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그랬고 전교조가 그랬는데 의사 파업 못할 이유 없다...끝까지 전진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그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그랬다. 시간의 수레바퀴를 역으로 돌려 대한민국에서 민노총이 출범하고 전교조가 발족했을 당시를 떠올리면, 처음 이들에 대한 국민 시선은 차가웠다. 반복되는 억지 같은 주장과 '선생이 노조원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항변까지 이어지면서 다양한 주장과 찬반으로 사회 구성원의 갈등이 증폭된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가 설립됐고 기간 산업을 책임지는 공기업에도 엄연히 노조가 존재하게 됐다. 국민 시선에서 불편하고 불쾌하고 왠지 나쁘게 여겨지던 조직들의 출현과 주장이 지금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살펴보라. 민노총과 전교조는 어엿하게 정권 창출에 일조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수호천사로 둔갑해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첨예한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로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솔직히 말해 안 끼는 곳이 없을 정도다. 한 마디로 '사회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진행 중인 의사 파 2020.08.23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명감과 희생으로 이어져온 대한민국 의료...의대정원 4000명 증원으로 박살내는 정부"

#114화. 수많은 의사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의대생들은 인턴을 마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다. 자신의 전공 과목을 정하는 일이다. 과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된다. 자신의 취향, 신념, 수련의 강도, 성적, 그리고 미래의 전망 등이다. 이건 마치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주식 투자와 비슷하다. 지원이 몰리는 인기과는 그 전망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수십 년 전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이었고 한동안은 전 국민이 다 아는 단어가 된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었으며 최근에는 ‘정재영(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이 새로 부상했다. 그 ‘정재영’의 ‘정’이 전망이 바뀌면서 정신과에서 정형외과로 바뀌기도 했다. 이렇게 인기과가 바뀌는 이유는 의료인력 수요 공급과 의료 현실, 미래 전망이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과를 정하는 데에 있어 사명감만을 가지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2020.08.21

의사 수 아닌 의료 구조가 문제...의료 구조 개편에 힘 쏟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의사 수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심하다. 의대 입학 정원 증가, 공공병원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의 4대 이슈로 대립하고 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파업·수업거부까지 이끌어낸 것은 의대 입학 정원 증가 문제가 클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는 적정한가라고 묻는다면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어렵다. 의료제도와 의료비 등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의사 숫자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지역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없기 때문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무분별한 증원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에 지난 10여 년간의 관련 통계를 가져왔다. (우리나라/OECD평균) 이 통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2020.08.21

바이러스는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를 원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8월 15일 광복절 75년을 맞으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가 뼈저리게 생각났다. 인간은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로 존재한다. 인간의 삶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적 존재이다. 그러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인간은 공동체 안의 정치 행위를 통해서만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적인 동물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광복절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이웃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 36년간 통치한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한 날이다. 결혼 기념일도 25주년은 은으로 표시되고 50주년은 금, 75주년은 다이아몬드로 기념한다. 75주년은 금강석처럼 뜻 깊은 날이다. 그런데도 정치 행위의 주체인 정부가 주도하는 멋진 행사는 눈에 전혀 안보이고 각 단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사리고 있는데도 광화문에 모여 데모하는 날이 되어버렸다. 안타깝다. 먼저 깨달은 아리 2020.08.21

학술교류: 학술담당자, 제품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의사의 처방 판단에 도움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3회에 걸쳐(연재를 시작하며, 의학부의 목표와 역할, 의학부 조직) 의학부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했다. 앞으로 학술교류편, 임상연구편, 약물감시편, 내부협업편으로 크게 나눠 제약회사 의학부의 구체적인 업무와 활동을 소개한다. 학술교류편 첫번째 칼럼으로 학술교류의 의미와 목적, 학술교류 주제 및 학술담당자의 역할 등을 소개한다. 제약회사 영업담당자는 병원별로 배치돼 자사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한다. 의학부 학술담당 직원의 역할도 제품 정보 전달이 기본이므로 영업담당자와 학술담당자의 역할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많은 의사들이 두 담당자의 소속과 역할을 구별하지 못한다.) 예전에는 영업담당자를 의학 대변인(Medical Representative, MR)이라 불렀는데 병원 일선에서 직접 의사를 만나 제품 정보를 설명(detail)하고, 학술담당자는 본사에서 근무하므로 바로 고객 방문이 어려워 영업담당자가 일차적인 의학·학술 담당자의 역할도 했기 2020.08.19

의대정원 증원 안해도 OECD 의사수 과밀국가 임박,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 정부와 대화요청에 대해 앞으로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를 해 나갈 것이며,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그는 “대화가 시작되면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이나 의사협회의 2차 휴진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정 간담회를 일종의 출구 전락처럼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의사들의 파업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원 증원 정책’과 ‘공공의대 설립계획’ 백지화일 뿐이다. 그 외에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 우선 의사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과밀을 걱정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연평균 의사수는 0.5%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은 연평균 3.1%로, 2028년에는 인구1000명당 의사수는 OECD와 동일해진다. 2036년에는 OECD국가의 인구 1000명 의사수가 3.3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3명에 도달한다. 이런 진실을 왜곡해온 정부가 2020.08.19

[슬립테크]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수면다원검사로 정확하게 진단

[메디게이트뉴스] 어떤 병적인 증상이 있을 때 이것이 무슨 질환인지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상이 언제부터 얼마나 심하게 나타났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코골이는 잠자는 동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코골이로 인해 나타나는 2차적인 증상인 피곤함이나 집중력 저하, 주간 졸림증 등은 자각할 수 있지만 코골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는 환자 본인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진단과 치료를 위해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검사로, 환자가 잠자는 동안 코를 골거나 숨을 멈추는 정도 등을 파악해 수면 단계와 각성 빈도를 측정한다. 이를 토대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수면다원검사 결과 수면 중 10초 이상 숨을 멈추는 무호흡이나 호흡량이 평소의 약 70% 이하로 감소되는 저호흡이 1시간에 5번 이상 나타나면 수면무호흡 2020.08.17

타는 목마름으로 외친다. 자유가 아니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얼마 전 보건복지부의 높은 분께서 의사는 그 어떠한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하셨다. 이 나라 정부가 의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보수든 진보 정권이든 할 것 없이 해방 후에 몇십 년간 정부와 국가권력은 의사들을 국가가 필요할 때 불러서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적폐와 기득권 취급하며 탄압하던 역사를 우리는 안다. 앞에서는 의료진 덕분에라며 뒤에서는 적폐라고 몰아붙이는 정부의 위선을 우리는 안다.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원칙은 무색해지고 의사들을 국가를 위한 하나의 재료나 물건으로 취급하는데 익숙한 정부 권력에 파멸적인 냉소를 보낸다.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마음대로 공공의 서비스인 공공재가 돼야 하는 물건이 아니다 의사들은 헌법에 보장된 존엄한 인권, 행복 2020.08.14

문재인 케어·선심성 퍼주기식 정책에 의료계 우려대로 건강보험 적자…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113화. 건강보험료 8% 상한선 폐지 논란 건강보험료는 공식적인 세금이 아니지만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준조세로 분류된다. 이 건강보험료는 무분별한 인상을 막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급이나 소득의 최대 8%까지만 상한선을 두어 왔다. 이 상한선이 무너질 경우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44년만에 이 8%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내년 안으로 건보료율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보료율은 소득의 6.67%인 반면 3년 전부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일명 문재인 케어)를 시작으로 여러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면서 2026년에는 8%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8년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2020.08.14

의료현실 파악 못하고 의사수 확대 주장하는 정부…OECD 통계서 우리나라 지역간 의사분포 불균형 적어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8%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나라라고 자랑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자화자찬에 침이 마를 겨를이 없다. 반면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수가 2.2명으로 OECD 평균(3.3명)에 못 미친다고 의료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정치적 요구에 의한 의과대학 신설이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의료계와 이렇다 할 논의 없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 실제로 의학교육을 담당할 의학교육계나 늘어난 의사에 의한 정확한 영향분석도 없이 마치 군사정권 시대보다 더 지독한 ‘의료독재’ 체제를 방불케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제시했으나, 의사단체가 대화에 불응하는 모습으로 언론에 사실을 왜곡시키고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의사 수 OECD 평균치 논리에 갇힌 정부 실제론 도농 간 균형 잡힌 국가로 분류 20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