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발의 환영

"우리나라는 병원이 30% 분담...적극적인 입법 노력 통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 하자고 수년전부터 주장해왔다. 늦게나마 이정문 국회의원의 관련 법안 대표 발의로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도 그동안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합리적인 재원 마련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서울시의사회, 100차 상임이사회 개최…“의료계 태풍 잠재울 새로운 사고 필요”

의료정책 선재 대응 강조…원격의료보다 의료취약지 환자 이송 정책이 더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100차 상임이사회를 맞아 24일 오후 7시 기념 강연을 열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오늘 아침 서울시의사회는 100회 상임이사회를 시행했다"며 "100이란 숫자는 보통 완전함을 상징한다. 향후 서울시의사회는 완전함을 딛고 이상을 향해 비전을 제시하는 회무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요즘 의료계는 20년만의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자연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의료계 태풍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본다"며 " 그러나 과거와 같은 사고나 방식으론 막기는 커녕 되려 이용당하고 비난만 받을 뿐입니다. 이제는 새로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의료인력을 정치적 문제로 해석해 늘리려고 하고 있다"며 "서울시의사회가 100차 상임이사회를 맞은 만큼 리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 강연 연자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건정심 통과...10일분 수가 11만~15만원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복지부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률 낮아 의료비 경감"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 ~ 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이며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24일 오후 제13차 건정심을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포함해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

"8월 17일 임시공휴일이 지친 의료진을 위해서라는 정부, 쉬기는커녕 코로나19 확산이나 안됐으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0화. 임시공휴일에도 문 여는 병의원, 쉬지 못하는 의료진 정부가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연휴 당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가 번진 적이 있고, 임시공휴일이라고 병원이나 선별진료소가 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작 의료진을 위해 휴일을 지정한다고 하지만 의무적으로 쉴 수 있는 건 공공기관의 공무원들과 300인 이상의 일부 기업일 뿐, 의료인들은 임시공휴일에 대부분 쉬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연휴로 인해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기라도 한다면 의료진에 되레 더 큰 업무 과부하가 얹어지는 셈이다.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고, 또 운영해야 한다. 지난 임시공휴일에도 서울대병원을

전국의사총연합 "총파업만이 답이다"

"급격한 의료인력 확충은 부실한 의료 교육으로 이어져...의료계와 협의 거쳐야" 전국의사총연합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총파업만이 답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의료인력 부족이 지역간 과목간 불균형의 원인이며 균등한 의료복지의 필수 과제라며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처리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전의총은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감염의 혼란을 틈타 현 의료문제의 면밀한 분석과 이해 없이 지역의료 확보라는 일반국민이 현혹되기 쉬운 명분을 내세워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향후 국민들의 보건 문제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의료계를 의료정책의 협력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비민주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의총은 "지역의료 발전이 명분이라면 20년 이상 지역 복무를 의무화해야 함에도 그렇게 못한 이유가 권력자의 자녀들을 의대 보낼 통로로 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부의 의심도 있다. 특히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논거로 OECD 인구 1000명당 의사인력이 평균에 비해 부족하다는 통계를 인용

"서남의대 폐교 벌써 잊었나...의료계 상의 없이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안돼"

의학교육협의회, 의사인력 확충 전면 재검토·의료계와 충분한 사전논의 거친 후 정책 확정 권고 "서남의대 폐교 사태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패 등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됐으나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됐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함께 감내했다. 이제 이러한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번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책을 사전논의 없이 과격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3일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10년간 4000명에 이르는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고 전 국민이 덕분에 운동을 통해 의료계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의조차 불분명한 공공의료를 앞세워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현장에서 수호하는 의료계와 사전논의

오늘 첩약 급여화 건정심 통과 예정...의료계 "검증 안된 첩약, 한의사 부당 이득일 뿐"

수가 14만~16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개인 임상경험 의존, 한약재 안전성, 복지부-한의협 야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투명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공기관과 특정 직역(대한한의사협회) 간 야합에 의해 구체화됐다. 국민 건강과 국가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시범사업이라면 의료계와 의약계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검토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불신과 반목이 계속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연구원은 최근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위험성과 한의사의 부당 이득 보장’ 이슈브리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 근거의 허구성, 위험성 및 수가 등이 한의사만을 위해 과대 중복 산정됐다”라며 “한약재의 조제·유통상 안전 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고, 약물상호 작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정부는 투명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의료계, (한)약사 및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의약품을 포함한 건강보험 급여화 범

전라북도의사회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반대"

"2028년부터 활동의사 수 OECD 회원국 평균 넘어...의대 신설 아닌 정원 감축해야" 전라북도의사회는 23일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반대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의과대학 신설이 아닌 의과대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최근 'OECD 헬스 통계 2017'을 발표하고, OECD평균과 비교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명이 적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시 의사 부족·과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와 보사 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수가 1천명 당 2.2명으로 OECD평균인 3.3명보다 1.1명이 적고, OECD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사회는 "OECD 통계에서는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OECD 기준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 전체 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를 포함하면 OECD 평균이 높아지는 오류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연구와 행정,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 정부 '의사 인력 확충 계획' 적극 환영

"보건의료근간 흔들 수 있는 의사인력 수급 문제 빠른 시일내 해결되길 기대"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협의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당정협의를 통해서 발표된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사인력의 증원 및 확충은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필수요소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다"라며 "하지만 오랫동안 전국의 지방 의료현장은 의사인력수급 부족으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야기되는 진료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의사인력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발표 중 의대정원 10년간 연 400명 확대계획은 가까운 시기에 적정인력까지 충원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세부 계획수립과 신속한 정책집행으로 현재 보건의료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의사인력수급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동시에 의대정원 증원

의협, 의료정책 4대악 집단행동 돌입 위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진행키로

설문조사 통해 회원들의 투쟁 의지 확인...대의원총회 의결 따라 집단행동 여부 결정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상임이사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 회원 총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해 정관 제22조(서면결의) 제1항에 근거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13일 긴급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관련 회원들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14일부터 8일간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의료정책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2.6%,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을 해야 한다"와 "의협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각각 29.4%와 23%로 전체 응답자 중 95%에 달하는 회원들이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의협은 회원들의 높은 투쟁 의지를 확인함에 따라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첩약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에 대한 우리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