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의료계 시범사업 철회·범위 축소 요구

개원의협의회 이어 정신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등 성명서 잇따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과 함께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이 하나씩 발표되고 있다. 의료계 일반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대면진료 체계에서도 불완전한 진료를 화상통화 비대면으로 실시한다는 데 대해 환자 건강 악화는 물론 의료 질 저하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현 시범사업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있지만,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만큼 사업 적용 범위를 축소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온건한 입장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시범사업에 강경한 반대 입장…대개협, 정신과의사회 "시범사업 철회" 19일 복지부는 오는 6월1일부터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심야 및 휴일 소아과의 경우, 법정 감염병 1~4급 확진환자, 장애인 및 거동불편 한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세헌 대의원 "이정근 이사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제기

김 대의원 "확인 요청에도 모르쇠...복지부 감사요청 및 경찰 고발"...이 이사장 "사적 유용 전혀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세헌 대의원(전 대한의사협회 감사)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 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의협 상근부회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의원이 공개한 법인카드 결제 사례는 2021년 8월과 11월 2개월치로 ▲부산과 전주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식당, 빵집, 편의점, 주유소 등 결제 40여 건과 ▲항공권 결제 등 교통비 사용 20여 건 등이다. 의협의 내부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업무목적상 지출과 관련되는 회의경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의협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거리 지역 사용, 상품권 구입, 심야 사용, 온라인 사용 등은 제한된다. 김 대의원은 “의협 지침과 공제조합 지침이 거의 유사하다. 이 이사장의 자택 소재지로 알려진 부산에서 주로 주말 또는 주말과 연결되는 금요일과 월요일에 수십 차례의 결제가 이

서울대병원 조성용 교수, 유럽비뇨의학회 최우수 비디오 연제상 수상

서울대병원은 비뇨의학과 조성용 교수가 지난 3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38회 유럽비뇨의학회 정기학술대회(EAU23)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비디오 연제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럽비뇨의학회(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는 1만9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비뇨의학 분야에서 유럽 내 최고의 권위 있는 학회다. 요로결석은 콩팥, 요관, 방광 등 소변이 흘러나오는 길인 요로에 결석이 생기는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도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다. 이 질환은 환자의 증상과 결석의 크기 및 위치, 신장 기능 등을 고려해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결석이 작은 경우 소변으로 잘 배출되기도 하나, 결석의 크기가 10mm 이상 커지거나 증상이 동반돼 콩팥 기능이 망가질 위험에 처하면 결국 전신마취 하에 내시경 수술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조직 손상이 적으면서

간호법 투쟁 과정에서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종적 감춘 이유

보건복지의료연대-비대위 이중체제로 업무 비효율 증대…파업 의료연대가 이끌면서 강경 투쟁 역할도 불분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은 막았지만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제외되면서 호기롭게 출범했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목표는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다. 특히 결과론적으로 간호법을 막긴했지만 투쟁 과정에서 비대위의 역할이 애매했다는 지적이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 일각에선 오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곧바로 비대위를 해산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의연-비대위, 한지붕 두가족 체제 만들어진 이유 지난 2월 23일 68.3%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어 당선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당선 초반인 3월 초부터 무기한 국회 철야농성과 단식을 시작하면서 일찌감치 강경 투쟁 노선을 걸었다. 그러나 주목을 받던 초반 모습과 달리 투쟁이 4월 이후로 넘어가면서 점차 박 위원장은 종적을 감춘 듯한 행보를 보였다. 대신 그 자리는 13개보건복지의료연대(보의연) 공동대표인 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올해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에 한길안과병원 정규형 이사장

"전문병원제도 발전 기여, 의료봉사 앞장" 한미약품·대한중소병원협회 공동 제정 한미약품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공동 제정한 제17회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 수상자로 한길안과병원 정규형 이사장(69·사진)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제정된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은 지역사회 주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중소병원장 및 이사장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정규형 이사장은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등 전문병원 수가 신설을 주도하고 전문병원제도 발전에 기여했으며, 국내외 의료봉사를 통한 사회공헌 사업에도 앞장선 점이 평가됐다. 정 이사장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가톨릭대 성모병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올해 시상식은 17일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33차 대한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봉사상 수상자인 정 이사장에게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한미중소병원상은 봉사상 외에도 의료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 병원 종사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공로상과 공

베일 벗은 간협 단체행동, PA 간호사 업무 멈춤·부분연가파업…19일엔 총궐기 예정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만 하는 '준법 투쟁' 전개 예정…면허반납 운동도 전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간호협회가 본격적인 단체행동이 돌입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간협은 16일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단체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간호협회가 지난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743명이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간협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 보단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법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즉 현행법상 불법인 진료보조인력(PA) 등 업무를 멈추겠다는 뜻이다. 이와 별도로 간협은 불법의료 신고센터와 현장실사단도 운영한다. 의료기관내 진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분 연차파업도 진행된다. 간호사 각자 연차를 활용해 돌아가면서 하루 업무를 쉬는 방식이다. 또한

그대로 남아 버린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법처럼 다시 한번 대통령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법', '면허박탈법')도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한 번 살펴보자. 제8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다. 그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가 금지하고. 이후에 면허 재교부시에는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경우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필수의료법 등 '8대 정책' 제안…"간호법 이후에도 연대 지속"

의사면허취소법, 거부권 포함되지 않은 것 유감…15일 오후 단체장 회의 통해 향후 대응 결정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5일 오전 11시 2024년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8대 정책제안'을 내놨다. 이날 13개 보건복지 단체장들은 총선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의료연대를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우선 8대 정책 제안은 포퓰리즘성 의료정책을 지양하고 보건복지의료 분야 전문성과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의연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 인기영합성 보건의료 입법 발의를 하는 정당화 후보를 기피하고 특정 직역만이 아닌 소수 직역들에게도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날 보건복지의료 직역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제안됐다.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은

대구광역시의사회 창립과 활동②

[경북의대 100주년 칼럼] ⑱박성민 대한의사협회 의장 경북의대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위해 2023년은 경북의대 전신인 대구의학강습소로부터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다. 경북의대는 한 세기 동안 훌륭한 의료인과 의학자를 배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 의학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까지 배출된 9000여명의 졸업 동문은 환자 진료 및 의학 연구에 매진해 국내외 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의대는 2023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경북의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함께 지나온 10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릴레이 칼럼을 게재한다. ①권태환 경북의대 학장·경북의대 100주년 공동준비위원장 ②박재율 경북대 의과대학 동 창회장·중앙이비인후과 원장 ③이재태 경북의대 100주년 자문위원단장·경북의대 핵의학교실 교수 ④김성중 경북의대 31대 동창회 수석부회장·대구 W병원 원장 ⑤김용진 경북의대 100년사

대구광역시의사회 창립과 활동①

[경북의대 100주년 칼럼] ⑰이원순 대구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 경북의대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위해 2023년은 경북의대 전신인 대구의학강습소로부터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다. 경북의대는 한 세기 동안 훌륭한 의료인과 의학자를 배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 의학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까지 배출된 9000여명의 졸업 동문은 환자 진료 및 의학 연구에 매진해 국내외 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의대는 2023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경북의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함께 지나온 10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릴레이 칼럼을 게재한다. ①권태환 경북의대 학장·경북의대 100주년 공동준비위원장 ②박재율 경북대 의과대학 동창회장·중앙이비인후과 원장 ③이재태 경북의대 100주년 자문위원단장·경북의대 핵의학교실 교수 ④김성중 경북의대 31대 동창회 수석부회장·대구 W병원 원장 ⑤김용진 경북의대 100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