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2소위서 계류, 복지부 통합대안 늦어진 탓…"여야 이견 적어 11월 통과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문신업법)이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위원회에 계류됐다. 다만 재차 논의 시엔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날 필수의료지원법도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제2법안소위를 열고 문신사법과 필수의료지원법 등 법안 67건을 심의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문신사법에 있어 여야 이견은 적었다.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용화된 것에 비해 관련 법안과 제도가 없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11건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통합해 문신사법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보건복지부 측에서 통합 대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다음 회의 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의료계와 문신사 단체 간 쟁점을 조율하던 것에 더해 미용사 단체들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는 견해가 일부 의원들에 의해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2023.09.19

누굴 위한 수가협상인가...재정운영위에 참여 차단하고 협상 결렬하면 패널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수가협상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내 공론화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공급자 단체 중 대한의사협회와 비롯해 약사회까지 협상제도 변화을 주장하면서 향후 개선 추이가 주목된다. 공급자 단체 입장에서 수가협상이 '한 해 농사'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시작부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끝없는 결렬로만 귀결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9일 오전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재정운영위에 의료계 단체 참여 못해…협상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날 특히 의약계가 수가협상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의료의 본질을 제외한 사회·경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일방적 협상 구조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4 중 공급자 위원은 8명으로 얼핏 보면 가입자, 공익 위원 수와 공평하게 구성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타 그룹 2023.09.19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법 법안소위로 회부…최연숙 의원실 "신속한 논의 위해 노력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법안(의료법 개정안)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관 소위원회로 이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 등 법률안 174건과 청원 2건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합의에 따라 별다른 대체토론 없이 종결됐다. 구체적인 사항을 법안심사소위로 보낸 이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신동근 위원장은 "법률안들을 일괄 상정하고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대체토론은 여야간사와 위원간 합의에 따라 생략하겠다"며 "소관 구분에 따라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할테니 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해 수고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언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해당 법안들이 각각 오는 19일과 20일로 예정된 2법안소위와 1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문제가 쟁점이 많고 예민한 사항인 만큼, 상황을 2023.09.18

오늘 의대정원 확대법 상임위서 첫 공식 논의 진행된다…10년간 600명 확대 이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공식적인 상임위 첫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복지위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10년간 의대정원을 600명씩 늘리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의대정원을 늘리도록 했다. 10년 뒤부턴 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의료인 인력 추계를 통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 비용추계를 보면 위원회 운영과 구성을 위해 1년간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됐으며 2028년까지 총 6000만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는 유사한 보건복지부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협의체의 사례를 준용해 정원 15명 중 민간위원을 12명으로 책정했으며 연간 회의는 총 4번 개최로 예상했다. 의대정원 확대 문 2023.09.18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판결, 의대·한의대 통합하는 의료일원화가 대안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결이 지속되면서 이젠 근본적인 의료 이원화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극단적으론 의료일원화 도입을 논의하자는 주장부터, 의정한 협의체를 만들어 기존 의료법 내 모호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사법부에 따르면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판결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기존 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무죄를 최종 선고했고 하루 앞선 13일엔 수원지법에서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18일에도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의 사법부 판례를 보면 이 같은 한의사의 현대 2023.09.15

정부, 내년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예산 64억 원 신규 편성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4년도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사업’예산 64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사업 추진을 준비하기 위해 15일 강원대병원에서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과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5개 권역의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소아암 환자에게 ‘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완결된 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는 것으로 ▲충청권(충남대병원), ▲호남권(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국립암센터)이 대표적이다. 특히, 강원도는 소아암 전문의(소아혈액종양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소아암 진료 취약지이다. 정부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에게 전주기적 진료시 2023.09.15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초음파 사용 한의사 과실치상·사기죄로 다시 '형사고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15일 오전 68회에 걸친 자궁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암을 놓친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해당 환자를 무려 68번이나 초음파 흉내만 내서 자궁내막증을 자궁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며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에서 단 한번의 초음파로 발견할 정도의 암을 자신이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런 논리대로라면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하다. 이에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향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환자 기망 행위에 대해서도 임 회장은 철저히 조사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한의사가 2023.09.15

간협-간무협 통합협회 제안까지?…민주당, 14의료연대 깨기 시작됐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이후에도 세력을 유지하면서 야당 총선심판론을 주장하자, 응집력 와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간호법 재발의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간담회 과정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대폭 수정하는 대신 연대 조직력 약화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그리는 그림은 의료연대가 '간호법 반대'라는 응집력으로 탄생된 만큼,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에 있다. 현재 개별 단체들은 원칙적 간호법 수용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개별 간담회 등을 거치며 실질적으로 간호법 발의에 동조하는 단체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연대 내 조직력이 와해될 수 있다. 의료연대가 탄생하게 된 '간호법 반대' 2023.09.15

파기환송심서도 끝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한의사만 부정적으로 볼 이유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종 판결은 결국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14일 오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A씨의 무죄가 사법적으로 최종 성립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 셈이다. 이날 법원은 "앞서 대법원은 종전 기준과 달리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관련 법령 규정이 있는지와 의료기기의 특성과 전문적 지식, 기술 수준 등에 비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기준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한의사는 환자 질환을 한의학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자궁 질환의 한의학적 용어가 생소한 관계로 서양의학적 용어를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를 서양의학적 판단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환자도 2023.09.14

집 근처에 산부인과 없어 ‘닥터헬기’ 탄 임신부 최근 5년간 9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가 최근 5년간 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섬지역에 거주하는 산모가 5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닥터헬기 이송 중 기내에서 출산한 산모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 · 전남도 · 강원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는 총 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집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및 섬지역 거주자로 갑작스런 산통 등으로 응급분만이 필요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복부 통증 등을 느껴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산모 본인과 보호자가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닥터헬기를 탄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 2020 년 3 월에는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 거주하는 한 산모가 집에서 산통을 느끼고 닥터헬기로 긴급이송 되던 중 기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례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