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협, 무엇을 위한 병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제소인가

[특별기고] 박상준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 결의를 통해 산하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의협 역사상 전례 없는 산하단체 회장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위원회 회부의 적절성에 대한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다만, 명확히 고려해야 할 사안은 의협이 지금까지 모든 산하단체에 대해 공정하게 이 규칙을 적용하고, 신고의무 사항에 관한 내용을 확보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집행부의 정치적인 입장이 고려됐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협 정관에는 산하단체에 대해 제43조(회칙 인준), 제44조(보고의무 등), 제45조(지도와 감독), 제46조(권한 위임)를 통해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번 제소에 관해 상임이사회가 결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정관 제44조(보고의무 등)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기에 정관 제57조의5(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2항과 제5항에 근거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취재파일] "정부 정책은 그대로, 의사들은 무기력" 의료정책에 관심 있는 의사들이 지쳐간다

"잘못된 의료제도 바로잡고 근거 만드는 바른의료연구소와 같은 활동이 지속되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어떤 단체인가요?” 취재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들었던 질문이다. 특히 연구소가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의료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10여차례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대목동병원 교수들은 물론 피고인으로 지목된 의료진까지 연구소를 궁금해했다. 실제로 해당 보도자료가 피고인 변호사들 변론에 대거 인용되면서 무죄 판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연구위원들은 해당 의료진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무죄 주장의 근거를 찾기 위해 몇날 며칠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관련기사=이대목동병원 무죄 판결, '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연구소가 한방 의료기관의 허위과장광고나 H제약사, D제약사 등의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문제제기를 할 때는 상대 측으로부터 “연구소 연구위원들이 누군지 알 수 없다. 실체가 없는 단체의 주장을 기사로 내선 안 된다“라며 의도적인 폄하를 하기도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한민국 의료계 생태계가 파국으로 치

남극 세종·장보고기지 대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연세의대 '먼곳의 환자를 지키는 의사들' 선택수업, 세종기지 의사 전은선 대원과 전화 연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달 초 연대의대 성형외과 홍종원 교수가 의대 본과 2학년 학생으로 대상으로 개설한 선택과목 ‘먼 곳의 환자를 지키는 의사들, 특수지 의료’ 수업 시간. 이날 강의를 맡은 이어진 전 대원(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의무과장)이 지구 저쪽 끝에 월동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은선 대원과 짧게나마 전화로 연결됐다. 전은선 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제32차 남극세종기지 월동연구대로 파견됐다. 그는 일반의로 가천대 길병원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6년부터 가천대 길병원이 극지연구소로부터 의뢰를 받아 남극에 파견될 의사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대원은 지난해 12월 도착해 1년간 생활 중 벌써 전체 생활의 4분의 3이 지나는 시점에 와버렸다. 남극은 12시간 시차가 있는 관계로 이른 새벽시간이었다. 실내온도는 보통 20도 정도이고 계절의 변화로 약간 추워지고 있다고 했다. 다행히 그동안 대원들의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별한 건강 이상 없

"한방난임 문제·의료진 구속 등 잘못된 의료정책 바로잡기…정부에 민원신청 400여건, 정보공개청구 480건"

바른의료연구소, 활동성과 담은 800여쪽의 활동백서 출간과 신임 정인석 소장 취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400여건의 민원신청과 480건의 정보공개청구, 이를 통해 한방난임 사업의 문제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장광고 문제 제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의료진 무죄 입증 등… 바른의료연구소가 2017년 2월 설립한 이후 2년 7개월동안 쉬지 않고 달려오면서 해온 일들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수서역 인근 중식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알리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초대 김성원 소장에 이어 제2대 정인석 소장의 취임식도 동시에 진행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17년 2월에 20여명의 의사들이 주축이 돼서 창립했고 현재 42명의 연구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구소는 정부의 탁상행정식 정책 추진과 인기영합주의적인 문재인 케어 강행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계 생태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의료계가 제대로 된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합의해주거나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범했다. 연구소는 의료계 임의단체

故 임세원 회원 의사자 지정 불승인에 대한 입장 발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 통해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소망"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26일 故 임세원 회원 의사자 지정 불승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가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자신을 희생하고 동료를 살린 임세원 교수는 반드시 의사자로 지정돼야 한다. 우리는 의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는 상황이 생기면 동료를 무시하고 본인의 생명만을 우선 챙기라고 해야 하나? 승객을 버려두고 혼자서만 탈출하는 침몰선의 선장처럼 자신만 탈출하라고 해야 할까? 희생을 인정받기 위해, 의사로서 칼을 든 피의자와 목숨을 건 몸싸움을 해야만 희생과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2018년 12월31일 한해의 마지막 날 가방

의협, 병의협 주신구 회장 중앙윤리위 회부 논란 "병의협 자료제출 요구 의도부터 밝혀달라"

"매년 보고하고 감사받는데, 산하단체라면 모든 자료를 무조건 다 제공해야 하나" 대한의사협회가 산하단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 주신구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자, 병의협 임원들은 물론 대의원들 사이에서 적절성 여부에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5일 상임이사회에서 병의협이 산하단체로서 회칙, 회장 선출 자료, 회원명부, 대의원 현황 등의 자료와 이사회 회의록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병의협 주신구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의협 정관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 제45조(지도와 감독), 제47조의2(직역협의회)에 따라 의협은 산하단체인 병의협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병의협은 협회 정관 제44조(보고의무)에 따라 협회에 보고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모대의원의 요청에 따라 병의협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다. 병의협에 세 차례 자료 요청을 위한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주신구 회장 개인 자격이 아니라 병의협이라는 단체 대표로서 중앙윤리위원회에

대한약사회 "NDMA 쇼크 재발, 더 이상 근본적인 제도 개선 미루면 안돼"

"본인이 먹는 약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대책 마련돼야" 대한약사회는 최근 논란이 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발암추정물질 검출과 관련해 2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제외하고 처방조제로만 국민 144 만명이 복용하고 있는 위장약 라니티딘의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 NDMA가 검출되면서 온 나라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한 후속 조치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불안 해소를 위해 약국에서 빠른 교환, 회수, 대체 의약품 제공 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약‧유통협회 등 유관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빠른 사태 수습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두 번의 NDMA 사태를 겪으며 대한민국이 꼭 해야할 일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이라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약국 등 현장의 희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성숙한 안전 사회로의 성장을 이뤄

전공의법 시행 3년 “피부로 느끼는 수련환경 변화 없어…수련환경평가·수련교과과정 개선해야”

복지부 임영실 사무관, “수련환경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확대”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이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 근무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여를 맞이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지난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을 제정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과도한 근무시간,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부재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패널

"보복 당할라" 떨고 있는 공보의들…"원격의료 의료법 위반·안전성 우려 문제제기하면 복종의무·성실의무 위반 아냐"

의협·의사회, 서천군 공보의 강제동원 원격의료 추진 중단 면담 실패…공보의들 보호가 최우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자체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중단시킬 수 없다면 공중보건의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를 따라야 할까, 아니면 거부해도 될까. 이번 서천군수처럼 공보의에게 서면경고장을 보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처분하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대응TF가 제시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보의는 의료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보의에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자발적 참여에 관한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아직 원격의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의료법 위반으로 책임 소재의 문제도 있다. 지자체가 의료전문가와 소통 과정 없이 사업 기획 후에 참여를 강요한다면 공보의가 복종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 월 1~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협, 10일만에 입장 뒤집은 식약처, 정말 안전관리 능력있는지 '의문'

10일만에 입장 뒤집은 식약처, 정말 안전관리 능력있는지 '의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잔탁 등 일부 라니티딘 계열의 의약품에서 발암우려 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식약처와 제약사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식약처의 의약품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의협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청(FDA) 및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잔탁 등 일부 라니티딘(ranitidine) 계열에서 발암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해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라니티딘은 위염 등 소화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물이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NDMA는 지난 해 발사르탄 계열 혈압약에서도 검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지난 9월16일 잔탁(Zantac) 제품과 잔탁에 사용하는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