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졸업하고 필수의료·중증의료 종사할 의사라면…사명감 충만해 구속도 기꺼이 받아들일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8화.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는 중증의료 의사들 지난 수개월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가 계속돼 갈등은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 이 첨예한 갈등에서 서로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적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필수의료·중증의료’를 살리자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방법이 미봉책에 지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조차 지나치게 섣부르고 급진적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발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월 10일 한 소화기내과 교수가 형사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2016년 뇌경색이 있는 노인 환자에게 대장암이 의심돼 대장 내시경을 하기로 했는데, 해당 교수가 사전 준비 과정에서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다.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의사들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더욱이 중증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의 의료진은 환자 생명을 두고 매일 그 기로에 서게 된다

의협 최대집 회장·임원진 7명 불신임 임총 확정, 추석연휴 전 9월 말 개최 예상

임원진 7명은 18일부터 업무정지 돌입...회원들의 알 권리 위한 온라인 생중계도 요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의 탄핵안이 상정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 전에 열릴 예정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17일 저녁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이 모든 대의원 82명의 임총 소집 동의서를 검수, 확인한 결과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이상이 확인돼 임총 소집이 확정됐다. 임총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정부·여당과 합의문에 서명한 책임을 물어 최대집 회장, 임원진 7명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18일 오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협에 공문을 보내 불신임안이 올라온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7명의 임원진 업무 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의협 정관에 따라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은 발의되는 순간부터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임총 날짜는 대의원들의 임총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최대한

또 공공재 발언 비판여론 쇄도…이수진 의원 "의대생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재·공공인력"

"의대생들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시 구제 방안 사회적 논의해야"...정세균 총리 "우선 본인들의 의사 표시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여당에서 또 다시 ‘의사=공공재’ 발언이 나와 의료계의 비판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 국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 의원은 연세의료원 간호사로 입사해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연세재단 산하 노조협의회 초대 위원장, 무상의료국민본부 집행위원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체계와 필수의료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은 좌초될 위기에 커졌다”라며 “의사들의 최근 불법 집단행동에 국민들의 실망을 넘어 분노를 초래했다. 의사들은 진통 끝에 현장에 복귀했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공공의료 정책을 실행할지 의문이다.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 결과 의료계 미래와 투쟁 성패 결정"

"의협 대의원들은 민초 의사와 의대생들의 뜻 받들어 올바른 결정 내려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병의협 비대위)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향후 의료계의 미래와 투쟁의 성패를 결정할 임원 불신임안 등이 상정되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며 "의협 대의원들은 민초 의사와 의대생들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8월의 무더위도 무색할 정도로 뜨겁게 타올랐던 젊은 의사 중심의 의료계 투쟁은 지난 4일 이후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개원의와 봉직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전공의는 파업 복귀 이후 내홍을 겪고 있으며 의대생은 본과 4학년들의 국시 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휴학을 철회해 지도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불과 2주전만 해도 정부와의 투쟁에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의료계의 투쟁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회장이 회원들의 뜻에 반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표'퓰리즘 때문에 아이들 맞을 독감백신이 없다"

"의료전문가 상의 없이 고위험군 아닌 중고생과 62~64세 어른 무료접종 포함, 정작 소아청소년 물량 확보 비상"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 가리지 않는 당신들의 '표'퓰리즘 때문에 우리 아이들 맞을 독감백신이 없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십 년 넘게 직접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와 조부모들에게 독감 백신 접종을 해온 바 있다. 그래서 백신의 수급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다"라며 "의료현장 상황을 모르는 오로지 자기들 득표와 지지율에만 도움이 되는 일만하는 정치인들의 '표'퓰리즘과 의료현장 전문가와 상의없이 주먹구구로 보건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재부 연금보건과 공무원들의 일처리 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우선 독감 백신은 우선 순위가 있다. 최우선 접종 대상자는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린이, 임산부, 암환자, 심장질환자, 뇌졸중환자, 천식환자, 당뇨병환자, 만성 콩팥병 환자 등이다"라며 "독감백신은 공산품과 다르다. 올해 같이 시장 수요가 폭증한다고

이용호 의원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부지, 미리 알려지면 부동산 지가 상승 우려로 비공개 진행"

"공공의대 음모론은 가짜 뉴스...서남의대 정원 49명 전북 지역 배정 활용, 사업비 책정은 공백없이 추진 위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은 17일 "공공의대 음모론은 가짜뉴스라며 이를 즉각적으로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2018년 4월 11일 당정협의 결과로 남원 설립으로 발표됐다. 이 당시도 남원 설립은 ‘깜깜이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공공의대는 2017년 말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되면서부터(2018년 2월 폐교)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등이 함께 서남의대 정원 활용방안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다. 이후 두 차례의 토론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의 경우 지역분배 원칙에 따라 배분된다. 폐교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전북 이외의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며 “이에 따라 의대 정원 배정 권한이 있는 교육부 역시 전북 소재인 전북의대(32명)와 원광의대(19명)로 한시적 배정한 것이며, 이 정원은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회수하기로 한

"날치기 서명 책임져야" 최대집 의협회장·임원진 탄핵안 임시대의원총회 열린다

대의원 동의서 82장 받아 최소기준 충족...회장 제외 임원들은 임총 발의 확정 즉시 업무정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불신임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게 됐다. 17일 의협 대의원들에 따르면 임총 소집을 위한 최소 기준인 의협 재적대의원 242명(8월 22일 기준)의 3분의 1 이상인 82장의 동의서가 모아졌다. 발의자가 이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 보내면 운영위가 정대의원 여부를 확인한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임총 소집을 공고한다. 제주대의원인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9일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등 5가지 안건을 임총 발의안으로 올렸다. 4일 의협 개원의대의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는데, 주 회장 발의안과 합쳐 진행했다. 이번 임총에 올라갈 5가지 안건은 ▲첫째, 정관 제2조,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 에 의거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 ▲둘째, 정관 제2조,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에 의거 방상혁

수도권 모의대 "의대정원 100명으로 늘려달라" 의료계 파업 한창이던 지난달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 의료원장·학장·지자체 고위공무원·민주당 의원 참여...지역의사법 기반해 불균형 지역 신청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을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이 진행되던 지난달 한 의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수도권 모의대는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이후인 8월 중에 의료원장과 의대 학장, 지자체 고위공무원,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 등이 참여해 의대정원 확대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초 7월 23일 당정 협의에 따라 발표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은 2022년부터 매년 400명, 10년간 4000명이 증원하기로 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20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서 나왔다. 당시 간담회에서 해당 지역은 타 지역 대비 활동의사수가 부족하고 의대정원 자체도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모의대는 현재 50명 미만의 정원에서 100명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주

김건상·이승규·정진엽 교수, 서울의대 동창회 ‘함춘대상’ 수상

국가와 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에 시상...3인 모두 전액 동창회 발전기금 등으로 기부 서울의대 동창회(회장 임수흠)는 15일 ‘제21회 함춘대상 시상식’에서 김건상 교수, 이승규 교수, 정진엽 교수 등 3인에게 함춘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함춘대상은 서울의대 졸업자로서 뛰어난 학술적 업적이나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가와 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해 서울의대와 서울의대 동창회의 이름을 높인 동창회원을 현창하는 시상이다. 올해의 수상자에는 김건상(’69, 중앙의대 영상의학교실 명예교수), 이승규(’73, 아산의료원장,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외과 석좌교수), 정진엽(’80, 서울부민병원 의료원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의대 정형외과 명예교수) 교수 등이 선정됐다. 함춘대상은 서울의대 동창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상으로 매년 3월 개최되는 서울의대 정기총회에서 성대한 시상식을 개최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정기총회를 열지 못해 시상을 미루다 이날 약식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은 서울의대동창회의 2020년도 지회장·동기회장·상임임원 연석회의를 병행해 심영보 원로 동

대한전공의협의회 "쇠창살 뒤에 가둬진 우리 의료"

"사망한 환자 진료 과정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6일 성명서에서 의사가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다가 사망해 법정구속된 사건과 관련, "선의의 의료행위이며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 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했음을 인지했으나 영상 확인 결과가 장폐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청결제를 투여해 내시경을 시도한 것이 잘못된 의료 행위라고 판단했다"라며 "하지만 X-레이와 CT 촬영에서 장폐색이 진단되더라도 '임상적 장폐색'의 여부에 따라 처치가 달라짐은 당연하며 사망한 환자의 진료 과정은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같은 영상 소견을 놓고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며 이를 종합해 임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온전히 의사의 몫으로 남겨진다"라며 "우리가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와 같은 맹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