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사회, 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공동 성명 "비급여 통제하는 관치의료 중단하라"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 척도 아냐...국민 불신만 유발하는 부적절한 비급여 정보 공개 의무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가 28일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 단체가 함께 모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시도의사회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충남, 강원, 전북 등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비급여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해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고지해야 한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도 546항목에서 52항목 늘어나 616항목으로 조정됐다.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기존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했다. 다만,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해 오는 8월 18일로

이필수 신임 의협회장, 취임날 코로나19 백신 맞는다

취임식 직후 용산구보건소로 이동해 접종…“백신은 코로나 극복 위한 가장 과학적 방법” 이필수 재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5월 3일 취임식 직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28일 회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3일 오전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 서울 용산구보건소로 이동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이날 접종은 이필수 당선인과 함께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도 함께 참여한다. 예정된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의료전문가 단체의 대표로서 솔선수범해 백신 접종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접종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백신 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대처방법"이라고 말했다.

"의원급 비급여 공개 의무화 반대" 지역의사회, 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28일 공동 기자회견

인천 서울에 이어 대전 강원 전북 성명서 발표 예정..."기본권 침해하고 지나친 가격 경쟁 부추겨" 헌법소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지역의사회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반대하기 위해 의사회 외에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28일 일제히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 비급여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소규모 의원들이 과도한 가격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비급여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해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고지해야 한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도 546항목에서 52항목 늘어나 616항목으로 조정됐다.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기존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했다. 다만,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세계 관심 집중…정작 국내선 자리도 잡기 전에 퇴보 중?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정치적 이유로 최소 범위 본사업 전환…현장 목소리는 블락(block)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착을 위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는 27일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현장 필요에 맞춰져 있다기 보단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의 탄생 자체가 현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현장의 필요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라는 문제제기다. 장 교수는 최근 미국 입원전담전문의 저널인 'Journal of hospital medicine'을 통해 한국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소개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수가체계 등을 연구한 장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로 인해 환자의 안전과 치료의 질이 향상됐다. 이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극찬했다. 그는 입원전담의 모델 구축을 통해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해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도가 타 국가들의 모범이 될 수

3년 임기 마친 이철호 의장 마지막까지 동료의사 걱정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특별 지원책 필요...회비 납부=투쟁, 10만 회비 완납 캠페인 제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이 25일 정기대의원총회를 끝으로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의장은 대의원총회 개회사와 함께 3년간의 소회에 대한 인사를 대신했다. 이 의장은 “모든 과가 힘들지만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아청소년과는 내원환자수가 44.9% 급감했고 요양급여비는 40%가 감소했다. 이비인후과는 환자수가 40% 감소했고 요양급여비는 30%이상 감소, 지난해 한 해 동안 66개소가 폐업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계속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과 본인 자산으로 자신의 살을 깎아먹는 운영을 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라며 “정부로부터 특단의 지원책이 없으면 소청과, 이비인후과를 비롯해 필수의료인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는 ‘24조 5374억원‘을 들면서 그동안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지 않은 미수금 액수를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일본

의사들의 개원·이직 많은 시기...네트(Net)제와 연봉(Gross)제의 차이

[칼럼] 김세환 세무법인 나은 대표세무사 [메디게이트뉴스] 꽃이 피고 옷이 가벼워지는 계절 봄, 의사들의 신규 개원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봉직의의 수가 가장 많은 시기다. 의사들이 이전 직장과의 세금 정산의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네트제와 연봉제의 차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네트(Net)제와 연봉(Gross)제의 차이 연봉제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급여 제도이다. 일반적인 기업의 직장인들의 급여체계이며 세전 급여 제도라고도 한다. 정해진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되, 책정된 세전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후 지급받게 된다. 즉, 월급이 1000만원이라고 해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000만원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그림을 보면 책정된 급여가 1000만원인데 공제금액들을 제외하고 나니 실제로 받아 가는 금액(차인지급액)은 800만원 정도가 된다 이처럼 급여에 따른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을 받을 급여에서 제하므로 급여대장을 봐야지만 어떤 식으

시도의사회장 대의원 당연직 아닌 선거 통해야...의협 대의원회 개혁TF, 정관개정안 9개 통과

윤용선 대의원회 개혁TF 대변인 "시도 직선제 증가, 소외 직역 진출, 대의원 독립성 강화 등 의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시도지부 직선제 대의원 증가, 전공의·봉직의·여의사·젊은 의사들 등 소외 직역의 대의원 진출, 시도지부장 대의원 겸임 가능하나 대의원 선거 통해야, 교체대의원을 악용하는 기존 관습 폐지, 대의원 독립성 강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개혁TF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용선 서울 대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의원회 개혁TF를 통해 심의된 대의원회 정관개정안의 5가지 의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등 불신임안이 부결된 이후 10월 25일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 개혁TF가 의결됐다. 대의원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12월 6일 대의원회 개혁TF 제1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및 서울, 경기, 경남, 대구, 충남, 전남 등 시도지부 등 여러 직역과 지역 대

당선 이후 한달간 국회의원 50명 만난 이필수 회장...달라진 의협의 위상과 소통 기대(종합)

[의협 대의원총회] 여야 국회의원 16명, 복지부 장관 등 이례적인 총출동...상임이사진 5명 늘려 집행부 힘 실어주기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당선인이 5월 1일 취임하는 가운데, 취임을 앞두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물씬 묻어났다.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축사를 위해 총출동하는가 하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직접 참석해 앞으로 달라진 의협과 국회, 정부와의 소통 강화를 기대했다. 특히 최대집 현 의협회장이 여당과 대화가 완전히 끊겼던 사실을 지적하고 이필수 회장 당선인과 충분히 소통해 의협과 정부,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함께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실제로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3월 26일 당선 이후 5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만나왔으며, 의료계에 불리한 각종 악법을 막기 위해 국회,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국회의원 16명 총출동 사상 초유의 일...의협과 소통 강조 이날 가장 압도적이었던 것은 국회의원들의 총출동이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

대의원총회에 퍼진 전공의들의 말말말…'신뢰회복'부터 '변화된 안목'까지

젊은의사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동인력 전락…"의협, 젊은의사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 되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새로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대해 젊은의사들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안목을 주문했다. 전임 집행부가 저지른 과오를 벗어던지고 젊은의사들과 소통하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협이 젊은의사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달라는 취지다. 25일 진행된 제73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젊은의사들의 대변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공의 대의원들은 저마다 각자의 시각으로 신임 이필수 집행부와 이날 새롭게 꾸려진 대의원회를 상대로 향후 젊은의사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 신호탄은 이상훈 전공의 대의원이었다. 이 대의원은 "젊은의사들 대부분이 아직 의협과 대의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협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물었다. 뒤 이어 조용혁 전공의 대의원과 주예찬 전공의 대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 부회장 3명 등 상임이사 5명 증원 가결...책임 부회장제 운영

[의협 대의원총회] "이필수 회장 당선 이후 한달간 국회 50명 이상 만나...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임원 추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상근부회장 1명을 포함해 현재 부회장을 8명에서 11명으로 3명을 늘리고, 부회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를 현재 30명에서 35명으로 5명을 늘리기로 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3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차기 의협 집행부 이상운 부회장이 긴급 발의안으로 부회장 3명을 포함한 상임이사 5명을 늘리는 안건을 올렸다. 이필수 회장 집행부는 지난 19일 회장을 포함해 30인의 상임이사진 명단을 발표한 상태다. 긴급발의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정관이 개정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절반 이상의 동의로 우선 안건은 상정됐다. 이에 윤용선 서울대의원은 “사전에 법령 및 정관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하지 않고 바로 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올라온데 대해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질의했다. 윤 대의원은 “바로 이전 대의원총회에서 기존에서 집행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