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현장 괴리 발생 이유는?…“의료계의 입법 메커니즘 몰이해 때문”

창립 2년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보건의료 소외 분야 안건 정책화 위해 현장-국회 ‘디딤돌 역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에도 의료계는 정부의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에 대한 불만과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각종 의료 악법들이 연달아 본회의 통과 위기에 처하며 의료계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가운데 국회 내 유일한 보건의료분야 직원연구모임인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가 역할 확대에 나서고 있다. 보건의료만큼은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기조에 따라 그간 여야를 아울러 순수하게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연구하고 관련 법안을 개발해 왔던 국회 보발연은 2021년 2월 창립 이후 1년 만에 ‘우수연구회’를 수상하고 지난해에는 연구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보발연은 올해 창립 2주년을 맞아 국회 내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만큼 일상회복과 맞물려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보건의료분야 정책이 입법화되는 과정에 디딤돌이 되겠다는 포부다. 소외된 보건의료정책 발굴

의협 비대위원장 23일 선출…1차 투표 후 과반수 안넘으면 결선투표

후보 등록 마감 21일까지, 1차투표는 오후 6시~8시, 결선투표는 8시~9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6시 재적대의원 242명의 전자투표로 선출된다.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그리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등 3명이 입후보했다. 후보자 등록은 21일 오후 4시 30분까지다. 상황에 따라 추가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이 끝나면 21일 오후 8시부터 후보자 설명회가 개최되고 선거일은 23일 오후 6시부터다.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당선인 공고가 이뤄진다. 선거는 일차투표와 결선투표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일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통해 다시 투표를 치르는 방식이다. 1차투표는 23일 오후 6시부터 8시, 결선투표는 같은 날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선거방법은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협 2023년 임시총회에서 확정된 2021년~2023년 임기 정대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의료계 온건파들을 축출해버린 민주당...도대체 무엇을 위한 입법 폭거인가

[칼럼] 양은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홍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월 18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이 의결됐다. 의사회원들에게 악재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간호단독법, 의사면허박탈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됐기 때문이다. 현 집행부는 민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당선됐지만 결국 ‘소박’을 맞고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대의원회는 민주당을 상대로 투쟁을 선포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이필수 의협회장의 업무 추진력은 힘을 잃게 됐으며, 사실상 의료계 온건파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의원 다수결로 입법을 할 수 있게 했다. 2022년 대선과 지선으로 2차례나 심판받은 민주당이 2020년 코로나 정국에 획득한 다수의석으로 일방적인 입법을 추진한 것이 과연 대의민주주의에 부합할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의료계 온건파들을 축출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0년 의료파업이 끝난 뒤 치러진 의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의협 비대위원장 후보자 임현택·주신구·박명하 3인, 차기 의협회장 선거 연결될까

임현택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할 인물"...주신구 "집행부와 비대위 함께 가야"...박명하 "의협 부회장직 사퇴, 강력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는 24일까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적 대의원 242명의 선출에 의해 전격 결정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그리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등 3명이 입후보했다. 이들은 각자 대의원들을 상대로 표심몰이에 여념이 없는 상태이며, 주신구 회장을 제외한 임현택 회장과 박명하 회장은 내년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회장은 비대위 구성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전면전을 하고 의협 집행부와 선긋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신구 회장은 차기 의협회장과 비대위원장 선거는 별개여야 하며, 집행부와 비대위가 함께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명하 회장은 집행부로부터 야합의 의혹은 있었으나, 이미 부회장직을 사퇴한 만큼 강력한 투쟁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대의원들 사이에선 이번

부산 더편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 권기태 원장님, 마음으로 치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의원 원장님을 칭찬합니다 입상작]⑤ 3등 김성준씨 우리 동네 심의(心醫) 메디게이트뉴스 캠페인 "우리 동네의원 원장님을 칭찬합니다" 동네의원 원장님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환자들의 평소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고 아픈 것이 싹 낫도록 약을 처방해주십니다. 혹시라도 더 큰 질환으로 위험이 있으면 검사를 더 받아보게 하거나 큰 병원에 가보라고 알려주십니다. 환자들은 동네의원에 다니면서 아픈 것도 싹 낫고 동네의원 원장님들과 함께 건강을 지켜나갑니다. 의료전문매체 메디게이트뉴스는 지난 연말 동네의원을 이용해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네의원 이용 일반인 수기 공모전, 우리 동네의원 원장님을 칭찬합니다’에서 입상한 작품 21개를 차례대로 소개합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 회복의 취지로 진행하며, 일차의료기관의 중요성도 일깨워보고자 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상금을 후원했습니다. ①1등 김선호씨: 경남 창원시 이현연합의원 정창현 원장님을 칭찬합니다 ②2등 김완수씨: 전북 전주 정덕영안과의원 정덕영 원장님을 칭찬합니다 ③2등 한정선

의협 대의원회 "민주당에는 투쟁 선포, 강력한 비대위로 악법 즉각 폐지"

[의협 임총] 민주당에 정치 후원과 정책 협력 중단...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하지 않으면 총파업 불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 선언문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투쟁선언문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들 국가 의료 정책의 실현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했다”라며 "열악한 의료환경과 의료전달체계의 미비에도 국민을 위한 충정으로 인고했다. 3년에 걸친 코로나19의 국가적인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했고, 짓누르는 규제와 압박에도 묵묵하게 의료 현장을 지켰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존중받아야 할 의사 면허를 난도질하고 있다. 법이라는 이름 하에 의사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의료인이기를 거부한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수많은보건의료인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과 보건의료인을 희생시키는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체제로…비대위원장에 박명하‧임현택‧주신구 대의원 출마

[의협 임총] 참석 대의원 167명 중 반대 99명, 찬성 68명…비대위원장 선출 방법 및 운영은 운영위원회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비대위원장 선출 일시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가 추후 날짜를 잡아 직접 선거로 뽑기로 했다. 투쟁의 선봉에 설 의협 비대위원장에는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가나다 순) 등 3인의 대의원이 출마해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안을 의결했다. “현 집행부 힘 실어야” VS “강력한 투쟁 의지 보여야”…찬반 논란 속 결국 비대위 구성키로 이날 대의원들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박탈법’의 본회의 통과가 의료계에게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이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비대위 구성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안원일 대의원은 “현재 간호법저

의협 대의원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구성 가결(1보)

[의협 임총] 찬성 99표, 반대 68표..."법안 저지 강력한 투쟁 필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가결시켰다. 의협은 18일 오후 5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찬성 99표, 반대 68표로 임총 두번째 안건인 비대위 구성을 가결했다. 이날 임총에서 재적대의원 242명의 절반 이상 출석과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비대위가 구성되도록 결정한 것이다. 비대위 구성 안건에 대한 대의원들의 기명 여부 투표결과, 기명 80표, 무기명 86표로 비대위 구성 안건의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비대위 찬성에 대한 의견으로 "강력한 투쟁을 통해 어떻게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막아야 한다. 외부에도 의료계가 강력히 법안들에 대해 반대한다는 모양새로 비쳐져야 한다"가 다소 우세했다.

의협 대의원회, 간호법·면허박탈법 폭거 민주당 상대 투쟁 선포

[의협 임총] 9일 패스트트랙 충격...26일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총궐기대회 통해 총력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회원들의 명운을 걸고 올바른 법과 의료체계를 위해 나설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후 5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등의 입법 폭거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 9일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데 대해 “이제 남은 선택은 투쟁 뿐이다.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하겠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에 그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2월 9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본회의 직회부된 데 대해 회원들과 대의원들께 크게 분노와 실망을 안겼다. 집행부 회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2021년 2월 여야 합의에 의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차례 논의 끝에 정치권과

경기도의사회 "의협 집행부 사퇴하라"...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책임 강조

[의협 임총] “앞에서는 악법 저지, 뒤에서는 복지부 2중대” 등 강도 높은 피켓 시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경기도의사회가 현 의협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8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임시총회에 앞서 대강당 복도에 서서 ‘의사면허취소법 큰 문제 없다고 말해 왔던 의협 집행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회장 직무대행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며 "의료계가 오랫동안 반대해 왔던 법안인데도 현 의사협회 집행부가 저지해 내지 못했다. 현 집행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총의 주제는 비대위 구성이 주요 안건이지만, 이들은 상황에 따라 의협 회장 탄핵 등의 논의도 제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후 성명서를 내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이필수 회장 및 집행부에 대한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경기도의사회는 '수술