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을 넘어 한술 더 뜨는 시민단체들 "의대 입학정원 5000명으로 늘리고 전국 권역별 공공의료기관 확충해야"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의사 양성 토론회 "의료는 공공재, 민간의 시장논리에 맡겨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민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예시를 들면서 '현대판 음서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논란이 되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할 것이며, 학생 선발 기준은 공정성을 우선시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논란의 중심이 된 시민단체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찬성' 의견을 내는 것도 모자라 정부 발표보다 한 발 더 나간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를 하나의 '공공재'로 보고 전국 권역별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며 공공의대를 통해 의사를 양성한 다음 공무원처럼 국가가 관리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심지어 의사수의 적정 정원은 현재보다 2000명이 많은 5000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지난 7월 31일 다수의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공공의료 의사 토론회' 자료를 입수해 각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의협-복지부 첫 토론회 안덕선 의협 연구소장 실검 2위 "총선 압승후 6개월만에 나온 졸속 행정"

김헌주 복지부 정책관 "의료계와 논의 과정 부족했던 것 인정...의사수 부족 화두 제시 했으니 앞으로 논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솔 기자] 의대정원 증가, 공공의대 설립 등과 관련해 23일부터 무기한 전공의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간 진행된 첫 번째 공개 토론회가 화제다. 1일 오후 8시 50분 JTBC뉴스룸이 마련한 집단휴진 관련 TV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소장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은 총선이 끝난 후 6개월 만에 협의 없이 진행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소장의 '사이다'같은 발언으로 토론회가 끝난 직후 네이버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증원은 여러 방법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해왔지만 의협이나 대전협의 의견수렴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문제 해결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의사수 부족의 화두를 던지고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의협 안덕선 소장, 공공의대 정책은 총선 압승후 6개월만에 다시 나온 졸속 행정" 의협

복지부 전공의·전임의 경찰 고발 10명 중 4명 취하...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병원

세브란스·아산·성모 등 나머지 6명 고발은 그대로...한양대병원 내과는 자가격리 복귀 후 휴진이라 고발 유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삼성서울병원 외과,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상계백병원 외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 4명에 대해 9월 1일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날인)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틀 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다. 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해당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복지부가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했다.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

2016년 영국 주니어 의사들의 네 차례 총파업…80% 참여했지만 사망자수 늘지 않았다

입원 -9.1% 외래 -6.0%, 선임 의료진이 대신 업무 수행하면서 잘 대처…남아공 20일간 파업 때도 사망률 증가 1명뿐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전공의와 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이 공공의대 설립, 의사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영국에서 있었던 주니어 의사(최대 10년의 경험을 가진 의사)들의 총파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파업은 어떤 배경으로 일어났으며, 실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1일 영국 총파업 당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파업의 배경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건부 장관이었던 제레미 헌트(Jeremy Richard Streynsham Hunt)는 주니어 의사들에게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일하는 것에 대한 추가 보상을 줄이는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 계약이 주말에 병원의 안전을 향상시킬 것이라 말했지만, 의사들은 이러한 추가 작업이 직원과 안전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대립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계약이 의사들의 임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평균소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임 김동욱 회장 선출

"정신건강의학과 미래 위해 반드시 올바른 목소리 내도록 하겠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8월 23일 서울 삼성역 섬유센터에서 열린 2020년도 정기총회에서 재석회원 만장일치로 제13기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임 회장에 김동욱 회장이 선출됐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2020년 9월1일부터 2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 보험이사·총무이사·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남서지부 회장, 개원정보이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서울 관악구에서 가람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신임 김동욱 회장은 "현 정부의 잘못된 '4대악 의료정책'에도 회원들의 뜻과 정신건강의학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며 "매일 매일을 회장으로서의 첫 날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그 결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충북대병원 교수들 "제자들은 그냥 두고 교수부터 고발하라"

"전공의들 지지와 응원...전공의들 돌아올 때까지 매일 1인 침묵시위 지속하겠다" "제자들은 그냥 두고 교수부터 고발하라." "수련 포기 고발되는 이 나라는 정상인가." "국민혈세 남발하는 지역이기주의 공공의대."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1일 오후 1시 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와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까지 지지와 응원을 알리기 위해 매일 1인 침묵시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의대 교수회 및 충북대병원 임상교수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가 성공적으로 극복된 후 의료단체, 의학교육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라며 "의대생, 전공의들이 본업에 복귀해 환자를 돌보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국립법무병원 의사 11명 "현재 추진 중인 공공의료 관련 정책 철회해야"

"현재 추진 중인 공공의료 관련 정책 철회해야...잘못된 정책에 마냥 침묵할 수 없어" 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 의사 11명(김대연, 김무진, 김욱중, 성명제, 이경열, 이지희, 임경옥, 장소영, 차승민, 최병익, 한송이)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빚어진 의료정책과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해 전공의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립법무병원은 공공의료기관 이자 전공의 수련기관으로서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한 곳이며 현 의료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포함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의료 관련 정책들을 철회해 달라.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고발을 취하해라. 정부는 향후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 안전을 위해 일해 온 국립법무병원 의사로서 저희는 스스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중요 의료정책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동료 의사, 후배 전공의들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뭉쳤다…젊은의사 비대위 출범 “'철회·원점 재검토' 끝까지 간다”(종합)

정부가 의료정책 4가지 원점 재논의 문서로 합의하면 파업 중단…공개토론회는 의료계도 원하던 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전임의협의회, 의과대학학생협의회가 의료4대악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 위해 뭉쳤다. 각 단체는 정부가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철회하고 젊은의사들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멈출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1일 오전11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세 단체가 모여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로 의견을 통일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대전협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맞서 일어났던 젊은의사들이 이제 정부의 폭압적인 공권력에 항거하기 위해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이 하나가 돼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려 한다"며 "공정성 따위는 안중에 없는 정부에 맞서 우리는 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모든 청년들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젊은의사 비대위가 출범하지만 정부와 접촉의 창구는 범의료계투쟁위원회로 단일화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박지현 위원장 "정부가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정책 추진, 대화에도 불응...'원점 재검토' 문서합의 필요"(2보)

"지역 불균형과 필수의료 부족 문제는 의대 설립 아닌 지원 필요...정책 강행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지현 위원장은 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의 반대 이유는 정부가 의료계와 사전 협이 없이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시도했음에도 불응한 데 대한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불균형과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의대 설립이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역 불균형 분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공공의료원 등의 공공병원 설립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병원을 설립하는 게 의대를 설립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하고 수련의 질, 그리고 환자 안전이 (의대 설립보다)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필수의료라는것이 오해가 많다. 기피과, 여러과 등에 대한 폭력적 표현으로 쓰인다.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된 추계가 이뤄진 적이 없고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필수유지 업무에 선배의사들이

박지현 위원장 "'철회' '원점 재논의' 합의문 작성 때까지 의대생-전공의-전임의 연대 파업"(1보)

"단일협의체 구성해 졸속 의료정책 반드시 막을 것...정부는 폭압적인 공권력을 멈추고 대화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가 연대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대한 '철회' '원점 재논의' 서면 합의문 작성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는 단일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논의 서면 합의문 작성 이뤄질때까지 함께 하겠다. 선배와 후배가 하나되어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라며 “비대위는 정부 탄압에 굴복하지 않겠다.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대전협은 전임의와 의대생 잇는 다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업무개시명령, 형사고발 조치 등 단 한사람의 피해 없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의사들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부 정책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