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16:11

"의협 집행부, 겉으로는 문재인 케어 투쟁 뒤로는 밀실 협상? 보험이사 2명, 복부 MRI·남성 생식기 급여화 회의 참석"

평의사회 "집행부 총사퇴하고 대의원회 특별감사·임시총회로 대회원 기만 회무 전모 밝혀야" 대한평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겉으로는 강경 투쟁, 파업하고 뒤로는 문재인 케어 밀실 협상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집행부는 회원 기만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집행부는 총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문재인 케어 정책 전면 변경을 요구하고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는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정작 복부 MRI와 남성생식기 급여화 협의체 회의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지난 7월2일 최대집 의협 회장의 전면 단식을 시작으로 부회장과 임원들이 동조 릴레이 단식을 이어갔고 단식을 중단한 지금도 9~10월 중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연일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이런 의협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원도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8월1일부터는 분석(경향) 심사를 일방 강행하는 등 대한민국 의사들을 무시하는 행태에 일선의 수많은 의사 동료들은 분노하고 강경 투쟁의 의지를 높이고 있었다"고 했다.

2019.08.0811:31

"추나요법 급여화 수가의 꼼수, 의과 물리치료 수가 낮자 물리치료사 아닌 한의사 인건비로 상대가치점수 재산출"

바른의료연구소, 추나요법 급여화 문제점 분석③ "건보 재정은 물론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 우려" 바른의료연구소는 8일 추나요법 급여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 번째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는 역설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연구이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행하면서 수가(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건보 재정은 물론 자동차보험의 재정 악화에 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과 물리치료 상대가치점수가 낮자 한의사 인건비를 대입해 추나요법 상대가치점수를 재산출했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추나요법 급여화를 인정했던 자동차보험까지 영향을 주게된다는 우려다. 추나요법 상대가치점수 증가로 건보재정은 물론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 우려 연구소에 따르면 추나 급여화 연구 보고서에서 한방 다빈도 상병 20개 중 16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있다. 자동차보험의 추나요법 급여화 사례를 비춰보면 건보재정은 물론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미 자동차보험 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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