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안해도 OECD 의사수 과밀국가 임박,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라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 정부와 대화요청에 대해 앞으로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를 해 나갈 것이며,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그는 “대화가 시작되면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이나 의사협회의 2차 휴진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정 간담회를 일종의 출구 전락처럼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의사들의 파업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원 증원 정책’과 ‘공공의대 설립계획’ 백지화일 뿐이다. 그 외에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 우선 의사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과밀을 걱정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연평균 의사수는 0.5%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은 연평균 3.1%로, 2028년에는 인구1000명당 의사수는 OECD와 동일해진다. 2036년에는 OECD국가의 인구 1000명 의사수가 3.3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3명에 도달한다. 이런 진실을 왜곡해온 정부가

의협-복지부, 오늘 전격 회동...의대정원 증원 정책 철회 여부 관심

"의정간담회와 별도로 파업 준비도 철저히...전공의 단체행동 준비, 의대생 국시거부에 실기시험 취소 서류 접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1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업무중단을 앞두고 오늘(19일) 전격 회동한다.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등이 일단 철회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의·정 간담회’를 진행한다. 의협 측에서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성종호 정책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등 총 4명이 의·정간담회에 참석한다. 전날 의협은 18일 오전 복지부로 발송한 공문에서 의협회장과 복지부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 의·정 간담회를 제안했다. 양측이 먼저 대화에 나선 것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징후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관련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이른바 의료정책 ‘4대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대화를 제안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

파업 준비 한창인 젊은의사·예비의사 "의사수 늘린다고 지역의료·필수의료 해결 안돼"

1만6000여명 전공의들 21일부터 단체행동 돌입하면 병원 진료공백 불가피...의대생들 국시거부하면 내년 인턴 수급 차질 '젊은의사' 전공의들과 '예비의사'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1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오는 21일부터 3차 젊은의사 무기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21일은 전국의 인턴과 4년차 전공의들이 우선적으로 업무 중단에 돌입하고 22일부터는 3년차 전공의들이 업무중단을 시작한다. 23일부터는 나머지 1,2년차가 다시 업무중단에 나서 전공의 전원이 단체행동을 이어간다. 대전협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병원 사직서 제출과 전문의 시험 거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시작하면 전국 병원들이 1만 6000여명의 전공의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응급의료, 필수의료, 수술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본4 학생들의 단체 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한 투표에서 90%에 가까운 찬성률을 기록해 단체로

전공의협의회 "21일 무기한 단체행동 돌입해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 다할 것"

"정부는 날치기 의료정책 즉시 중단하고, 병협은 전공의를 싸게 부리는 공공재로 생각 멈춰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단체행동 중에도 전공의들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8월 21일 무기한 단체행동 돌입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 인력이 필요한 곳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279명이 늘었고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237명이 나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유행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단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라며 "이런 전공의들의 천명에 국민 여러분께서 근심이 크시리라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정부에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주체인 의

"의대정원 증원 반대"...전국 40개 의대 본4학생, 국시 거부 찬성률 88.9%

국시 응시자 3036명 대상 설문조사 진행 중...대구가톨릭의대 100% 등 24개 의대는 90% 이상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의 반대 투쟁을 위해 수업 및 실습 거부에 이어 단체로 의사 국가시험(국시) 거부를 추진한다. 특히 이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전국 의사 투쟁의 양날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조사한 40개 의대·의전원 본4 국시 거부 설문조사 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 2784명 중 국시 거부 찬성률은 88.9%(2475명)로 나타났다. 전체 본4 국시 응시자 30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응답율은 91.7%(2784명)이며 전체 국시 응시자 중에서 국시 거부 찬성률은 81.5%다. 각 의대(의전원 합산)별로 보면 국시 거부 찬성률은 대구가톨릭의대가 유일하게 100%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영남의대(98.6%), 계명의대(98.5%), 연세원주의대(97.5%), 경북의대(97.2%), 동아의대(96

[단독] 21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파업 돌입…연차별로 순차적으로 업무중단

대전협 비대위, 전회원 설문조사 통해 3차 단체행동 21일부터 가닥잡아…사직서‧전문의 시험거부까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오는 21일부터 3차 젊은의사 무기한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전공의들은 연차별로 나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3차 단체행동 관련 전공의 회원 설문조사를 마치고 이 같이 결정했다. 7일 1차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14일 2차 단체행동에 이어 이번 3차 단체행동은 전공의들이 3일간 연차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21일은 전국의 인턴과 4년차 전공의들이 우선적으로 업무 중단에 돌입하고 22일부터는 3년차 전공의들이 파업에 가담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대전협 비대위는 23일 기존 파업 전공의들과 더불어 1년차와 2년차가 파업에 합세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차적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23일부터는 전공의 전원이 파업에 동참하는 형태가 된다. 대전협이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병원 사직서 제출과 전문의 시험 거부에 대한 논의도

"서울아산병원에서 단체행동 기간에 모은 헌혈증 200장, 전공의 외 교수들도 참여"

"무한경쟁 조장 말고 환자 위한 환경달라"…서울대병원과 달리 서울아산병원은 전공의 격려 분위기 전국 의사 총파업이 진행되던 14일 서울아산병원 서관 옥외공원 방면에 나란히 서있는 헌혈차 3대. 헌혈차에는 “전공의 교육 위해 지도인력 충원하라” “최신 항암 비급여에 첩약 급여 웬말이냐” “무한 경쟁 조장 말고 환자 위한 환경달라” 등의 구호가 붙여져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서울아산병원은 전국 의사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관 옥외공원 방면에 헌혈차 3대를 주차해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은 전공의 단체행동이 이뤄진 7일에도 같은 헌혈행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14일에는 전국 의사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전공의들을 비롯해 전임의, 교수, 직원, 내원객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에 따르면 7일에 모은 헌혈증은 90장이며 14일에 모은 헌혈증은 108장이다. 헌혈을 하고 기념품 대신 기부단체에 기부도 가능해 일부 기부금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한 전공의는 “7일에는

"의사 수 확대, 실패 불가피...공장에 원자재 많이 넣는다고 좋은 제품 나오나?"

의대생·전공의부터 개원의, 의대교육평가자까지 '부실 의대교육-의료 질 저하'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정부가 의사 수를 확대하면 지방에 부족한 인력이 충원돼 의료 질과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과 달리, 현장에 있는 전문의는 물론 의대생, 전공의들까지 의료 질 저하와 의료비 상승, 국민건강 위협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그간 정부에서 의사면허관리 조차 제대로 해오지 않았으며 청와대가 근거로 내세운 통계마저 상당한 오류를 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대규모 파업에 앞서 '의대 증원 무엇을 위해?'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수렴하지 않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원의, 의대수련평가 담당자는 물론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해 당정청이 강행하는 '의대정원 증원'의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했다. 우선 개원가는 풀뿌리의료를 살려 지역공공의료 활성화로 가기는 커녕, 그 반대로 지방 일차의료를 모두 붕괴시켜 의료공공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현재 지

[의사 총파업] 개원의 31%‧전공의 95%‧전임의 80% 파업 동참…26·27·28일 2차 파업 예고(종합)

전국 집회 2만 8000여명 참석..."의대정원 확대 등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정부가 무시한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대로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통해 뜨거운 투쟁 열기를 고조시켰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4대악 의료정책(▲한방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전국의사 총파업을 마련했다. 집회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5개 권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부산은 부산시청 앞, 광주·전남은 김대중컨벤션터, 대구·경북은 대구스타디움 야외공연장(서편광장), 대전은 대전역, 제주 등이다. 서울 집회 장소는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들로 인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시위대는 여의도대로 끝까지 늘어서고도 장소가 부족해 여의도공원까지 자리를 잡았다. 또한 시위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페이스쉴드와 마스크 착용도 준수하고 집회가 끝난 뒤 쓰레기를 직접 청소하는 등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주최측 추산 집회 참석인원은 전국 2만8000여명으

[의사 총파업] "김연명 청와대 수석, 보건의료기본법도 모르고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백진현 회장 "알면서 추진하는 것은 법을 무시한 밀실정책 추진하는 행위"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대정원 증원 강행은 당정청이 보건의료기본법조차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인지했음에도 추진하는 것은 밀실정책이라고 부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백진현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백 회장은 "우리나라의 법에 2000년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이 있다.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라고 운을 뗐다. 백 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005년 이해찬 국무총리께서는 보정심 위원장으로서 이 법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으며, 13년이 지난 2018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정심을 개최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거기까지 였다"고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