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자율전공학부 의대 진학 허용은 합법적 개구멍 만드는 것"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교육부 장관 이주호 직권남용죄로 고발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대학 학과 선택 없이 자율전공학부(무전공)로 입학한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의과대학으로의 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업연한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의과대학 입학생이 아닌 경우 최초 입학 이후 의과대학으로의 학과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학에서 자율전공학부 또는 자유전공학부 등 '광역단위 모집'(무전공 선발)이 운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학부 소속 학생들은 3학년이 돼서 전공을 선택할 때 의과대학은 갈 수 없다. 임 대표는 "이주호 부총리의 행위는 의과대학 입학생이 아닌 학생이 최초 입학 이후 의과대학으로의 학과를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돼 위법하다"며 "그는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로

나는 낙수과 전문의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 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살다 살다 국가에서 꼭 필요한 필수 의료를 살리는 정책이랍시고 '낙수효과'를 들고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낙수효과란 것은 컵을 피라미드처럼 층층히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물이 가득 차 넘쳐 흐르면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개선될 여지 없는 저수가와 삭감의 덫을 피해 의사들이 비필수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니, 의사 수를 늘려서 비필수 시장이 넘쳐 흐르면 경쟁에 밀린 의사들이 필수과로도 흘러 들어갈 것이라 논리다. 애초에 의료를 어떤건 필수 의료이고 어떤건 비필수 의료라고 구분짓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지만, 사람을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해서 '필수 의료'라고 부른다. 그걸 살리는 방법이 비필수 의료를 먼저 채운 다음 경쟁에 밀려 흘러나온 낙숫물로 채우겠다는 발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는 국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필수 의료에 매진하고 있는 수만명의 의사들을 졸지에 경쟁에

"민주당 젊은 여성 의원들이 돌격대 됐다" 이재태 원장 발언 국감서 구설수

[2023 국감]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옹호 발언 국감서 회자…민주당 의원들 지적에 결국 사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다시 호출됐다. 다만 이날 당사자는 정 전 후보자 경북의대 3년 선배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9일 오후 복지위 국감에서 "정호영 전 후보자 청문회 당시, 이재태 원장은 SNS를 통해 당시 후보자를 옹호하며 젊은 여성의원들이 돌격대가 돼 후보자를 몰아붙이고 답을 강요했다고 썼다"고 문제제기했다. 강 의원은 "돌격대가 무슨 말인지 아느냐. 히틀러 명령으로 조직된 인원들이다. 강요죄도 형법상 협박과 폭행이 수단이 되는 큰 문제"라며 "청문회에서 상식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재태 원장은 일부 사과를 하면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샀다. 이 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감정적인 용어를 썼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뜻이었다. 개인적으론

"김원이·소병철 의원님, 본인 가족은 서울병원 다닙니까 지역병원 다닙니까"

임현택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 전남 지역 의대 신설 요구하는 국회의원 삭발식에 맞불 시위 "김원이, 소병철, 신정훈 의원은 본인 가족은 아플 때 서울병원 다닙니까? 아니면 전남대, 조선대 같은 지역병원 다닙니까?"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9일 오후 2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남지역 의대신설을 요구하는 야당의원들 삭발식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신정훈(나주·화순), 김원이(목포),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남도의원, 목포시의원, 순천시의원들과 함께 전남에 의대를 세워달라는 집회를 열면서 소병철, 김원이 의원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표는 “김원이, 소병철, 신정훈 의원 본인 가족은 서울병원 다니는가, (전남대, 조선대등) 지역병원에 다니는가"라고 큰 소리로 묻었으나, 의원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임 대표는 "국회의원 본인, 가족, 지인, 지역구 요인들이 아플 때는 보좌진을 총동원해 빅5 명의라고 소문난 특정 교수

의사 국시 의료윤리 문항 320문제 중 4문제에 그쳐

[2023 국감] 민주당 정춘숙 의원 "보건의료인 커리큘럼에 공공성, 국가시험 윤리문항 강화 필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의 국가시험에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문항은 320문제 중 4문제로 1.25% 수준에 불과했다. 의사 국시(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문항 출제현황은 2013년 400문제 중 0.25%인 1문제 출제를 시작으로 2017년 3문제로 확대했고 2022년 4문제로 확대했지만 1.25%에 머물러 있었다. 의사 직역을 제외한 타 직역도 유사했는데, 치과의사 국시는 321문제 중 1문제(0.31%), 한의사는 340문제 중 4문제(1.18%), 약사는 350문제 중 2문제(0.57%), 간호사는 295문제 중 3문제(1.02%)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1% 내외에 그쳤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이고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5년 국시원이

강기윤 의원 "의대정원 확대, 선거패배 무마용 아니다"...이필수 의협회장 국감 증인 채택 불발

[2023 국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증인 채택 요구에 여야 합의 불발...물밑에서 의정협의체 별도 협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18일 오후 8시 이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오전에 이필수 회장을 25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는데, 양당 간사간 안건 채택 여부를 확인하고 의결해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위해 의료정책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행사하는 의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다면 납득할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가 단지 의협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는데 대해 우려스럽다. 의협회장이 직접 국감장에 나와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권이 몇번 바뀌는 동안 의사수를 늘리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카르텔 최상위에 앉아있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 생명

박명하 회장 "의대정원 확대 찬성하는 의협 집행부, 비대위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하자"

대통령실 앞 1인시위 진행…현 집행부 태도라면 300~500명 정원 확대는 이미 인정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의대정원 증원 문제 대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맹비난했다. 회원 정서를 읽지못해 허울 뿐인 투쟁을 외치며 제대로 된 대정부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즉각적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요구했다. 박명하 회장은 18일 오전1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1인시위 이후 진행된 기자 질의응답에서 박 회장은 전날(17일) 진행된 의료계 대표자회의 결과가 아쉽다고 전했다. 오히려 의대정원 증원에 의협 집행부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집행부가 상징적 의미 정도 투쟁을 언급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대로 회의 결과가 나왔다"며 "의사 수 증원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하지만 집행부의 어조가 강경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이필수 회장은 오히려 회의 후

전국 전공의들에게 고합니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먼저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현 사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서게 됐습니다. 먼저 왜 현재와 같은 필수의료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필수의료의 붕괴를 야기한 것은 고질적인 저수가, 사법부의 과도한 판결, 그리고 실손보험 도입으로 인한 비급여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라고 봅니다. 고질적인 저수가는 의사들이 과거로부터 꾸준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여기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이 방치해 왔습니다. 수가를 올리기 위해선 건보료 상승이 필연적인데,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표가 떠나갈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는 표에 관심이 있을 뿐, 정말로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의대정원 1000명 확대'에 의협 내일 긴급 대표자회의..."모든 수단 동원해 총력 대응"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문제 핵심은 의사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환경 개선" 정부가 최대 1000명 이상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필수의료의 근본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기존에 거론됐던 300~500명 수준을 넘어선 1000명 이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지난 6월 복지부 장관의 ‘9.4 의정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 8월 수요자들이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신설한데 대해 이번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우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강경한 공식 입장을 채택하기로 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는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 등 의협 산하단체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의협

바른의료연구소 제4대 소장으로 윤용선 전 고문 선출

"보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의료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심적인 역할" 바른의료연구소는 제4대 소장으로 윤용선 전 고문이 선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14일 제7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백서를 발간했는데, 이번 백서는 바른의료연구소에서 발간한 세 번째 활동 백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2대와 3대 소장을 역임했던 정인석 전 소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신임 소장 선출 과정이 진행됐다. 이 과정을 통해 윤용선 전 고문이 바른의료연구소 제4대 소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정인석 전 소장은 소장 임기 종료와 함께 고문으로 추대됐다. 윤용선 신임 소장은 내과 전문의이자 개원의로서 지금까지 의료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고, 특히 대한의원협회 초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이에 연구소를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아 소장으로 선출됐다. 윤용선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