0.77명) 두 지역이 평균보다 낮았다. 2020년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은 '0.34'로 3곳 중 2지역은 미설치 지역이거나 규모 미달임. 평균 이하 설치 지역은 총 10곳으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권역 내 책임공공병원 미설치였고 강원(17%), 인천(25%), 부산(33%), 경북(33%), 전남(33%), 경기(33%) 순으로 설치율 낮았다. 치료가능 사망률의 경우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 평균은 3.8명이었다. 충북이 50.56명으로 가장 높고, 인천 48.58명, 강원 48.14명, 전남 47.46명, 경북 46.98명 순이며 11개 광역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사망률 높았다. 이에 의사가 부족하면서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충북, 인천, 전남, 경북, 충남, 경남, 전북 순이었고, 사망률이 높아면서 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한 곳은 인천, 전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송기민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은 "지역 간 의료 자원격차는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 등과 같은 자원의 격차와 치료가능 사망률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와 치료가능한 죽음 사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인천, 전남, 경북은 도서 산간 지역을 포함하는 취약지이며 국립의과대학이 없어 최상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 어느 지역에 살든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정책위원은 "현행 의대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에 2만70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식으로는 필수 공공의료 의사 확충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직접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와 의무 공분을 규정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두어야 한다. 대학 입학 정원은 최소 1천 명 이상 증원해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국회는 이미 공공의과대학 신설과 지역 의무복무 규정 등을 마련한 법률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국회는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을 제정하라 ▲중앙정부는 절대적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하라 ▲지방정부는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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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의료취약지 '인천, 전남, 경북' 모두 국립의대 없어…경실련 "공공의대 설립"

경실련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의대 입학정원 최소 1000명 증원도 주장

경실련이 직접 2020년 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의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의사 수와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평균은 '0.79명'이며, 의사가 가장 부족한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0.47명으로 나타났다. 이외 충남(0.49명), 충북(0.54명), 경북(0.55명), 경남(0.57명) 순으로 낮았고, 광역시로는 인천(0.71명)과 울산(0.77명) 두 지역이 평균보다 낮았다.

2020년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은 '0.34'로 3곳 중 2지역은 미설치 지역이거나 규모 미달임. 평균 이하 설치 지역은 총 10곳으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권역 내 책임공공병원 미설치였고 강원(17%), 인천(25%), 부산(33%), 경북(33%), 전남(33%), 경기(33%) 순으로 설치율 낮았다.

치료가능 사망률의 경우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 평균은 3.8명이었다. 충북이 50.56명으로 가장 높고, 인천 48.58명, 강원 48.14명, 전남 47.46명, 경북 46.98명 순이며 11개 광역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사망률 높았다.

이에 의사가 부족하면서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충북, 인천, 전남, 경북, 충남, 경남, 전북 순이었고, 사망률이 높아면서 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한 곳은 인천, 전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송기민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은 "지역 간 의료 자원격차는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 등과 같은 자원의 격차와 치료가능 사망률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와 치료가능한 죽음 사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인천, 전남, 경북은 도서 산간 지역을 포함하는 취약지이며 국립의과대학이 없어 최상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 어느 지역에 살든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정책위원은 "현행 의대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에 2만70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식으로는 필수 공공의료 의사 확충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직접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와 의무 공분을 규정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두어야 한다. 대학 입학 정원은 최소 1천 명 이상 증원해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국회는 이미 공공의과대학 신설과 지역 의무복무 규정 등을 마련한 법률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국회는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을 제정하라 ▲중앙정부는 절대적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하라 ▲지방정부는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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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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