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공의들에게 고합니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먼저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현 사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서게 됐습니다. 먼저 왜 현재와 같은 필수의료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필수의료의 붕괴를 야기한 것은 고질적인 저수가, 사법부의 과도한 판결, 그리고 실손보험 도입으로 인한 비급여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라고 봅니다. 고질적인 저수가는 의사들이 과거로부터 꾸준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여기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이 방치해 왔습니다. 수가를 올리기 위해선 건보료 상승이 필연적인데,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표가 떠나갈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는 표에 관심이 있을 뿐, 정말로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의대정원 1000명 확대'에 의협 내일 긴급 대표자회의..."모든 수단 동원해 총력 대응"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문제 핵심은 의사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환경 개선" 정부가 최대 1000명 이상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필수의료의 근본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기존에 거론됐던 300~500명 수준을 넘어선 1000명 이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지난 6월 복지부 장관의 ‘9.4 의정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 8월 수요자들이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신설한데 대해 이번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우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강경한 공식 입장을 채택하기로 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는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 등 의협 산하단체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의협

바른의료연구소 제4대 소장으로 윤용선 전 고문 선출

"보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의료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심적인 역할" 바른의료연구소는 제4대 소장으로 윤용선 전 고문이 선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14일 제7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백서를 발간했는데, 이번 백서는 바른의료연구소에서 발간한 세 번째 활동 백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2대와 3대 소장을 역임했던 정인석 전 소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신임 소장 선출 과정이 진행됐다. 이 과정을 통해 윤용선 전 고문이 바른의료연구소 제4대 소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정인석 전 소장은 소장 임기 종료와 함께 고문으로 추대됐다. 윤용선 신임 소장은 내과 전문의이자 개원의로서 지금까지 의료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고, 특히 대한의원협회 초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이에 연구소를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아 소장으로 선출됐다. 윤용선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

박인숙 전 의원, '의대정원 확대 절대 반대' 긴급 기자회견 연다

의사수 문제 아닌 의사들의 전공별, 지역별 분포 문제...밑 빠진 독에 비싼 수입 생수 들이붓기일 뿐 박인숙 전 국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은 17일 오전 10시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 1000명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결정 때문에 이공계, 교육계, 의료계,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 특히 지금 벌어지고있는 필수의료 붕괴, 지방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이해없이 해결 방안이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전 의원은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전공별, 지역별 분포가 잘못됐다”라며 “전공별, 지역별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면서 사법적 처벌 위험을 없애 주는 것이 정답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빠른 인구 감소 때문에 해마다 인구 대비 의사 비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이들이 배출되는 10년 후 대한민국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주수호 대표, 보건복지부 장관 상대 '의대정원 확대' 공개토론회 제안

근본적인 문제 방치한 채 의대입학 정원만 늘린다면 의료 왜곡만 초래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강하게 비판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대통령실 보건복지수석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주 대표는 "14일 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담당수석을 대상으로 1대 1공개토론을 제안했다"라며 "필수의료를 해서는 안되는 숱한 문제들은 방치한 채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건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주 대표는 "정부를 비롯해 의사수 부족을 주장하는 측의 유일한 근거는 OECD 평균대비 의사수가 적다는 데이터가 전부다. 반면, 본인이 확인한 OECD 자료에 따르면 각국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지표인 평균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율 및 회피가능 사망률의 최정상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1

의대정원 확대의 관점포인트: 의대정원만 늘리면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되나

[칼럼] 송우철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4일, 언론은 일제히 이번 주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면서 확대 폭은 10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가운데 나온 언론의 이런 보도는 의료계 반발을 예상해 정부가 김빼기 용으로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으로는 의료계의 반응을 떠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일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의 관점 포인트를 짚어 보자. 1. 의대정원 확대 vs 의대 신설 의대정원 1000명 증원은 현 의대 정원 (3058명)의 32% 이상을 한꺼번에 늘리겠다는 것과 같다. 2020년 복지부는 연간 400명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하면서 지방 국립대 등 상대적으로 학생이 적은 의대의 정원을 우선 늘리고 이와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을 계획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202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신설 의대를 설립 하려면 해당 대학의 기초의학 교수, 임

우리 의사들은 알빠노로 간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ㆍ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이념의 좌우를 떠나 국힘당 지지층이냐 민주당 지지층이냐를 막론하고 여남 노소를 불문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사수가 부족해서 소아과 오픈런도 일어나고 응급수술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늘리는 게 유일한 해법임에도 의사들이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강력 저지하고 있다는 종교에 가까운 확신을 갖고 있다. 미국산 소를 먹으면 뇌가 녹아서 고통스럽게 죽게되니 절대로 미국산 소는 수입하면 안된다고 울부짖고 세월호 해상사고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며 박근혜 전대통령은 색마라는 선동이 국민에게 먹히는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의사 집단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의사들이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필수 의료는 내팽겨치고 돈 되는 피부, 비만, 미용, 성형으로만 몰리면서 경쟁자가 느는건 막으려고 의대입학정원 증가는 절대로 반대하고 있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군중들을 상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길...지금까지 의료계 주장이 틀린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냐는 거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ㆍ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처럼 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기준을 강화한 것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무대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정책을 직접 발표하는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한 지 수년이 지나지 않아 의료계가 우려했던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필자를 포함한 의료계

미래의료포럼 "부실한 외국의대 인증 시스템 이젠 바꿔야"

외국의대 인증 심사, 의대 대상만 있고 학생 심사는 전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실한 외국의대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외국의대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의 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의대 졸업생의 대부분이 의사면허증을 취득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외국의대 졸업생의 의사면허 취득 비율이 낮은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국내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국내의대 졸업생은 학점이 낮을시 여러차례 유급을 거쳐 높은 수준의 학업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의사국시 합격률이 높다. 미래의료포럼은 "외국의대 졸업생은 예비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국내 의사국시에 합격한 비율이 국내의대 졸업생보다도 현저히 낮다. 이것은 의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조건 조차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에 통과한 외국의대 졸업생이라는 이유

젊은의사포럼 4년 만에 '부활'…안철수∙오세훈 연자로 나선다

내달 18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서 제10회 젊은의사포럼 개최…전공박람회∙애프터파티도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영향으로 명맥이 끊겼던 젊은의사포럼이 4년 만에 부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 정계 유력 인사부터 의사 출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선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의사협의체가 주최하고 젊은의사협의체, 투비닥터가 공동주관하는 제10회 젊은의사포럼이 다음달 1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린다. 11월 4일까지 사전 접수를 받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포럼 당일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에서는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6시까지 화려한 연자진의 강연이 이어진다. 의사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3대 패러다임과 2023년 대한민국의 7대 시대정신’을 주제로 스타트를 끊은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미래변화, 젊은의사의 역할’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서 카카오벤처스 김치원 상무가 ‘미래의 기술적, 정책적 의료환경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