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시공휴일 환자 본인부담금, 평일과 동일하게 받아도 의료법 위반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에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한다는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예약된 환자에 '공휴일 가산'을 청구하지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이러한 조치가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린 것이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임시 공휴일 정상 운영하는 병원들의 손해를 지원할 생각은 커녕, 의료기관에 의료법 상 불법인 '환자 유인·알선' 등을 교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휴일 가산제도는 전문 의료인력의 노고를 인정하고 의료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현재 야간/공휴일에는 진료비, 조제료, 마취 및 수술비의 30%를 가산하게 된다. 임시 공휴일도 '공휴일'이기에 공휴일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몇 달 전부터 환자 예약을 받다보니 갑자기 2023.09.22

리도카인 주사액+봉침액 주사 한의사 적발…"한의사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한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한 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오는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래 전부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의료계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7년 한의사가 리도카인 투여해 사망했지만 '불기소 처분' 종결…이후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움직임 실제로 2017년 3월에는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사가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의약품 불법 공급)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 2023.09.22

의료계 반발에도 3차 상대가치개편 의결…내년 1월부터 종별가산·내과계 입원료 가산 폐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재정 순증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강행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이미 예고됐던대로 과보상된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지만, 의료계는 한 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21일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등을 의결했다. 종별가산·내과계·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해…외과계·입원료 보상 이날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이 과연 의결될 것인지 여부였다. 복지부는 이번 상대가치 개편안에 대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2001년에 건강보 2023.09.21

심평원, 추석 맞아 지역 소외계층에 나눔활동 전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심사평가원은 20일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임직원 성금을 기부했다.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전달받은 후원금을 원주 사회복지시설 8개소(원주아동센터,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성애원, 원주시장애인부모연대,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노인종합복지관)에 나눠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1천만원 상당의 샴푸·트리트먼트 310세트를 동반성장몰을 통해 구매해 19일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물품으로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강원도 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각 실 및 전국 10개 지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후원금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한정 안전경영실장은 "앞으로도 복지 2023.09.21

지난해 사망원인 1위는 '암'…자살률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OECD 세계 최고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2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지난해 이어 ‘암’으로 나타났다. 2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심장질환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3위는 코로나19가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80세 이상은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으나, 10~39세까지 젊은 세대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 1위로 나타났다. 10대 사망원인에 '코로나19' 첫 포함…자살 사망자 3.3% 감소, 치매 사망자 36.6% 증가 21일 통계청이 '2022년 사망원인통계'를 발표한 결과, 2022년 사망자 수는 37만2939명으로 전년 대비 5만5259명(17.4%)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역시 727.6명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한 108.7명이었다. 이는 2009년을 저점으로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에서 53.8%를 차지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17%p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2023.09.21

대한영상의학회지 KJR, ChatGPT 등 대형언어모델 학술논문 작성 가이드라인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 속에 대한영상의학회 대표 국제학술저널인 Korean Journal of Radiology(편집장 박성호,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ChatGPT와 같은 대형언어모델의 학술논문 작성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형언어모델은 학술논문 작성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윤리 및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환각(hallucination)으로 인한 오류, 표절, 저작권 침해, 더 나아가 표절 및 저작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연구자 본인이 아니라 남이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의 진실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이언스, 네이처 같은 대표적 과학학술저널 및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와 같은 과학학술 출간 단체들에서 대형언어모델을 논문 작성에 사용할 때 2023.09.21

영상의학회, AI 무분별한 비급여 등재에 '우려'…"전문의가산료 절반 넘지 않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기조와 함께 AI 의료기기의 임시급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영상의학회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아직 의학적 가치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단 임시등재를 하려는 움직임은 국민 부담 증가는 물론 의료인력이 아닌 기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상 증가로 필수의료 기피 등 의료체계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영상의학회가 20일 열린 국제학술대회 KCR2023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 AI와 같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임시 등재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AI 의료기기 무분별한 임시등재…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우려, "기술 지정제도 개선 필요"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에서 '디지털치료기기, AI 의료기기 임시등재 방안'을 보고했고, 8월 중 디지털의료기기 임시등재의 기본원칙, 수가 산정방법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2023.09.21

심평원 창원지원, 추석맞이 사랑 나눔 실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은 20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창원지원은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기부했고, 일부 장애인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창원지원은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볼펜만들기' 사업 일손을 도왔고, 가상현실 체험공간 '상상누림터'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간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경숙 창원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23.09.2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법'…"데이터 생성 의사에 책임만"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윤석열 정부가 '제2의 반도체'라고 부르며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데이터 활용에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실제 의료데이터를 생산하는 의료기관은 정작 권리보다는 정보 제공 및 가공 과정에서의 부담과 유출에 대한 위험과 책임만 존재해 그에 대한 보상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성공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볼룸홀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당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위해 필요한 법안 '공감'…기업 및 개인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방점 토론회 시작에 앞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발전이 기대되는 미래유망 사업분 2023.09.21

복지부, 의료정보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그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이번 본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과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